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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장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절 서 론 3 제2절 관계인집회 및 특별조사기일의 지정 5 제3절 기일 전의 준비 및 특별조사기일의 진행 12 제4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 17 제5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19 제6절 서면에 의한 결의제도 45 제15장 회생계획의 인부결정 제1절 회생계획 인부결정의 시기와 절차 55 제2절 회생계획인가의 요건 60 제3절 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 80 제4절 회생계획 인부결정 후의 조치 102 제5절 회생계획인가결정의 효력 105 제6절 회생계획 인부결정에 대한 불복 127 제16장 회생계획의 수행과 변경 제1절 회생계획의 수행과 이에 대한 감독 145 제2절 회생계획의 변경 168 제17장 회생절차와 M&A 제1절 개 요 187 제2절 M&A의 방식 190 제3절 회생계획인가 후에 진행되는 M&A 195 제4절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계획인가 전의 M&A 226 제5절 회생절차개시 전부터 진행된 M&A 230 제6절 공고 전 인수희망자가 있는 경우의 M&A 236 제7절 회생계획인가 전의 영업양도 240 제8절 인수희망자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247 제18장 회생절차의 종결과 폐지 제1절 회생절차의 종결 253 제2절 회생절차의 폐지 261 제3절 파산절차로의 이행 등 287 제19장 간이회생절차 제1절 서 론 309 제2절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312 제3절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재판 319 제4절 간이회생절차의 폐지 및 회생절차 속행 325 제5절 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에 관한 특례 330 제20장 개인 채무자의 회생 제1절 개 요 333 제2절 개시결정 이전의 절차 336 제3절 개시결정 이후의 절차 343 제21장 국 제 도 산 제1절 일 반 론 361 제2절 국제도산관할 366 제3절 외국인, 외국법인의 도산능력 367 제4절 국내도산절차의 대외적 효력 367 제5절 외국도산절차의 대내적 효력 371 【별지 1】~【별지 237】 391 【참고자료 1】~【참고자료 32】 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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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도산제도의 발전과 도산전문법원의 설립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담아 개원한 지도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설립 당시 서울회생법원은 최고의 도산전문법원을 지향한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장점 접목을 통한 취약산업 구조개선 및 시장경제 활성화 도모’, ‘지속적 경기불황 속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혁신적 기업가 정신의 제고를 통한 경제 펀더멘털 재건 기여’, ‘정직한 채무자의 실질적 재기 지원을 통한 국가경제의 인적 자본 충실화 및 가정경제의 회복’, ‘신속하고 전문적인 국제도산사건 관리를 통한 아시아 지역에서의 선도적인 국제도산 허브코트의 지향’을 설립이념으로 삼았습니다.
지난 2년간 서울회생법원은 이러한 설립이념에 따른 소명을 다 하기 위하여 사회 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는 동시에 더욱 진취적으로 여러 최선진 제도를 연구함으로써 스토킹호스 비드 매각방식, 중소기업 맞춤형 회생절차 프로그램(S-Track), 지분보유조항(ERP), 개인회생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제도 프로그램 등의 도입, 연 3,000명 이상 방문하는 뉴스타트 상담센터의 운영, P-Plan 회생절차 및 상속재산파산제도의 활성화 등 합리적이고도 효과적인 도산제도의 운영을 위한 창의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세계 유수의 도산전문법원들과 교류하고, 외국 법원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제적 절차 적용에 보조를 함께 하기로 함으로써 세계 속의 선진 도산전문법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닦아 왔습니다. 이번에 펴내는 제5판 ?회생사건실무(상)?(하)?, ?법인파산실무?, ?개인파산?회생실무?는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가 개원 후 처음으로 발간한 도산제도 전반의 재판실무 교재로서, 그 동안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가 발간해온 제4판 이후의 축적된 도산실무의 경험과 연구 성과를 다시 살펴보고 지난 2년 동안 서울회생법원 가족들이 열성을 다하여 정비하고 발전시킨 도산실무를 집약한 것입니다. 이 책자들이 각계에서 직접 도산실무를 담당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도산제도를 연구하거나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