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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3
II. 금융산업규제와 금융기관검사의 변천=5 1. 금융산업규제의 시대적 변천상황=5 2. 금융부문별 검사의 변천=9 III. 현행 금융기관 검사체계=12 1. 금융기관의 분류 및 체계상의 특징=12 2. 금융부문별 검사권의 귀속=16 3. 검사권의 실제운용 및 검사체계=17 IV. 금융기관 검사의 실태=26 1. 검사의 범위 및 관점=26 2. 검사의 법적근거=28 3. 검사의 방식 및 종류=31 4. 검사절차=32 5. 검사의 실효성 확보수단=35 V. 중간감독기관의 검사=38 1. 검사기구 및 인력=38 2. 91년중 조치실적=39 VI. 일본의 금융감독제도=42 1. 검사의 이념과 변천과정=43 2. 검사권한과 그 운영=51 3. 검사방식과 그 절차=66 4. 특수금융부문에 대한 검사=73 VII. 금융기관 감독체계 개선안=84 1. 새로운 감독체계의 필요성=84 가. 금융환경의 변화에의 적응=84 나. 대형금융사고의 발생방지=84 다. 전문감사요원의 육성 필요=85 라.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 회복=85 2. 현행 검사체계의 문제점=85 가. 감사담당기관의 다원화=85 나. 감독기관의 상이한 정책과 감사방법=88 다. 검사의 한계성=88 라. 법령 및 규정의 미비=88 3. 대책=89 가. 금융감독개선안의 제시=89 나. 재무부의 역할=93 다. 재무부 직제의 변경=95 라. 중간 감독기관의 역할=99 마. 중간감독기관의 인원구성=100 바. 중간감독기관의 노조설립=100 사. 개별금융기관의 역할=102 (자료 1) 주요국가의 금융감사제도=103 (자료 2) 중간감독기관별 검사착안사항=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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