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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여는 글 헌법제도와 법문화의 수준 헌법제도와 법문화의 수준: 쿠데타의 길을 터놓은 취약 구조 제1장 한국 독재 정권의 기본 지배 수법 한국식 군정 지배의 기본 수법: 계엄통치와 공작(정보) 정치 독재 정권과 군사문화의 정치 전술: 작전 계획, 공격? 격멸, 모략과 법률을 이용한 제압 수법 등 제2장 1961년 5.16 쿠데타의 법 기술과 지배 구조의 구성 메이지유신과 일제하 2.26 쿠데타가 박정희 등에 끼친 영향 한국 정부의 이승만 국부 체제와 문관 지배의 부실성 악법의 양산과 법령의 왜곡된 해석 적용 헌법의 국가 긴급 장치의 남용 및 정치 조작으로서의 개헌과 권위주의 헌법 체제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의 답습: 도나리구미를 모방한 애국반(반상회)에서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모방한 국가재건국민운동까지 어용학자와 어용교수의 방조: 국가재건비상조치법 해설부터 유신 쿠데타 홍보의 나팔수까지 제3장 독재의 수법으로서의 법 기술 독재에서 법 기술의 악용과 왜곡 문제 법치주의를 외견화한 관치와 독재의 수법으로서의 법 기술 법률관의 문제와 법학에서 권리의 과제 제4장 독재 정권의 지배 수법 위헌적 입법기구를 통한 헌정 파괴의 정당화 수법 간첩 조작 및 용공 조작 사건을 통한 지배 수법 정보기관 등 억압기구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한 사회통제 수법 국민투표를 악용한 쿠데타 정당화 수법 매카시즘을 통한 지배 수법 강제징집과 녹화사업을 통한 지배 수법 사찰? 미행? 도청을 통한 감시의 일상화 지배 수법 정치적 테러리즘을 통한 정치 테러의 지배 수법 정치활동규제법률을 통한 반대파 및 정적 제거 수법 대중 동원과 통제 체제를 통한 지배 수법 강제노동 및 사회악 일소 캠프를 통한 지배 수법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지배 수법: 필화 사건과 금지곡 사법살인을 통한 정적 제거 지배 수법 블랙리스트 제도를 통한 지배 통제 수법 제5장 《민족일보》 사건 재판의 법률적 조명 사법살인으로서의《민족일보》 사건: 식민사법의 잔재와 반민족 독재 권력의 악법과 법 조작의 역사 반혁명으로서 5.16 쿠데타의 반동 성격 《민족일보》 사건에서 문제된 사항에 대한 검토 법률로 포장한 반(反)혁명 테러리즘으로서의 사법살인:《민족일보》 사건의 정리를 위하여 닫는 글 독재 체제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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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쿠데타가 일어나기 전 혼란한 시국은 4.19 혁명 이후 우리가 그야말로 ‘반만년 만의 자유’를 누리던 시절이었는데, 이때 가장 거부감과 이질감을 느끼고 반발한 사람들은 일제하에서 관료나 군인으로 잔뼈가 굵은 자들과 친일 기득권 부정부패 축재자들이었다. 박정희의 쿠데타는 이들에게 그야말로 축복이고 복음이며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한편 피지배의 예속에 익숙해진 일반 민중들은 반민주적인 반동의 역습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른 채 그대로 당하면서 그들의 헌정 파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 pp.24-25
법률을 복잡하고도 알기 어렵게, 또 그래서 지킬 수 없게 해놓은 것은 결국 권력기관이 국민의 약점을 잡고 골탕 먹이기 쉽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들의 대민 지배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관료가 “법률대로 하겠다”라고 소리치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으니 다들 벌벌 떨게 마련이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경찰, 공안기관이나 사법 관료가 한번 빨갱이 같다고 낙인을 찍어 버리면, 그렇게 밉보인 사람은 그것으로 사회적 사망 선고가 된다는 점이다. 더욱이 당국의 빨갱이 조작 공작에 걸려들면 인생은 끝장나고 만다. 법률을 시민 생활에서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는 장치나 제도가 아니라, 권력이 가해자로서 규제하는 공포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지배한 것이다. 민주국가라는 간판 아래서 이러한 수법의 관료만능, 법률만능의 지배 구조를 유지했다고 하면 이것을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 --- pp.51-52 독재 정권 반세기는 가장 엄청난 병리로서 법에 대한 불신, 특히 법을 믿다가는 신세를 망친다는 뿌리 깊은 불신을 심어 놓았다. 법을 통한 독재는 결국 법을 거부하는 것이고, 법의 거부는 무법으로서 글자 그대로 주먹과 총칼만이 통하는 세상이다. 그런데도 총칼로 권력을 탈취한 자들이 준법을 떠들어 댔으니 애당초 웃기는 일이다. 법을 전문적으로 잘 모르는 서민도 생활을 통한 경험과 본능적 생존의 감각으로 법이 안 통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여기에서 법치 파국의 일면을 볼 수 있다. --- p.78 무엇보다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법률이라는 것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여야 한다. 그런데 군정 독재자는 법률을 권력자 명령으로만 알고 통제 기능 일변도로 법률을 운영한 채, 시민국가의 법률의 보장적 기능을 상실시키고, 결국 법률을 관료의 통치 헌정 파괴로 전락시켰으며, 거기에 더하여 법률을 기술적으로 악용해서 시민국가로서의 기본 바탕을 없애 버렸다. 결국 경쟁 사회인 시민사회에서 법률을 바로 세우지 못한 결과 약육강식의 정글 상태를 만들어 시민 윤리를 파산으로 몰고 갔다. --- pp.206-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