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발전의 요인은 차별화
한국경제발전의 요인은 차별화였다.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경제는 장기적 정체상태로 접어들었다. 그 첫째 원인은 평등주의다. 평등주의 정책이 모든 면에 자리잡았다. 기회의 평등이 아니라 결과의 평등이고 대단히 획일적인 정책이다. 이는 경제적 역동성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경제적 차별화가 경제발전의 필요조건이다.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지 않으면 경제가 발전할 수 없는 것이다. 동서양을 불문하고 통하는 잠언이 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이다. 잘 나가는 사람을 잡으면 망한다. 모든 사람을 잘살게 하려면 모든 사람이 수직적 사다리를 타고 열심히 올라가도록 할 수밖에 없다. 이 열쇠는 경제적 차별화를 통해 스스로 돕는 자가 우대받게 하는 길뿐이다. - 좌승희 〈경제 차별화가 경제발전의 원동력

삼성 이건희 회장의 인사철학에 관한 글이 있다.
요지는 “뛸 사람은 뛰어라. 걸을 사람은 걸어라. 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대로 앉아서 쉬어도 좋다. 다만, 뛰려는 사람, 걸으려는 사람의 뒷다리만 잡아당기지 말라는 말이다. 그래야 내가 가만히 있어도 뛰는 사람 덕에, 걷는 사람 덕에 발전해서 먹고산다”는 얘기다.
되는 놈 발목잡는 건 인간이 형성하고 있는 집단에서 볼 수 있는 형태이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끼치고 있는지는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아픈’ 심정이야 모르지 않지만, ‘남 잘되는 꼴은 못 보는’ 무리한 뒷다리 걸기는 우리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발목잡는 요인 1. ‘순수성을 잃다’ - 거대권력이 된 노조

노동자는 결코 약자가 아니다
노동자의 경영참여 주장에는 노동자들은 약자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온정주의가 자리잡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러한 온정주의는 잘못된 것이다. 고용자가 하나여서 노동시장이 수요독점이라면 노동자는 약자일 수 있다. 그러나 고용자가 많아지게 되면 노동자들에게 선택의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고용자와의 관계에서 결코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는다.
- 안재욱 〈노동자의 경영참여는 모두가 불행해지는 길이다〉

한국은 여전히 노조천국이다
노조에 의한 이윤의 강제적 사회환원 요구는 이윤을 부정하고 기업가 정신을 부정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자유시장체제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12% 남짓한 노조가입 노동자, 그 중에서도 정규직 중심의 대기업 노조의 자신들의 실리만을 챙기고자 하는 집단 이기주의는 취약계층에 속하는 신규 실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하여 노동계층간 양극화 현상을 빚는 등 노동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 - 박성준 〈한국은 여전히 노조천국이다〉
노조의 경영참여는 한국경제를 망친다
노조의 경영참여는 기업이 잘 나가고 있을 때는 경영과 분배에서 문제가 없지만, 기업이 잘못되었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에 문제가 있다. 잘못될 때 노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노조 경영참여에서는 시장경제의 사적재산권원리와 자기책임원리가 바탕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기업들이 경험하고 있듯이 노조의 경영참여로 머지않아 경쟁력을 잃고 쓰러지고 말 것이다.
- 박동운 〈노조의 경영참여는 한국경제를 망친다〉

현대경제에서 성장의 엔진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다. 사용자는 자본, 경영, 토지 등과 같은 생산요소는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지만, 노동만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얼마전 기아차 노조 사태는 권력이 된 노조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다. 노동시장 유연성의 범위는 매우 넓지만 그 중의 하나인 해고가 자유워야만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권력이 된 노조와의 관계 때문에 해고를 못한다면, 독일처럼 신규채용을 할 수 없어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일본처럼 비정규직이 증가한다. 이대로라면 한국 기업은 막중한 노동비용에 짓눌려 경쟁력을 잃고 말 것이다.


발목잡는 요인 2. ‘잘난 놈은 무조건 싫다’- 반기업ㆍ반부자 정서

경제논리 무시한 무한책임 강요
LG그룹의 오너가 LG카드 사태에 대해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제시된 근거는 순전히 국민정서 혹은 도덕성 시비였을 뿐 경제논리는 없었다. 대주주는 유한책임론을 앞세워 도망가서는 안 되며, 국민 앞에 사죄의 뜻으로 사재를 털어야 한다는 주장은 시장논리를 무시하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주식회사제도에 허점이 있다면 제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지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여 입보를 강요하는 주장은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 김현종 〈LG카드 사태의 교훈〉

