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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도대체 갑질이 뭐야?
1. 갑질, 나는 특별하다는 도취상태 2. 낮은 인권의식이 갑질현상을 불렀다 3.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갑질 4. 비뚤어진 우리 사회, 직장 내 갑질과 사회적 갑질 5. 갑질,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치명적인 행위 6. 갑질에 대응하는 제도적 장치는 어떤 게 있는가? 2장 갑질문화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1. 뿌리내리지 못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2. 비뚤어진 경쟁심과 엘리트 집단의 탐욕 3.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재벌 경영 체제 4. 돈이면 다 된다는 졸부근성 5. 연공서열 위주의 조직문화 6. 인성을 무시한 스펙 위주의 교육 7. 왜곡된 여성관과 외모지상주의 3장 갑질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1. 입법권과 국정조사권의 남용, 정치인 2. 재량일탈과 복지부동, 공직자 3. 무소불위의 사법권력, 법조인 4. 펜으로 누리는 제왕적 지위, 언론인 5. 우월적 경제력의 남용, 재벌과 금융기관 6. 가맹점에 대한 횡포, 프랜차이즈 본부 7. 노동계의 신흥권력, 노조 간부 8. ‘학생이 호구인가?’, 대학교수와 교사 9. 리베이트와 태움문화, 의사와 간호사 10. 예술로 위장된 갑질 행위, 거장 문화예술인 11. 금메달을 명분으로 이루어지는 만행, 체육계 지도자 12. 진상 고객, 블랙컨슈머와 맘카페 4장. 벼랑 끝으로 내몰린 사람들 1. 한번 흙수저는 영원한 흙수저인가? 2. 젊은 N포세대를 방치하는 우울한 대한민국 3. 무주택자의 서러움을 알고 있을까? 4. 우리 사회 곳곳에 비정규직 미생의 비명이 들린다 5.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가맹점 6. 가난하고 외로워서 죽어가는 대한민국 독거노인 7. 유리천장지수 최하위 국가 워킹망의 독박육아 8. 장애아를 자식으로 둔 엄마가 왜 죄인인가요? 9. 국제 미아가 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5장. 좀 더 나은 세상을 향하여 1. 정치개혁, 소통과 포용의 리더를 찾습니다 2. 공공개혁, 공직사회가 투명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 3. 사법개혁, 법 앞에 평등한 정의사회를 뿌리내려야 한다 4. 언론개혁, 펜은 국민이 아닌 불의를 찌르는 칼이 되어야 한다 5. 복지개혁,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해다오 6. 재벌개혁, 사회적 책임투자지수를 높여라 7. 노사관계 개혁, 한 팀이 되어 앞으로 나가야 한다 8. 사회시스템 개혁, 권위를 버리면 창의가 태어난다 9. 교육개혁, 공동선을 향한 창의인성 교육이 먼저다 10. 의식개혁, 나눔과 배려 정신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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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새의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려면 자신을 가두고 있는 세상을 깨야만 한다. 그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경이로운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의 사회적 병리 현상이기도 한 갑질 문화는 우리 경제사회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회적 이슈인 것이다. 바로 이런 생각들이 나에게 이 책을 세상에 공개하는 용기를 주었다.
