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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위헌결정30년 인권과 정의를 세우다
김광재
윌비스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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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Part 01 위헌법률심판(헌가)
1.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가집행선고금지 사건 [1989.1.25. 88헌가7] 4
2.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담보공탁 사건 [1989.5.24. 89헌가37, 96(병합)] 5
3. 재범의 위험성을 요구하지 않는 보호감호 사건 [1989.7.14. 88헌가5, 8, 89헌가44(병합)] 6
4.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의 기탁금 차별 사건 [1989.9.8. 88헌가6] 7
5. 군법무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장소 제한 사건 [1989.11.20. 89헌가102] 9
.
.
(이하생략)

Part 02 탄핵심판(헌나)
182. 대통령 탄핵 사건 [2017.3.10. 2016헌나1] 366

Part 03 정당해산심판(헌다)
183.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2014.12.19. 2013헌다1] 372

Part 04 권한쟁의심판(헌라)
184.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사건 [1997.7.16. 96헌라2] 378
185. 성남시와 경기도지사 간의 권한쟁의 사건 [1999.7.22. 98헌라4] 380
186. 당진군과 평택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04.9.23. 2000헌라2] 381
187. 부산시 강서구와 진해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06.8.31. 2004헌라2] 383
188. 광양시 등과 순천시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06.8.31. 2003헌라1] 385
.
.
(이하생략)

Part 05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헌마)
198.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헌법소원 사건 [1989.7.14. 89헌마10] 410
199. 명의신탁 재산의 전부 증여의제 사건 [1989.7.21. 89헌마38] 411
200. 토지조사부 등의 열람.복사 신청에 대한 행정부작위 사건 [1989.9.4. 88헌마22] 413
201. 군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1989.10.27. 89헌마56] 414
202.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면직 사건 [1989.12.18. 89헌마32, 33(병합)] 415
.
.
(이하생략)

Part 06 위헌법률심사형 헌법소원심판(헌바)
381. 국가보안법 제9조(편의제공) 제2항 위반죄 축소해석 사건 [1992.4.14. 90헌바23] 844
382. 특가법상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사건 [1992.4.28. 90헌바24] 846
383. 국세기본법상 행정소송 제기기간 사건 [1992.7.23. 90헌바2, 92헌바2, 92헌바25(병합)] 847
384. 미신고.누락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사건 [1992.12.24. 90헌바21] 849
385. 음반제작자의 녹음실 등의 자기소유 요건 사건 [1993.5.13. 91헌바17] 851
.
.
(이하생략)

Part 07 가처분(헌사)
509. 권한쟁의심판에서의 효력정지가처분 인정 사건 [1999.3.25. 98헌사98] 1136
510. 사법시험 4회 응시제한규정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2000.12.8. 2000헌사471] 1138
511. 면회횟수 제한한 군행형법시행령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2002.4.25. 2002헌사129] 1139
512.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에 대한 불복금지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2006.2.23. 2005헌사754] 1141
513. 난민신청자의 변호인접견불허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2014.6.5. 2014헌사592] 1143
.
.
(이하생략)

판례색인 / 1149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국제경제)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법률실무전문가 양성과정(주최 여성부) 담당교수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뮌헨대학교(LMU) 법학연구원(Visiting Scholar) 2018 최고 논문상 수상(헌법이론실무학회) 2019 가족법률문화상 수상(가족법률문화상위원회) 제9회 우수변호사상 수상(대한변호사협회) 現) 도헌(道憲) 공법연구소 대표변호사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헌법/인권법)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 대한한의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국제경제)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법률실무전문가 양성과정(주최 여성부) 담당교수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뮌헨대학교(LMU) 법학연구원(Visiting Scholar)
2018 최고 논문상 수상(헌법이론실무학회)
2019 가족법률문화상 수상(가족법률문화상위원회)
제9회 우수변호사상 수상(대한변호사협회)
現) 도헌(道憲) 공법연구소 대표변호사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헌법/인권법)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
대한한의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상임학술위원
한국법학원(Korean Society of Law) 이사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전문가 위원
공무원채용시험 심사위원

[주요저서]

기본강의 헌법
사례 헌법연습
헌법 조문정리
헌법 중요판례 250
헌법 핵심정리 300
헌법 기출지문 ○×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헌법 사례기출해설
헌법 선택형 변시·사시기출
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박균성 공저)
행정법 핵심정리 300
행정법 사례기출해설
행정법 기출·예상지문 ○×
공법(헌법·행정법) 선택형 변시기출
5급공채 기본강의 헌법
5급공채 헌법기출문제해설
(매년 7월刊) 상반기 헌법중요판례
(매년 1월刊) 하반기 헌법중요판례
(매년 1월刊) 5급공채 상·하반기 헌법중요판례
연구서 - 대한민국헌번의 탄생과 기원
연구서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연구서 -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30년 인권과 정의를 세우다

[위헌결정과 그 후 변화]
연구서 -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
(김선택·정태호·방승주 공저)
실무서 - 실무가를 위한 헌법소송[이론과 작성례]
시집 - 설레임, 그리움, 청춘 그리고 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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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8월 23일
쪽수, 무게, 크기
1146쪽 | 190*260*60mm
ISBN13
9791159627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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