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투 운동과 더불어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해자에 대한 온당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복잡한 성범죄의 법체계로 인해 가해자에게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지, 피해자는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숙련된 실무가라 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책은 저자가 경찰교육기관과 로스쿨에서 “성폭력 범죄 법리분석” 또는 “성폭력 범죄(특별형법)”라는 주제로 진행하는 수업 내용을 글로 옮긴 것입니다. 수사실무자와 예비 법조인들에게 성범죄의 법체계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연구하고 강의한 내용에 수강생의 피드백을 통해 많은 수정을 거친 끝에 완성한 것입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학습하면 누구든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관련된 형사범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 책의 구성
성범죄에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은 물론 신체촬영, 음란물 전시, 미성년자 성구매 등과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포함되고, 이들은 형법을 비롯한 다수의 특별법에 규율되어 있어 적용법조를 특정하는 것조차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소추요건, 공소시효 및 죄수 등의 문제가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걸쳐 복잡하게 규율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복잡한 성범죄의 법체계를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성범죄를 주요 성폭력 범죄와 기타 성폭력 범죄, 두 종류로 분류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주요 성폭력 범죄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전통적인 성범죄를 말합니다. 이들 범죄는 적용법조의 특정, 소추요건 및 공소시효가 주로 문제 되는데, 이를 독자가 단계별로 접근하도록 하여 성범죄자의 처벌 가능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성폭력 범죄는 주요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성범죄를 의미합니다. 특정 성범죄가 어떠한 법률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지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본 사실관계를 제시한 후 이를 조금씩 바꾸어 가며 독자가 각 행위에 대한 적용법조를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책의 구체적인 활용방법
저자는 이 책의 독자를 성폭력 범죄 전담 수사관 또는 상담자로 가정하고 집필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사관과 상담자 또는 그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독자는 이 책의 순서에 따라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성폭력 범죄를 읽을 때는 별책부록을 펴 두고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마다 어느 단계의 어떤 쟁점에 대한 문제인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주요 성폭력 범죄의 복잡하고 다양한 법적 쟁점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법체계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타 성폭력 범죄를 학습할 때에는 각 범죄를 개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물론, 주어진 사실관계가 어떠한 법 조항에 해당되는지, 사실관계에 변화가 있다면 적용법조는 어떻게 바뀌는지를 비교하며 이해하여야 합니다.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는 이 책을 통해 성범죄 관련 법체계의 구조적인 이해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별책부록을 보고 주요 성폭력 범죄의 법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생소한 부분이 있다면 본문을 읽어봄으로써 완벽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건을 맡은 경우에도 별책부록의 순서에 따라 사건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타 성폭력 범죄의 경우 최근 문제가 되는 사례나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으니 실무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법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독자라면 이 책을 순서대로 읽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성범죄의 법체계를 이해하기에 앞서 어떠한 행위가 성범죄로 처벌되는지를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아래의 순서에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제1장 주요 성폭력 범죄의 기본요소”, “Topic 1”부터 “Topic 3”까지 학습목표: 가장 기본적인 성범죄인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한다.
2. “Topic 4”부터 “Topic 6”까지 학습목표: 준, 위계·위력, 의제범죄의 구성요건을 익히고, 강제 관련 범죄와의 차이점을 이해한다.
3. 제2부 기타 성폭력 범죄 전체(“Topic 16”부터 “Topic 22”까지) 학습목표: 기타 성폭력 범죄의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법조를 특정한다.
4. “Topic 15. 사실인정과 범행의 증명” 학습목표: 성범죄자의 처벌을 위해 범행이 어느 정도까지 증명되어야 하는지 이해한다.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다고 생각되면 처음부터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다만, Topic 10. 소추요건과 Topic 11. 공시시효는 상당히 과거에 일어난 성범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읽어보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소추요건과 공소시효는 2013년 6월 19일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는데, 그 내용이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Topic 12. 죄수정리도 실무자 등에게는 매우 중요하지만 성범죄자 처벌 가능성에 대한 내용은 아니므로 내용이 너무 어렵다면 읽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