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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이 책을 펴내며
프롤로그

1단계 : 기초지식 _ 정당한 권리는 법의 이해에서 시작된다
보상, 끝도 없는 궁금증이 시작된다
헌법 제23조는 보상의 기초지식이다
손실보상은 손해배상과 다르다
충분한 보상은 정당한 권리다
내 것에 대한 미련은 버리자

2단계 : 필수지식 _ 공익을 알아야 토지수용을 안다
공익의 의미를 이해하자
사업인정은 보상의 시작이다
재산이 줄어드는 공익사업도 있다

3단계 : 절차이해 _ 공용수용 절차를 정확히 파악하라
손실보상과 공용수용은 동전의 양면이다

4단계 : 원칙숙지 _ 정당한 보상의 근거를 확인하라
'정당한 보상'이란?
보상의 대상은 토지와 관련된 권리를 포함한다
헌법상의 권리를 상기하자

5단계 : 기준숙지 _ 시가와 현황이 기준이다
토지보상의 대원칙은 시가보상이다
토지평가의 대전제는 현황 평가이다
지장물의 보상기준은 이전비로 한다
휴 · 폐업보상으로 영업권리를 보상받자
관행적 영업도 보상된다
영업이익의 산정은 상식에 따른다
영농손실은 경작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생활보상은 극약자의 보호수단이다
간접보상의 기준도 참고하자
기타요인에 보상의 핵심이 숨어 있다

6단계 : 물건조사 _ 정당한 권리를 찾아라
사업시행자의 의무와 선심을 구별하자
지장물의 마력을 경계하라
물건조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당연한 권리는 맘껏 행사하자

7단계 : 평가 _ 보상제도의 핵심은 토지평가이다
최대한 아군을 많이 만들어라
실거래 자료를 준비하자
토지의 합병과 분할로 가치를 높이자
필지의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자

8단계 : 협의 _ 시가의 90%선에 손을 내민다
협의는 사업성사의 갈림길이다
보상금 책정엔 아쉬움이 남기 마련이다
90%에 손을 내민다

9단계 : 재결 _ 감정보다는 논리로 승부하라
재결, 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돈은 받고 싸운다
체결통보는 게임오버다

10단계 : 소송 _ 막판 뒤집기는 있나?
소송이란
토지수용 단계별 모든 분쟁해결절차
실효성 있는 소송절차
이주대책
기타 단계별 분쟁 대책

10+α 단계 : 세금 _ 면세특권을 기억하라
토지보상엔 반드시 세금이 따른다
어떤 세금을 내야 하나?
만만치 않은 양도세!
조세혜택 파악이 절세의 지름길
새로운 터전마련하기와 세금
또 다른 세금의 덫에 빠지다

에필로그
부록
서식자료
공익사업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방안
토지보상 소요자추천제 관련 논문

저자 소개

저자 소개
김형순 : 상지대학교 법학부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지우감정평가법인 공동대표, 감정평가사, CFP이다.
고윤정 : 지우감정평가법인 공동대표, 감정평가사이다.
하세영 : 지우감정평가법인 총무이사, 감정평가사이다.
김건우 : 우리로공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이다.
노희구 : 다솔세무법인, 세무사이다.

품목정보

발행일
2012년 08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237쪽 | 372g | 153*224*20mm
ISBN13
978899671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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