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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판례해설 2
항공노동법
권창영 저
법문사 201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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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국제항공노동법
제2장 근로관계와 인사이동
제3장 근로조건
제4장 징 계
제5장 근로관계의 종료
제6장 산업재해
제7장 노동3권

저자 소개 1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1992), 서울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2008). 사법연수원 수료(제28기, 1999) 후, 의정부지법·창원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서울행정법원 등에서 판사로 18년간(1999~2017) 재직하였다. 법무법인(유한) 지평 변호사로 9년간(2017~2026),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7년간(2019~2026) 각 근무하였다. 현재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다. 저서로는 「민사보전법」, 「주석 민사집행법 Ⅶ(제3판)」 등이 있고, 130여 편의 논문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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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6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640쪽 | 152*225*35mm
ISBN13
9788918092171

출판사 리뷰

인류는 오랜 옛날부터 하늘을 나는 것을 꿈꾸어 왔다. 1903년 라이트형제가 역사적인 첫 비행에 성공한 이래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고정익항공기를 중심으로 항공산업이 눈부시게 발달하였다. 최근에는 무인항공기(Drone)의 등장으로 인류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섬처럼 고립되어 있으므로 여객운송은 대부분 항공운송에 의존하고 있는데, 국력의 상승과 더불어 항공산업은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다. 항공산업의 발달은 이를 적절하게 규율할 법령의 발전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이에 따라 항공법이 1961. 6. 8. 시행된 이래 많은 법령의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항공법에 관한 연구성과나 법학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빈약하다.
본 해설서는 저자가 4년간 한국항공대 대학원에서 국제항공법을 강의하였던 국내외 항공노동법 판례 중 51개를 선정하여, 항공법 고유의 법리를 중심으로 자세히 해설하였다. 최대한 국내 판례를 소개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적절한 국내 판례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 판례를 소개하였다. 독자들의 판례 접근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가급적 자세하게 사실관계와 판시사항을 기술하였고, 항공법 고유의 법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부분을 집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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