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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Man 형사기록 핵심암기장
변호사 시험 대비 제2판
이재철 저
윌비스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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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형사기록 서론
제1장 형사기록의 구성과 내용 2

제2장 형사기록의 답안작성 방법 9


제2편 형사기록에서의 증거 능력 판단


제3편 무면공 예시답안과 소추조건 정리



제4편 중요 특별형법 조문 해설
제1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와 제4조 117
제2절 특가법 제5조의3과 제5조의11 128
제3절 특경법 제3조 148
제4절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153


제5편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기출문제 해설

제1장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해설 166

제2장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해설 175

제3장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해설 187

제4장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해설 198

제5장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해설 208

제6장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해설 217

제7장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해설 231

제8장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해설 242

저자 소개 1

현재 해커스변호사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법 전문 강사로 활동 중이다. 사법고시부서 변호사시험까지 수년 간의 형사법 강의 노하우로 초시생도 이해하기 쉬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졸업(형법전공, 법학석사), 한양대학교, 건국대학교, 단국대학교, 전남대학교, 충북대학교 등에서 고시특강 강의를 했고, 평생진흥교육원 학점은행 형법, 형사소송법 교강사, 한림법학원 형법·형사소송법 전임강사로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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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8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58쪽 | 148*210*20mm
ISBN13
9791159628016

출판사 리뷰

본 교재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기록의 구성과 형사기록의 답안작성방법 설명


제1편에서는 형사기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의 기초 확립을 위하여 제1장에서는 변호사시험에서의 형사기록의 구성과 살펴야 할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제2장에서는 변호사시험에 필요한 변론요지서 답안작성방법, 검토의견서 답안작성방법 그리고 보석허가청구서 답안작성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2. 형사기록에서의 증거능력 판단 방법의 자세한 설명과 예시답안

제2편에서는 초학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형사기록에서의 증거능력 판단 방법을 Ⅰ. 공판기록의 증거능력, Ⅱ.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Ⅲ. 사경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Ⅳ.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Ⅴ. 제313조의 진술서와 진술기재서류의 증거능력, Ⅵ.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및 감정서의 증거능력, Ⅶ.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Ⅷ. 기타 서류들에 대한 증거능력의 판단 순서로 나누어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각 사안마다 실제 기록 형태의 예시기록을 설시하였고, 증거능력을 판단한 후 실제 답안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각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가장 간략한 예시답안을 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예시답안을 기억하셨다가 주어진 문제에 그대로 적용하면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가장 모범적인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무면공 문제의 예시답안과 소추조건 관련 법률 조문 정리

제3편에서는 형사기록형 시험에서 작은 배점의 문제로 출제되는 소위 무면공(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제326조 면소, 제327조 공소기각)문제의 예시답안을 Ⅰ. 제325조 전단 무죄판결 예시답안, Ⅱ. 제326조 면소판결 예시답안, Ⅲ. 제327조 공소기각판결 예시답안의 순서로 정리하였고, Ⅳ.에서는 면소와 공소기각의 기본이 되는 공소시효와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관련 법률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무면공 답안은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각 쟁점의 예시답안은 실제 답안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가장 간략한 예시답안을 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예시답안을 기억하셨다가 주어진 문제에 그대로 적용하면 무면공에 대한 가장 모범적인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중요 특별형법 조문 해설

형사기록형 시험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바로 형사법에 대한 기본 지식입니다. 형사기록에 익숙해지게 되어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더더욱 형사실체법에 대한 지식이 절실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본 교재에서는 지면관계 등으로 인하여 제4편에서 형사기록형 시험에 출제빈도가 가장 높은 특별형법 조문만 선별하여 해설을 하였습니다.


5.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의 중요 쟁점 설시와 해설

개정판에서는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기출문제에 대한 중요 쟁점 설시와 해설을 제5편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독자분들이 실제 기출문제를 풀어 보신 후에 정답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시험답안은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따라서 8회까지 시행된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충분히 익히시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문제에 대한 답안 작성의 기본적인 형식을 충분히 익힐 수 있을 것입니다.

본 교재를 기본으로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시험을 대비하신다면 처음 형사기록형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지만 정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이나, 고득점을 위하여 보다 정밀한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를 출간함에 있어 편집 등으로 도움을 주신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출판부 직원들에게 이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 교재가 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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