머리글
제1편 주거권
제1장 헌법상 주거권
제2장 국제인권법상 주거권
제1절 세계인권선언에서 주거권
제2절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서 주거권
제3절 UN-Habitat Ⅰ.Ⅱ.Ⅲ에서 주거권
제2편 주거복지법제의 현황과 과제
제1장 주거기본법
제1절 주거기본법의 지위
제2절 주거기본법의 주요내용
제3절 주거기본법의 과제
제2장 공공주택 특별법
제1절 우리나라 주거정책에서 공공임대정책과 법제
제2절 외국의 임대주택법제
제3절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행복주택의 내용과 과제
제3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임대주택
제2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내용과 과제
제4장 주거급여법
제1절 헌법상 근거와 주요내용
제2절 외국의 입법례와 사례
제3절 우리나라 주거급여제도의 과제
제4절 중간 맺음말
제5장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절 장애인과 고령자 주거복지 실태와 법적 토대
제2절 장애인주거복지에 관한 비교법제 분석
제3절 고령자주거복지에 관한 비교법제 분석
제4절 주거약자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제5절 주거약자지원에 관한 법률의 과제
제6장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절 노숙인의 개념과 현황
제2절 노숙인 주거복지에 관한 비교법제 분석
제3절 노숙인지원법의 주요내용
제4절 노숙인지원법의 과제
제3편 주택임대차법의 현황과 과제
제1장 주택임대차의 정의
제1절 주택임대차계약의 요소
제2절 주택임차권의 채권적 성질
제3절 주택임대차계약의 분류
제2장 주택임대차법 개관
제1절 민법
제2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절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장 주택임대차계약의 체결
제1절 주택임대차계약의 성립
제2절 임대차의 증명
제3절 주택임대차의 공시
제4장 임차인의 주거안정
제1절 임대차기간의 연장
제2절 주택임대차의 종료
제5장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제1절 주택임차인의 법적 지위
제2절 주택임대인의 법적 지위
사례풀이
조문색인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