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소송법 이론

CHAPTER 01 : 행정법관계 2

CHAPTER 02 :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5

CHAPTER 03 :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8
제1항 국가적 공권 / 8
제2항 개인적 공권 / 8

CHAPTER 04 : 사인의 공법행위 19

CHAPTER 05 : 행정입법 26
제1항 개 설 / 26
제2항 법규명령 / 26

CHAPTER 06 : 행정규칙 31
제1항 행정규칙 / 31
제2항 행정입법의 형식과실제내용의 불일치 / 33
CHAPTER 07 : 행정법의 일반원칙(불문헌법) 35

CHAPTER 08 : 행정행위 37

CHAPTER 09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43

CHAPTER 10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하명·허가·특허·인가) 46

CHAPTER 11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확인, 공증, 통지, 수리) 51

CHAPTER 12 :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및효력발생요건 57

CHAPTER 13 : 행정행위의 특징 61
CHAPTER 14 : 행정행위의 하자 66

CHAPTER 15 : 부관부 행정행위 69

CHAPTER 16 : 행정행위의 폐지 및 실효 73

CHAPTER 17 : 행정계획 76

CHAPTER 18 : 기타 행정작용 81

CHAPTER 19 : 공법상 계약 84

CHAPTER 20 : 행정상 사실행위 86

CHAPTER 21 :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88

CHAPTER 22 :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 89
CHAPTER 23 : 손실보상청구권 91

CHAPTER 24 : 사후적 권리구제제도 개관 95

CHAPTER 25 : 행정소송 개관 96
제1항 행정소송의 개관 / 97
제2항 행정소송의 종류 / 101
｜기출문제 / 102

CHAPTER 26 : 재판관할, 사건의 이송 및법적용례 109
｜기출문제 / 112

CHAPTER 27 : 취소소송 일반론 119
｜기출문제 / 121

CHAPTER 28 : 관련청구의 이송 및 병합 122
｜기출문제 / 126
CHAPTER 29 : 구성요건적 효력(공정력)과선결문제 132
｜기출문제 / 134

CHAPTER 30 : 원고적격 137
｜기출문제 / 146

CHAPTER 31 : 피고적격 156
｜기출문제 / 160

CHAPTER 32 : 피고경정 166
｜기출문제 / 169

CHAPTER 33 :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171
｜기출문제 / 174

CHAPTER 34 : 취소소송과 행정심판과의 관계 179
｜기출문제 / 183

CHAPTER 35 : 취소소송의 대상 190
｜기출문제 / 206
CHAPTER 36 : 제소기간 230
｜기출문제 / 234

CHAPTER 37 : 협의의 소의 이익 (권리보호의 필요성) 239
｜기출문제 / 246

CHAPTER 38 : 소의 변경 254
｜기출문제 / 258

CHAPTER 39 : 집행정지 및 민사집행법상가처분 준용여부 266
｜기출문제 / 275

CHAPTER 40 : 취소소송의 심리 284
｜기출문제 / 290

CHAPTER 41 : 소송계속 중 처분사유의추가 및 변경 허용 여부 297
｜기출문제 / 300
CHAPTER 42 : 취소소송의 판결 313
｜기출문제 / 315

CHAPTER 43 :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 323
｜기출문제 / 331

CHAPTER 44 : 사정판결 345
｜기출문제 / 349

CHAPTER 45 : 취소소송의 종료 354
｜기출문제 / 356

CHAPTER 46 : 제3자의 재심청구 358
｜기출문제 / 359

CHAPTER 47 : 거부처분취소판결의간접강제 361
｜기출문제 / 364

CHAPTER 48 : 사인의 공법행위 368
｜기출문제 / 372
CHAPTER 49 :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380
｜기출문제 / 382

CHAPTER 50 :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84
｜기출문제 / 389

CHAPTER 51 : 당사자소송 397
｜기출문제 / 404

CHAPTER 52 :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422
｜기출문제 / 426

CHAPTER 53 : 행정심판법 개관 434

CHAPTER 54 : 행정심판법 중요조문 437
｜기출문제 / 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