--- 「머리말」중에서 갑질행위로 야기되는 피해는 당하지 않은 사람은 느낄 수 없을 만큼 매우 심각하다. 우선 무엇보다도 갑질을 당한 사람 개인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 그들은 폭언과 폭행, 괴롭힘 등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다.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는 대부분 사후적 처방에 그친다. 이에 따라 당사자들은 그 상처로 인해 평생을 씻지 못할 굴욕과 정신적 트라우마에 갇혀 살아가게 된다. 더욱이 이런 고통을 이기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 「1장, 5-갑질의 폐해」중에서 한국 사회의 갑을 관계의 뿌리는 관존민비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관존민비(官尊民卑)’는 관료를 존대하고 백성을 낮춰보는 사상으로, 참된 민주주의의 걸림돌이 된다. 관직 우월주의가 사회에 팽배하게 되면 권력 지향적 가치관이 사회를 지배하고 가치관 단순화를 가져와 사회 발전을 어렵게 한다. 근대적인 시민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봉건시대에서는 권력이 모두 소수의 관료에게 있었다. 그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였고 명예와 부를 누렸다. 이러한 관존민비 사상은 근대 시민혁명 이후 점차 허물어지고는 있지만, 현대사회에서도 관료가 시민들 위에 군림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후진국에서는 권력만 장악하면 모든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권력 지향적 가치관이 사회를 지배하기 쉽다. 우리는 빠르게 경제발전은 이루었지만, 권력자들의 사고와 의식 수준은 안타깝게도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였다. --- 「2장, 1- 뿌리내리지 못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중에서 복지부동은 소극적인 공무원의 갑질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꼭 해야만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규제 개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규제란 기본적으로 권한이기에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를 놓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 규제를 풀어놓았다가 사고가 나면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뒤집어쓰게 되는 풍토에서는 규제 개혁에 적극 나설 리가 없는 것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 ‘ 님트(NIMT) 신드름 ’이라는 용어가 탄생하였다. 내 임기 중에 책임질 일은 하지 않는다는 뜻을 가진 영어‘ Not in My Term ’의 준말이다. 나중에 책임 추궁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민감한 결정은 일단 미루고 보자는 공무원들의 몸 사리기를 비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용어이다. 공직사회에서의 복지부동은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이다. 이 현상은 특히 정권 말기와 자치단체장 임기 말에 심하게 나타나는데, 이로 인해 정책 추진력과 주요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 --- 「3장, 2- 재량일탈과 복지부동, 공직자」중에서 대학원생들의 경우 교수가 그들의 목줄을 쥐고 있다고 보면 된다. 석사든 박사든 졸업하려면 지도 교수의 사인을 받아야 하며, 몇 년씩 교수가 졸업을 시켜주지 않아도 학교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학생 입장에서 교수를 비판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특히 이공계의 경우 교수의 인맥이 닿아있는 곳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구실을 떠나도 교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대학교수가 진학, 학위, 진로 등 대학원생의 인생을 결정할 정도의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비리제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학원생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시민단체 ‘대학원생119’에 따르면, 대학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수들의 갑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그 행태는 대학원생의 기본권 및 학습권 침해, 논문 지도를 빌미로 한 금품 갈취, 연구비 유용, 교수에 의한 대학원생 연구 저작물 도용, 대학원생 인건비를 행정상으로 지급했다가 도로 빼앗아 가는 행위 등 다양하였다. 학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교수 갑질행위가 적지 않게 이뤄지고 있다. 다만, 그 정도는 대학원생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 「3장, 8- 학생이 호구인가? 대학교수와 교사」중에서 ‘N 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일컫는 ‘N포세대’라는 용어는 우리 젊은이들의 현실을 잘 대변하고 있다. 이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세대에서 시작해서 주택 구입과 인간관계까지를 포기하는 오포세대를 거쳐 꿈과 희망까지도 포기하는 칠포세대로 확장 중이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포기당하는 것이라며 항변한다. --- 「4장, 2- 젊은 N포세대의 방황과 분노」중에서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는 것도 그렇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영업의 5년 내 생존율은 20%대에 불과하다. 최근 경기 둔화와 최저임금 인상 여파 등으로 인해 이들 영세 자영업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즉 지금 자영업자의 세계에는 누군가 실패하고 나간 자리에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와 실패를 반복하는 ‘을의 생존 전쟁’이 반복되고 있다. --- 「4장, 5- 자영업자와 가맹점의 한숨」중에서 지금의 노년층들은 국가 발전과 가족의 안녕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삶을 돌볼 틈은 없었다. 그들의 육신은 지칠 대로 지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망가져 가고 있었다. 여기에 이제는 나이가 차 직장생활을 그만두면서 경제력도 급격히 떨어진 상태다. 