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안철수 정책 검증서, ‘안철수의 생각’은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을까?

안철수가 정치무대에 등장한 이래 많은 책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대부분 안철수 현상에 대한 분석이거나 안철수 과거사 검증서였을 뿐, 향후 대한민국을 끌어갈지도 모르는 안철수의 철학과 정책에 대한 비평과 검증은 없었다. 그리고 정치 경력도, 정당 기반도 전무한 안철수가, 그것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펼칠 정치에 대해서는 전망이 미흡했다. 《결혼불능세대》의 명콤비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과 윤범기 MBN 기자는 정책 비평 없이 인상 비평만 일삼거나, 안철수가 메시아 역할을 해주기를 막연히 바라는 이러한 풍토를 수수방관할 수가 없었다. 또한 대한민국의 운명과 안철수가 남길 ‘흔적’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고, ‘박근혜 집권만 저지할 수 있다면 뭐든 좋다’는 식의 풍토에도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꼈다.

이에 이들 콤비는 다섯 차례의 대담을 통해, 《안철수의 생각》에서 말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안에 대한 안 교수의 문제인식과 솔루션을 날카롭게 비평한다. 안철수의 생각이 차별화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역대 정부와 정치인 들도 했던 생각이라고 본다. 전임 대통령들이 실패한 지점에서 안철수는 어떻게 그의 생각대로 난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

‘공자님 말씀’에 불과한 안철수의 정책 구상?

《안철수의 생각》에 담긴 안철수의 정책 키워드는 복지, 정의, 평화라는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다른 대선 주자와 현격한 차이가 있는 주장은 아니지만 ‘안철수 현상’에 가려 그의 정책이 면밀한 분석이 된 적은 없다. 단지 자신들의 지론과 100% 일치한다거나 공자님 말씀에 불과한 좋은 이야기의 짜깁기일 뿐이라는 식의 정치적 이해타산에 근거한 인상비평만이 있어왔다.

하지만 안철수의 정책은 IT 중소기업을 어엿한 중견기업으로 성장시켰던 성공한 CEO의 체험에 바탕을 두었다는 점에서 다른 대선주자들이 배워야할 강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저자들의 진단이다. 그래서 그가 동물원이라고 표현한 한국의 기형적 산업생태계 정상화 방안,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방안,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된 경제민주화 정책은 모든 대선 주자들과 정책 전문가들이 줄 치면서 읽고 토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지적한다. 벤처기업 인수합병 시장의 중요성, 중소기업 경영자 및 벤처캐피털리스트들의 소양 문제, 대표이사 연대보증제 문제, 머니게임과 화이트칼라 범죄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전관예우 문제 해결을 위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후의 법관 인사제도 개혁 등은 쉽게 들어볼 수 없는 현장의 목소리들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저자들은 현장의 고통과 불만을 정확하게 짚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정책 대안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절실하고 적확한 문제제기이긴 하지만 한국 특유의 기형적 금융시스템과 고용노동 시장의 불합리한 격차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흐릿하다는 것이다. 또한, 세상에 ‘흔적’을 남기겠다는 안철수의 인생관은 대중에게 친근감을 줄지는 몰라도, 대전환기를 책임진 국가경영자의 철학으로서는 지나치게 ‘소시민적’이라고 저자들은 비판한다. 자기를 역사적 사명의 완수를 위한 도구로 보는 사회개혁가적 시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과연 안철수의 철학과 정책은 기업경영자를 넘어 국가지도자의 수준으로 진화할 수 있을까?

착하고 유능한 벤처 CEO 안철수, 국가경영자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안철수의 핵심 정치철학은 출발선의 공평한 기회, 반칙 배제, 패자부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여기에는 성공하면 큰돈을 벌지만 실패할 경우 재기가 힘든 현실에 처한 중소벤처 CEO의 고민이 담겨 있다. 특히 몸소 체험한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불평등 문제는 경제 양극화에 대한 나름의 통찰력을 갖게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철수는 아직까지 한국 사회 문제의 현상 측면에만 시선을 둘뿐 근원에 대한 통찰에는 도달하지 못했다고 저자들은 진단한다. 즉, 기업 CEO, 교수에서 국가경영자로 시각이 업그레이드되는 과도기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안철수가 생각하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력 빼가기를 방지하는 제도는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스카우트 기회가 박탈됨으로 인해 오히려 인재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망설이게 할 수 있다. 또한 고졸을 전제로 직무가 설계된 9급 공무원 자리에 대졸자들이 100 대 1의 경쟁을 보이는 현실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역시 중소기업의 인재확보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저자들은 《안철수의 생각》에서 아직은 기업 CEO의 좁은 시각에 머물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짚어간다. 좁은 시각에서는 진리처럼 보이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는 오류로 이어지는 지점들에 대한 통찰과 인식이 안철수에게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 저자들의 진단이다.

