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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펴내며
프롤로그 1단계 : 기초지식 _ 정당한 권리는 법의 이해에서 시작된다 보상, 끝도 없는 궁금증이 시작된다 헌법 제23조는 보상의 기초지식이다 손실보상은 손해배상과 다르다 충분한 보상은 정당한 권리다 내 것에 대한 미련은 버리자 2단계 : 필수지식 _ 공익을 알아야 토지수용을 안다 공익의 의미를 이해하자 사업인정은 보상의 시작이다 재산이 줄어드는 공익사업도 있다 3단계 : 절차이해 _ 공용수용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라 손실보상과 공용수용은 동전의 양면이다 4단계 : 원칙숙지 _ 정당한 보상의 근거를 확인하라 '정당한 보상'이란? 보상의 대상은 토지와 관련된 권리를 포함한다 헌법상의 권리를 상기하자 5단계 : 기준숙지 _ 시가와 현황이 기준이다 토지보상의 대원칙은 시가보상이다 토지평가의 대전제는 현황 평가이다 지장물의 보상기준은 이전비로 한다 휴 · 폐업보상으로 영업권리를 보상받자 관행적 영업도 보상된다 영업이익의 산정은 상식에 따른다 영농손실은 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생활보상은 극약자의 보호수단이다 간접보상의 기준도 참고하자 기타요인에 보상의 핵심이 숨어 있다 6단계 : 물건조사 _ 정당한 권리를 찾아라 사업시행자의 의무와 선심을 구별하자 지장물의 마력을 경계하라 물건조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당연한 권리는 맘껏 행사하자 7단계 : 평가 _ 보상제도의 핵심은 토지평가이다 최대한 아군을 많이 만들어라 실거래 자료를 준비하자 토지의 합병과 분할로 가치를 높이자 필지의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자 8단계 : 협의 _ 시가의 90%선에 손을 내민다 협의는 사업성사의 갈림길이다 보상금 책정엔 아쉬움이 남기 마련이다 90%에 손을 내민다 9단계 : 재결 _ 감정보다는 논리로 승부하라 재결,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돈은 받고 싸운다 체결통보는 게임오버다 10단계 : 소송 _ 막판 뒤집기는 있나? 소송이란 토지수용 단계별 모든 분쟁해결절차 실효성 있는 소송절차 이주대책 기타 단계별 분쟁 대책 10+α 단계 : 세금 _ 면세특권을 기억하라 토지보상엔 반드시 세금이 따른다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 만만치 않은 양도세! 조세혜택 파악이 절세의 지름길 새로운 터전마련하기와 세금 또 다른 세금의 덫에 빠지다 에필로그 부록 서식자료 공익사업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방안 토지보상 소요자추천제 관련 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