자연히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지난날에 비해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엷어지고 발언권도 약해지게 되었다. 더욱이 핵가족화 되어가면서 자손에게 부양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그래서 자신을 경제적 지위와 권위, 자녀의 봉양 등 모든 걸 잃어버린 ‘버려진 세대’라는 자괴감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다. --- 「4장, 6- 어느 독거노인의 고독사」중에서 영어로 ‘스테이츠맨(statesman)’과 ‘폴리티션(politician)’은 다 같이 정치인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내용상의 차이는 크다. 스테이츠맨이 다음 세대(next generation)에 시선이 향하고 있는 데 반해, 폴리티션은 다음 선거(next election)에 시선이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투명한 장래의 삶에 혼란스러워하는 이 시대의 우리 국민들은 폴리티션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의 편에 서서 국정을 돌보는 스테이츠맨들이 정치권에서 활동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 「5장, 1-정치개혁, 소통과 포용의 리더를 찾습니다」중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은 어느 누구보다도 국민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다. 국민들은 자신의 권익을 보장받고 법 앞에서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사회가 구현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공정한 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검찰과 법원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따라서 사법개혁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더 이상 대한민국의 암울한 현실에 환멸을 느껴 이민을 떠나거나, 피의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일은 최소한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법 적용과 집행이 권력과 돈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진다고 믿을 때,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게 법은 따뜻한 보호막이 되어준다고 믿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공권력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법부의 권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 경제사회는 진정으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질’ 것이다. --- 「5장, 3- 공정사회와 법치주의 구현, 사법개혁」중에서 창의성 이상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요구하는 중요한 인간의 자질 요소는 다름 아닌 바른 윤리관과 인성이라 할 것이다. 만약 권력자가 인공지능을 악용해서 국민들의 삶을 감시하고 지배하는 ‘빅브라더(Big Brother)’로 군림하려 든다면, 또는 영화에서 보듯이 사악한 천재 과학자가 킬러 로봇을 만들어 악행을 저지른다면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행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좋은 인성이란 어느 시대 어떤 환경에서도 그렇지만 인공지능 시대에는 더욱 필요하고 중요한 덕목이 될 것이다. 앞으로 인성은 권장만 하는 덕목이 아니라 필수로 갖춰야 할 실력이 될 것이다. 즉 전문지식과 스펙보다도 협업과 공감, 예절과 같은 인성역량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이는 인간이 만드는 인공지능이 윤리성을 갖추고, 또 인간이 인공지능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다. --- 「5장, 9-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는 창의성과 윤리성, 교육개혁」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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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 갑질 보고서를 넘어, 한국 사회의 아픔을 속속들이 보여 주는 책!
내 친구, 내 이웃의 아픔이 아니라 바로 나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갑질의 무지몽매한 폭력을 미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갑으로부터 인권유린을 당한 을은 자신의 앞길이 막막해질 것을 감수하고라도 세상에 이 엄청난 부조리를 폭로하는 대단한 용기를 내었지만 세상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며 쉽게 잊혀 질 뿐이었다. 세상의 망각은 무자비한 폭력보다 더 폭력적이었다. 용기를 내며 갑에 저항한 사람은 자신이 괜한 일을 한 것 같은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 사회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부정에 빠지게 된다. 이런 낙담과 절망의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이들에게 이 책은 한 줄기 동아줄 같은 희망을 준다. 그 희망이 다시 이 사회에 부조리에 저항할 자정작용과 치유의 에너지를 선물한다. 대한민국의 갑질 폭력은 한두 군데서 벌어지는 현상이 아니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회사에 출근하고 다시 퇴근해서 잠이 들 때까지 우리는 하루 온종일 갑질의 폭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동네 프랜차이즈 가게에서 약자를 숨 막히게 하는 갑질의 폭력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고, 이것을 말릴 장치나 사람들은 주변에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누군가 나를 때리면 비명이라도 질러야 한다. 그러나 갑의 폭력 앞에서 을은 차마 지금의 일자리를 잃을까 봐 비명조차 마음껏 내지르지 못한다. 이건 인간 이하의 상황이다. 우리 사회는 이런 상황을 왜 방치하는가. 이 책은 이런 비정한 사회에 던지는 경고등이다. 갑질이라는 용어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사회 용어다. 계약서를 쓸 때 통상적으로 갑과 을이 표기된다. 갑은 을은 당연히 대등한 관계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갑이 을보다 높은 자리에 위치하게 된다. 법적으로 그 자리에 올라선 게 아니라 사회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어 버렸다. 