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뉴스를 통해 보는 『나의 권리를 말한다』
Scene #1 지적재산권의 오른쪽에 설까, 왼쪽에 설까?
전남 담양에서는 인터넷 소설을 내려받은 고교 1학년생 송모군(16)이 같은(저작권 위반) 혐의로 고소당해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들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인터넷에는 ‘저작권 자살’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인터넷 공간에 ‘저작권 쓰나미’가 강타하고 있다. 3년 전 무심코 내려받은 영화 1편 때문에 80만원을 합의금으로 줘야 했다느니, 블로그에 게시한 웹만화 때문에 100만원을 물어주었다는 등의 ‘괴담’이 돌고 있다. <경향신문 2007년 12월 18일자 기사 중 발췌>

지적재산권을 어느 정도 보호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쉽게 답을 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의문은 가능하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개인의 지적재산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까? 인류 공동의 재산이 한 개인의 이익에 봉사해도 좋은가? 여기에 반해 이런 의문도 있을 수 있다. 지적재산의 공유라는 명목으로 타인의 정신적 노고를 획득할 권리가 있는가?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산업의 붕괴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책의 12장 ‘당신을 지식을 셈하는 세상의 기준’에서는 지적재산권에 관련한 시민 운동인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운동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재료를 제공한다. 그러나 저자는 한 가지 질문으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한다. “지식공유에 치사해지지 않는 이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Scene #2 재벌회장에게도, 고물상을 하는 내 아버지에게도 권리는 공평하다
김승연 한화회장 보복폭행…경찰 은폐 시도 김승연(55) 한화그룹 회장이 자신의 둘째 아들을 때린 서울 북창동 술집 종업원들을 보복폭행한 사실이 한 달여가 지난 뒤에야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김 회장의 폭행 사실을 파악해 수사하고 있었으나, 경찰은 사건을 남대문경찰서로 넘기게 하는 등 축소·은폐를 시도했다. 법 위에 군림하는 재벌 총수와 이를 비호한 경찰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김 회장은 구속 기소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또 남대문경찰서장이 구속 기소되고, 서울지방경찰청이 사퇴하는 등 경찰도 홍역을 앓았다. <2007년 12월 27일 ‘한겨레가 선정한 10대 국내 뉴스’ 중에서 발췌>

한 재벌의 ‘오만이야 비난받아 마땅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는 엇나가는 부분이 있었음’을 필자는 지적한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피의자로 경찰서에 끌려갔던 경험을 바탕으로 피의자의 권리를 설명한다. 세상이 계획대로 살아지더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 저자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자신의 권리, 자유권을 지키기 위해 알아야 하는 법적 지식을 상세하게 짚으면서도, 이러한 권리가 어느 계층을 막론하고 공평하게 주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자신이 「법과 사회」 과목을 담당하기로 한 것도 학생들에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지식을 알려 주기 위해서였음을 고백한다.

Scene #3 ‘죽음의 의사’ 케보키안 박사, 다시 양지로
130여 명의 자살을 도와 ‘죽음의 의사’로 불리는 잭 케보키안(79) 박사가 1일 8년여의 복역을 마치고 출감했다. 케보키안 박사는 8년여 전 루게릭병 환자에게 독극물을 투입, 안락사할 수 있도록 도와줘 2급살인죄로 미시간 감옥에서 복역해왔다. 그의 출감으로 미국 내 안락사 논쟁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6월 3일자 한국일보 기사 중 발췌>

인간에게는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을까? 아니면 생명권에 의무라는 측면도 있으므로 죽음을 선택할 권리란 어불성설일까? 저자는 어느 한쪽의 편에 서기를 망설이며 종교적 관점과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 충돌함을 숨기지 않는다. 그리고 안락사에 관한 찬반의 입장을 전달하며 판단의 저울을 독자에게 넘긴다. 지나친 생명 연장술의 시행은 환자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락사의 허용이 합법적인 살인, 안락사의 강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가?
모든 권리를 놓게 되는 순간까지도 인간의 존엄,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권리와 끝까지 싸워야 하는 상황. 이것이 인생이다.
인생의 한가운데에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