신용불량자 사태는 소비자 책임
신용불량자와 LG카드 사태 등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신용카드를 남발한 신용카드회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공급자 책임만을 강조할 뿐 소비자 책임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부채를 부담한 것은 어디까지나 소비자의 자발적 선택이지 공급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신용카드회사들은 소비자를 신중히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손실이라는 형태로 이미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를 갚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는 소비자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 자체를 부인한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 이건호 〈신용불량자 사태와 소비자 책임〉

출자와 투자의 관계에 대한 오해
출자는 투자의 기초이자 투자의 연결고리이다. 대기업의 출자는 사실상 투자인데도 불구하고, 출자는 투자와 무관하다는 주장이 왜 계속 제기될까? 정부는 1980년대 후반부터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으로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의 부작용을 부각시켜 왔다. 그 결과 기업이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 투자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다. 투자보다 그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본 것이다. - 신종익 〈출자와 투자는 정말 무관할까〉

각종 회계부정을 비롯한 기업인들이 보여준 모럴 해저드는 반기업ㆍ반경영인 정서를 갖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는 기업의 전부는 아니다. 분명 잘하는 기업이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잘하는 놈에게 잘한다는 칭찬을 하기에 매우 인색하다.
잘 나가는 놈을 잡으면 모두가 망한다. 지금껏 잘 나가는 놈이 쌓아온 우리 경제발전의 기여도에 대해 지금 누구도 기억하려 하지 않는다.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는 놈과 그렇지 않은 놈을 가르지 않는 이상적?이론적 평등화는 경제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발목잡는 요인 3. “이게 아닌가벼~” - 일관성없는 정부정책

불가능한 5년 내 250만 일자리 창출
5년 내 250만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려면 매년 약 50만 명의 고용이 새로 창출되어야만 한다. 연간 7% 정도의 실질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때에 가능한 목표다. 1999～2000년간 경제성장률 1%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취업자수는 성장률 1%당 약 7만 명이다. 한국보다 성장잠재력이 강한 많은 선진국이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달성 후 2～3%대의 경제성장을 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 - 박승록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가 가능하려면〉
오락가락 정책으로 신뢰도는 떨어졌다
정책이 민의를 수렴하는 것은 언제나 바람직하다 하겠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장기 교통계획이 그때그때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빈번히 수정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되는 국가의 큰 계획이 본래의 의도대로 자리잡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책신뢰도의 저하로 인해 치뤄야 할 국내외적인 비용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 김상겸 〈고속철도 중간역 증설 유감〉

출자총액제한은 우려와 염려의 규제
투자를 할까 말까 망설이는 기업들에게 출자총액제한은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근본적인 처방만을 내린다면 제도적인 장치와 유인체계는 필요없다. 기업들이 망설이고 있을 때 중요한 제도적 변화를 통해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마땅히 할 일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업의 행태를 앞서 우려하고 염려해서 출자를 규제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 조성봉 〈출자총액제한, 꼭 필요한가〉

오락가락하는 정부정책과 미리 염려해서 만드는 규제들로 기업은 위축될 대로 위축되어 있다. 줏대없는 정부정책과 국민정서를 빽으로 안은 노조와의 관계로 기업은 투자할 곳을, 성장할 곳을 향해 나아가지 못한다. 이는 기업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 기업의 위축은 곧 국가경제 전체의 위기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발목잡는 요인 4. ‘지금이 80년대인가?’ - 좌파정서?이념논쟁 여전하다

민영화를 반대하는 목소리의 주류
민영화는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을 확대하는 조치이다. 시장을 확대하는 것은 시장기구를 통한 자원배분이 다른 어느 방법보다 효율적이라는 유사 이래의 경험에 따라 한 나라 경제의 효율성을 확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민영화가 재벌에게 공기업을 인수시켜 특혜를 주거나, 외국인들에게 알짜 공기업을 헐값에 매각해 국부를 유출할 뿐만 아니라 기간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장악을 가속화시킨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더구나 민영화가 노동자들의 실업을 부추기면서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괴물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인식은 민영화할 경우 기득권을 상실하는 이익집단들에 의해서 민영화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전파?선전되고 있다. - 이주선 〈민영화의 퇴보는 경제개혁의 한 축을 포기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합의없는 경제개혁은 흉내만 내는 표면적인 것일 뿐 경제의 밑바닥까지 바꾸는 철저한 구조개혁일 수는 없었다. 일본 국민들은 십수년 동안 고통을 겪으며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그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구조개혁을 이루어 이제 그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가 확실해 보인다. - 권영민 〈일본경제 회복조짐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최근 몇년간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회자되는 논쟁, 진보 대 보수. 회복기를 맞은 세계경제에 반해 우울한 경제위기를 지속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논쟁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의 20세기식 색깔론과 이념논쟁이 과연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냐는 것이다.
현재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잘 나가는 놈은 잘 나가게 해서 성장동력으로 삼는 것이다.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의 이분법적 사고는 기아차 노조문제를 통해서도 그 부작용을 체험했다. 성장과 분배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용하느냐가 초점이지 무엇이 먼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에겐 생산성 없는 이념적 논쟁이 아니라 효율적 적용에 대해 담론할 그릇을 갖추는 일이다.

