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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금융감독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장일석
재무부 199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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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I. 서론=3
II. 금융산업규제와 금융기관검사의 변천=5
1. 금융산업규제의 시대적 변천상황=5
2. 금융부문별 검사의 변천=9
III. 현행 금융기관 검사체계=12
1. 금융기관의 분류 및 체계상의 특징=12
2. 금융부문별 검사권의 귀속=16
3. 검사권의 실제운용 및 검사체계=17
IV. 금융기관 검사의 실태=26
1. 검사의 범위 및 관점=26
2. 검사의 법적근거=28
3. 검사의 방식 및 종류=31
4. 검사절차=32
5. 검사의 실효성 확보수단=35
V. 중간감독기관의 검사=38
1. 검사기구 및 인력=38
2. 91년중 조치실적=39
VI. 일본의 금융감독제도=42
1. 검사의 이념과 변천과정=43
2. 검사권한과 그 운영=51
3. 검사방식과 그 절차=66
4. 특수금융부문에 대한 검사=73
VII. 금융기관 감독체계 개선안=84
1. 새로운 감독체계의 필요성=84
가. 금융환경의 변화에의 적응=84
나. 대형금융사고의 발생방지=84
다. 전문감사요원의 육성 필요=85
라.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 회복=85
2. 현행 검사체계의 문제점=85
가. 감사담당기관의 다원화=85
나. 감독기관의 상이한 정책과 감사방법=88
다. 검사의 한계성=88
라. 법령 및 규정의 미비=88
3. 대책=89
가. 금융감독개선안의 제시=89
나. 재무부의 역할=93
다. 재무부 직제의 변경=95
라. 중간 감독기관의 역할=99
마. 중간감독기관의 인원구성=100
바. 중간감독기관의 노조설립=100
사. 개별금융기관의 역할=102

(자료 1) 주요국가의 금융감사제도=103
(자료 2) 중간감독기관별 검사착안사항=118

저자 소개 1

1948년 재무부 설립 이후 57년 만에 행정직 공무원으로는 처음으로 정년퇴직한 인물이다. 이재국과 대변인실을 거쳐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며 50여 개 저축은행의 인가 취소를 맡는 등 금융 질서를 바로 세우는 현장의 중심에 있었다. 정년퇴직 후에는 ‘새금융사회연구소’를 설립해 자금세탁 방지 전문 인력 양성과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에 힘써왔다. 저서로는『효사재 가는 길』, 『제2의 진주만 침공』,『자금세탁 방지제도의 이해』, 『우리나라 금융감독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등을 집필했다. 수십 년간 국가의 금융 질서를 바로 세우는 자리에 서 있었던 그는 이제 질문의 방향을 자신에게로 돌린다
1948년 재무부 설립 이후 57년 만에 행정직 공무원으로는 처음으로 정년퇴직한 인물이다. 이재국과 대변인실을 거쳐 감사관실에서 근무하며 50여 개 저축은행의 인가 취소를 맡는 등 금융 질서를 바로 세우는 현장의 중심에 있었다. 정년퇴직 후에는 ‘새금융사회연구소’를 설립해 자금세탁 방지 전문 인력 양성과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에 힘써왔다. 저서로는『효사재 가는 길』, 『제2의 진주만 침공』,『자금세탁 방지제도의 이해』, 『우리나라 금융감독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등을 집필했다. 수십 년간 국가의 금융 질서를 바로 세우는 자리에 서 있었던 그는 이제 질문의 방향을 자신에게로 돌린다. 남은 질문은 단 하나, 떠날 때 무엇을 남길 것인가이다. 이 책은 그 물음 앞에서 정직하게 써 내려간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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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1992년 10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135쪽 | 240*280*20mm
ISBN13
979119676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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