경제민주화를 가장 잘 할 것 같은 안철수가 놓친 것

안철수의 경제민주화는 삼성 동물원, LG 동물원이라는 표현으로 요약된다. 소수만이 특권을 가지고 시장을 독점해 좌우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 누구나 경제 주체로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 이것을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강화와 법치 확립을 제안한다. 경제민주화에 관한 안철수의 통찰력은 그 어떤 정치인보다 현실적이고 빼어나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 은퇴경영자를 멘토로 삼거나, EBS 교육방송을 활용한다는 등의 생각은 실제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탁월한 아이디어다.

하지만 현장에서 문제점을 직접 체험한 이해당사자의 목소리가 곧바로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의 지속발전 가능한 생태계를 위해서 가장 근원적이고 효과적인 솔루션은 안철수가 말하는 정부의 직간접 지원보다는 겉보기에는 경제민주화와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는 민간 금융의 활성화이다. 하지만 ‘안철수의 생각’은 금융 시스템 개혁 솔루션처럼 창업을 활성화하고 좋은 일자리를 늘여 사회 전 분야에서 일어나는 양극화를 막는 킹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지점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물론 민간 금융 활성화의 전제조건으로 금융사범은 “반은 죽여놓아야 한다”는 안철수의 생각은 올바른 진단이 될 수 있지만, 저자들은 안철수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보다 높은 수준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안철수와 대한민국을 위한 중대제안: 문재인, 박근혜는 못 하고 안철수만 할 수 있는 것

현재로선 안철수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여소야대 시절의 노무현 대통령처럼 약체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건 안철수 개인의 능력과는 무관한 이야기다. 더구나 내가 잘하기보다 남이 못하기만 해도 다음 정권을 얻을 수 있는 양당제와 5년 단임 대통령제 시스템 속에서 국회과반수를 차지한 새누리당은 안철수에게 협력할 이유가 없다. 현재의 정치체제로는 안철수뿐만 아니라,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든, 박근혜가 되든 실패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대한민국 정치의 비극이다.

따라서 저자들은 안철수가 자기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여야 정책의 최대공약수에 기반한 거국정부 구성,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국회 차원의 선거법 개정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 것을 제안한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능가하는 중대하고 의미 있는 공약이다. 이를 통해 지지율 10%가 넘는 4~5개 정당의 생산적 경쟁 체제를 이뤄낸다면, 한국 정치를 지배하는 양당제의 기득권이 약화되어 ‘집권한 상대방이 실패하기만을 기다리는’ 양당제 특유의 증오의 정치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수파가 연정을 구성하고 타협과 설득을 통해 국가적 사업을 이뤄가는 상생의 정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소모적인 정쟁을 피하고 이제 막 정치에 뛰어든 안철수와 그에게 국운을 걸지도 모르는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사리사욕이 없으며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중도적 포지션에 있는 안철수가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대한민국 역사 발전의 ‘4대강 보’라고 할 수 있는 낡은 정치체제를 무너뜨리는 일, 이것이 안철수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기는 길이다.

성공한 대통령을 갖고 싶으면 시민도 깨어나라

대통령을 고를 때 미래를 보고 선택한다고들 한다. 그리고 그 미래가 어긋나면 ‘이게 다 ○○○ 때문이다’라면서 대통령에게 돌을 던진다. 하지만 국민의 잘못은 없을까? ‘대통령이 알아서 해줄 거야’라고 투표만 한 채 방치한 것은 아닐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전지전능한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다. 또한 역대 정권이 문제점을 알고도 해결을 못한 이유는 단순히 소통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문제를 잘 아는 이익집단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침해에 저항하고 교묘히 이익을 관철시킨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이익집단과 그 목소리에 흔들리는 정치권력을 막는 것은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조직된 힘’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만들어져 왔다. 하지만 ‘깨어 있는’ 시민은 정치와 정책,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에 대한 치열한 공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공부를 등한시한 것이 대한민국이 계속 실패한 대통령을 가지게 된 가장 큰 이유일 수도 있다. 한국 사회의 현안이 가득 담겨 있는 이 책을 통해 공부의 첫 걸음을 떼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