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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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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불기소처분의 의의
제1절 죄가 안 됨 제2절 혐의 없음 제3절 범죄인정 안 됨 제4절 사건의 재기 제5절 수사 철저 및 죄명 검토 제6절 항고 제7절 항고장의 심사 제8절 고등검찰청의 처분 제2장 항고장 사례 제3장 재정신청의 의의 제1절 신청권자 제2절 신청의 대상 제3절 재정신청 기간과 방식 제4절 항고전치주의 제5절 재정신청의 효력과 취소 제6절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청장의 처리 제7절 고등법원의 심리와 결정 제4장 재정신청서 사례 |
품목정보
- 발행일
- 2019년 05월 30일
- 지원기기
- 크레마, 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폰, 안드로이드패드, 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 PC(Mac)
- 파일/용량
- PDF(DRM) | 0.00MB ?
- ISBN13
- 97889753573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