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New Initiative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riminal Justice
양장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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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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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I. Traditional Framewor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1. Legal Mechanisms Extradition Mutual Legal Assistanc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2. Basic Rules Principle of Reciprocity Principle of Double Criminality Principle of Specialty 3. Grounds for Refusal Political Offence Human Rights Considerations Non-Extradition of Nationals Danger of Persecution State Interests Further Grounds for Refusal II. Contemporary Framewor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1. International Activitie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etworks 2. Emerging Trends General Trends Mutual Recognition Informal Cooperation III. Transnational Cases in Korea 1.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cedure in Korea Basic Structure of the Investigation Cooperative Instruments Extradition Mutual Legal Assistanc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2. English Instructor Murder Case Summary of the Case Defendant Fled to the U.S. after Committing Murder in Korea 5 years later.. Case Entered a New Phase Actual Evidence Needed for DNA Testing Destruction of Evidence Exemplary Case of Failure 3. Fled Rapist Case Summary of the Case JA Fled to Korea after Committing Rape JA, Indicted in New Jersey and Found in Korea U.S. Made Extradition Request for JA Korea Denied the Extradition Request Korea Intended to Punish JA in Korea Korea Requested Legal Assistance to the U.S. U.S. Efforts to Accept Korean Request for Legal Assistance Testimony Hearing of the Witness in the U.S. Successful Case of Mutual Legal Assistance but .. 4. Nigerian Drug Dealer Case Summary of the Case Nigerian Drug Dealer Enticed Koreans to Deliver His Drugs Joint Efforts Result in CO’s Arrest in Germany Extradition of CO to Denmark Successful Extradition from China to Korea Legal Assistance from Denmark and Other Countries Successful Case of Both Extradition and Legal Assistance 5. Seorae French Village Infanticide Case Summary of the Case Frozen Babies Were Found in a Refrigerator Dual Criminal Jurisdiction between Korea and France A Series of Request for Mutual Legal Assistance from France Legal Assistance Provided by Korea Led to Conviction of VC Collaborative Effort to Bring Justice IV. New Initiative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1. Direct Contact and Speedy Response Transformation of Ways to Cooperate Pursuing an Innovative Model of Cooperation New Mechanism and New Operation 2. IAP Model Treaty: the Asia-Pacific Convention for Cooperation in Criminal Justice Background of Proposal Constructing the IAP Model Treaty Main Features of the IAP Model Treaty Working toward a United Nations Regional Convention Conclusion |
저자 소개
저자 : 김준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수료. 제37대 검찰총장(09. 8. 20. - 11. 7. 13.)을 역임하였다. 검사 시절 미국 미시간 대학과 콜롬비아 대학 연수 경험과 주미대사관 법무협력관으로 3년간 일한 경력이 있고, 법무부 국제과장과 법무심의관을 역임하여 국제업무에 능통하다. 국제검사협회(IAP)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다 한국 최초로 부회장에 선출되어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대표하는 역할을 해왔다. 검찰총장 재임 중 UN이 주도하는 세계검찰총장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전 세계 103개국 검찰총장 등이 참석한 대규모 국제회의를 주관하고, 이때 국제범죄에 대응한 신개념 국제형사공조 방안으로 수사기관 간의 ‘직접접촉과 신속대응’을 주창하였다. 현재 국제거래법학회 부회장(07. 3.~ 현재)으로 활동 중이다.
저자 : 황철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국 조지워싱턴대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주UN대표부 법무협력관, 사법연수원 교수로 검찰실무와 국제형사법, 미국형사법 등을 강의하였다. 2006년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장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 2010년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장, 세계검찰총장회의 준비기획단장, 2011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국제검사협회 집행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으로 재임중이다. 〈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금융시스템 강화방안〉(석사논문), 〈국제입법 참여 및 법조인 국제기구진출 활성화〉, 〈국제카르텔에 대한 형사공조 동향 및 대책〉 등의 논문과 〈〈정치개혁 이렇게 한다〉〉(공저)를 냈다.