갑질은 신분이나 직위, 직급, 위치, 조건, 상황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오만무례한 언행을 하거나 인격적 모독을 저지르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월적 지위의 남용인 것이다. 갑질의 형태를 보면 언어폭력은 일상이고, 구타, 성희롱, 성폭력, 인사 불이익, 따돌림, 경제적 착취, 불공정 거래 등등이 있다. 갑질과 관련된 단어를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그 폭력성이 그대로 느껴질 정도다. 저자 이철환은 재정경제부에 근무했던 공직자 출신이다. 공직자가 이렇게 사회 곳곳의 아픔을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그는 단순히 아픔의 팩트를 나열만 하지 않는다. 각각의 갑질 질환에 대해 짧고 굵게 처방전까지 첨부하고 있다. 각각의 갑질에 대해 같이 아파하고,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을 치유하고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지를 고민하게 한다. 아름다운 공동체란 타인의 아픔을 같이 느끼고 그 아픔을 함께 손잡고 치유해 가야 한다. 그러려면 일단 우리의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 한다. 이 책을 먼저 읽어 보면서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고,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을 더불어 잘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책에는 나의 누이,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나의 형제들의 아픔이 다 감겨있다. 뉴스에서 본 내용이지만 결국은 내 이야기였다. 남의 아픔인지 알았지만 결국은 내 아픔이었다. 그래서 책을 읽다가 잠시 멈추게 되고, 을의 흘린 그 눈물의 짠맛을 느끼게 된다. 갑질은 인성이 사라진 우리 사회의 아픈 구석임을 이 책을 통해 함께 느꼈으면 좋겠다. 직장 갑질에서 학교 갑질, 예술 갑질, 스포츠 갑질, 정치 법조계의 갑질까지! 대한민국 갑질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뼈아프게 만난다. 어떤 기업의 회장이 직원을 때린다. 그것도 무자비하게 굴욕감을 느낄 정도로 때린다. 그 동영상을 본 우리 국민들은 맞은 사람의 입장이 되어 울분을 터트린다. 뉴스를 보는 순간 다른 사람의 아픔이었지만 몇 초 사이에 자기 아픔으로 전이가 된다. 평창올림픽의 여자 컬링팀에 환호를 했다. 그런데 그녀들에게도 몹쓸 갑질폭력의 아픔이 감추어져 있었다. 여자 쇼트트랙 선수도 10 여년을 폭력에 시달리다 죽을 거 같아 그 사실을 폭로한다. 예술도 충격적이다. 고상한 연극인, 시인이 아주 파렴치한 갑질의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었다. 왜들 이렇게 미쳐가는 것일까. 우리 사회의 자정능력은 완전히 상실한 것일까.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곪아 터진 갑질의 심각한 질환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다. 이 책의 부제는 대한민국 갑질 보고서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갑질에 대한 모든 것이 다 펼쳐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그 갑질의 아픔이 우리 사회를 보다 더 건강하게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자는 이 책을 썼고 세상에 공개했다. 책 속에 있는 한 구절처럼 새는 알을 까고 나온다.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려면 자신을 가두고 있는 세상을 깨야만 한다. 그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경이로운 일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마치 미투를 고백하는 피해자의 용기처럼 저자도 우리 사회의 아픔을 직시하고 세상에 하나하나 고발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 아픔을 함께 치유해 가기를 권한다. 우리 사회에 갑질이 왜 이렇게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것일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갑질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자신 스스로 갑질이라는 인식을 전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가 그동안의 우리 사회 관행에 비추어 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고를 갖고 있다. 그래서 갑질폭행도 죄가 아니고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 무지함을 깨우쳐 주어야 갑질의 심각한 피해에서 모두가 벗어날 수 있다. 갑질폭행의 심각성은 당해본 사람만이 안다. 그러나 저항도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더 서글프다. 그 처지는 우리 사회가 만들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갑질현상이 이제라도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그나마 다행일 수 있다. 앞으로 앞으로만 달려왔던 우리 사회가 이제 뒤를 돌아봐야 하는 경각심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백미러 없이 달려온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이 이제는 인권을 돌아볼 때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더 나은 사회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갑질의 심각한 인권피해를 반드시 치료하고 넘어가야 한다. 그래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정리되어 있다. 1장은 한국에만 있는 특수한 갑질의 개념과 형태들을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 다양한 갑질의 종류와 폐해, 그리고 이를 막으려는 제도적 장치도 소개한다. 2장에서는 갑질문화의 형성 배경을 낱낱이 파헤쳐 들어간다.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왜 이런 못된 문화가 생성되었는지를 파고들어간다. 3장에서는 갑질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타이틀로 우리가 뉴스로 혹은 주변의 이야기로 만나게 된 대한민국 갑질에 대한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마주치게 된다. 4장은 벼랑 끝으로 몰린 을의 눈물을 직시한다.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함께 치유해가기를 권한다. 마지막 5장은 저자가 독자들에게 전하는 갑질질환에 대한 처방전이다. 각 사회 영역에서 암처럼 번진 갑질을 어떻게 치유할지를 명쾌한 논리로 제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