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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서론 1. 재정학이란 2.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경제활동 제2장 후생경제학 1. 규범적 분석의 기준: 효율성과 공평성 2. 완전경쟁시장과 효율성 3. 독점 제3장 공공재 1. 공공재의 개념 2. 민간부문에 의한 공공재 공급의 비효율성 3. 순수공공재의 최적생산량 결정 제4장 외부효과 1. 외부효과의 개념 및 종류 2. 외부효과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정부의 개입 3. 민간에 의한 외부효과의 해결 : 코스 정리 제5장 공공선택이론 1. 공공선택이론이란 무엇인가 2. 다수결투표제도 3. 선거의 경제적 분석 4. 관료주의의 경제적 이해 제6장 비용-편익분석 1.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2. 편익과 비용의 종류 3. 편익과 비용의 측정 4. 사회적 할인율 제7장 조세의 기초이론 1. 조세의 본질 및 기초개념 2. 조세의 분류 제8장 조세부담의 공평성 1. 공평의 개념과 조세부과의 원리 2. 부담능력의 측정 제9장 조세와 경제적 효율성 1. 조세의 초과부담 2. 최적조세이론 제10장 조세부담의 전가와 귀착 1. 조세의 전가와 귀착의 개념 2. 특정재화에 대한 상품과세의 귀착 3. 법인세의 귀착 4. 재산세의 귀착 제11장 조세의 유인효과 1. 조세가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2. 조세와 저축 3. 조세와 투자 제12장 개별조세이론 1.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2. 소득세 3. 법인세 4. 부가가치세 제13장 지방재정 1. 지방분권화의 원리 2. 지방세 3. 지방재정조정제도

저자 소개 2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경제학사)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경제학과(경제학 석사, 박사) 경력 : 주택은행 주택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현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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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정책학 박사) 한국재정학회 회장(2008)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원장 현재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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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1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368쪽 | 176*248*30mm
ISBN13
978892093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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