품목정보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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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초국가범죄 등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형사공조에는 1) 범죄인의 신병을 인도 또는 인수하는 범죄인인도, 2) 수사 또는 재판상의 증거를 주고받는 국제형사사법공조, 3) 기결수를 인도 또는 인수하는 수형자 이송이 있다. 위 수단들은 모두 각국의 사법주권을 존중한다는 이념 아래 원칙적으로 양자 또는 다자간 조약 및 이에 터잡은 국내법을 토대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국제형사공조 체계는 최근 급속하게 전개되는 범죄의 국제화 확산을 따라잡기에 역부족이 되었다. 관련 조약 및 국내법이 나라마다 상이하여 논란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약에 따라 장시간이 소요되는 외교절차의 활용을 기본으로 하면서 범죄대응수단으로서의 기능이 현격히 저하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형사공조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 마련이 절실해졌다. 국제형사공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에서, 지난 수년간 김준규 전 검찰총장은 국제검사협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수사기관간의 직접 접촉과 신속 대응에 터잡은 신개념 국제협력”을 주창함으로써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 현실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진국과 국제기구 위주로 부분적으로 논의되던 이슈를 전세계를 상대로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개념과 논리로 제시한 것이다. 본 책은 전통적인 국제형사공조의 이론과 우리나라와 관련된 실무사례를 두루 살펴본 후, 저자가 새로운 개념의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한 배경 및 경과를 소개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과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고 있다. 본 책에 신개념 국제형사공조와 관련된 내용들이 총망라됨으로써, 앞으로 위 개념의 정착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선도하게 되리라 본다. I장에서는 전통적인 국제형사공조 수단인 범죄인인도, 국제형사사법공조, 수형자 이송의 각각 개념과 기본운영시스템, 그리고 한계 또는 제한 사유 등을 설명하고 있다. II장은 일부 국제기구와 선진국 주도로 전개되고 있는 국제형사공조의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 있다. 국제검사협회, 국제경찰기구, 유럽사법기구 및 EU 소속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사기관간 네트워킹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기초로 직접적이고 신속한 비공식 수사공조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이 분야를 선도하는 EU에서는 각국의 형사사법절차와 그 결과를 그대로 허용하는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 개념까지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III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국제형사공조 운영시스템을 설명한 다음 4개의 주요 실무사례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법상 일반화된 국제형사공조의 절차와 내용이 조약 및 국내법을 통해 대부분 법제화되었지만, 우리나라에만 독특한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우선 관련 법규범에 기초한 운영시스템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최근 20여 년간 국제형사공조를 통해 다양한 실무사례들을 축적하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본 책자에 소개된 4개의 대표적인 실무사례들 가운데는 우리나라가 국제형사공조 관련 양자조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90년대 중반 한미간 발생했던 사건부터 최근 한국과 프랑스간에 발생한 사건까지 망라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1) 한국에서 미국으로 도주한 영어강사 살인범 사례, 2) 미국에서 한국으로 도주한 일본여성 강간범 사례, 3) 중국에서 한국으로 인도된 나이지리아 출신 국제마약상 사례, 4) 한국에서 프랑스로 도주한 서래마을 영아살해범 사례가 포함되어 있다. 위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국제형사공조 운영시스템이 적용되고 발전해온 과정을 소상히 소개하고, 나아가 새로운 형태의 직접적이고 신속한 공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IV장은 직접적이고 신속한 국제형사공조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 및 성과와 더불어 그 대표적 사례로 국제검사협회 모델협약인 “아시아-태평양지역 형사사법 협력협약(안)”을 소개하고 있다. 위 모델협약은 우리나라가 속해 있으면서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낙후된 국제형사공조 체계를 갖추고 있는 아시아-태평약 지역을 상대로 전통적인 국제형사공조의 틀을 갖추게 함과 동시에 직접적이고 신속한 신개념의 국제협력 수단까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는 저자인 김준규 전 검찰총장의 제안으로 국제검사협회(IAP)를 통해 성안되었고, 2011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검찰총장회의에서 전폭적인 지지 속에 승인되었다. 끝으로 위 모델협약(안)이 장차 각국 정부의 노력을 통해 유엔 협약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희망을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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