이 책은 한국경제연구원을 비롯한 경제계 전문가 37인이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에 고하는 ‘쓴소리’이다.


한국경제는 지금 적색경보!

중국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의 호흡이 빨라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성장률은 연평균 10%에 육박하고, 2003년에는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4위 무역국으로 부상했다. 국제적인 신인도에 있어서도 아직 사회주의 경제인 중국이 자본주의 경제를 표방하는 우리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단기적인 인식과 처방에만 매달려 있는 정부와 리더들의 호흡은 너무도 얕고 단기적이다. 그러한 호흡으로는 중국경제를 따라잡는 대책을 강구하거나 추진할 수 없다. - 이계식 〈짧은 호흡으로는 만리장성을 넘을 수 없다〉

무시 못할 한국의 디플레이션 가능성
최근 제기되고 있는 디플레이션 가능성은 세계적으로 비용요인이 안정된 가운데 수요가 취약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교역국들의 경기부진이 더 길어지면 2002년 하반기 이후 우리나라 경기를 떠받쳐온 우리의 수출도 둔화될 것이다. 수출부진은 심각한 총수요 위축을 가져오면서 디플레이션을 불러올 수 있다. 디플레이션하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현금 구매력이 커지기 때문에 소비가 연기되고 부진해지고 그러면 투자도 떨어진다. 지금의 일본이 그 전형적인 모습이다. - 허찬국 〈무시 못할 한국의 디플레이션 가능성〉

내수침체로 인한 장기 경기침체. 수출에 의존하고 있던 우리 경제는 중국의 급성장으로 그나마도 위태롭다. 동북아 물류중심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은 과연 실현 가능할 것인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는 과연 가능한 수치인가? 위기의 한국경제에는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냉철한 위기진단에서 정확한 대안이 나온다!

개혁의 출발은 반성에서부터
그동안 기업부문 및 금융부문에 취해진 여러 형태의 개혁정책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한국경제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는 것인가.
외환위기 이후 취해졌던, 올바르다고 믿어왔던, 각종 개혁정책들 중 우리 경제시스템에 맞지 않는 것은 없는가, 특정정책을 도입할 만한 여건은 성숙되어 있었나,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었나 등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반성이 전제되지 않고서 새로이 쏟아지는 정책들은 무의미하며 우리가 안고 있는 현안들을 해결할 수도 없을 것이다.
- 이태식 〈새로운 개혁의 출발점〉

수출성장, 과연 좋기만 할까
최근 우리 기업의 대중국 직접투자 증가는 대중국 수출 급증으로 이어져 수출 호조와 무역수지 흑자 확대를 가져왔고, 우리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대중국 투자는 중국 현지 고용을 늘리는 반면 우리나라의 고용을 낮추는 동시에 국내 산업공동화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어 향후 우리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대중국 수출호조세로 인한 수출 증가는 이러한 양면성을 지닌 점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 배상근 〈수출호조세의 양면성〉

지나고 보면 특별히 정확한 것 같지도 않은 게 전망인데 경제전망에 대한 수요는 끊임이 없다. 미래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실제 경제의 규모와 구조가 예측기관들이 전망을 위해 사용하는 계량적 모형보다 훨씬 복잡다단하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전망이 항상 족집게이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전망에 앞서 현재를 진단하는 일이다. 현재를 냉철히 진단해야 보다 정확한 대안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정책제언 - 잘나가는 기업, 경제 살린다!

아직도 성장이 우선이다
성장우선을 통한 경제규모의 확대가 절대 필요하다. 총체적 경제력에서 한국은 동북아에서조차 꼴찌 수준이다. 성장우선이라고 해도 성장목표는 3～5% 수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경제정책의 입안에서 포퓔리슴적 요인, 공허한 구호성 정책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 경제는 현재 인기에 연연하거나 한가한 노변정담, 정책실험으로 소일할 여유가 없다.
- 박승록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가 가능하려면〉

노무현 정부의 성공여부는 기업정책에 달려 있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운영 비전은 대외적으로는 동북아 경제통합을 통해 시장을 창출하고, 대내적으로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진시장질서를 확립해 그 바탕 위에서 과학기술의 혁신과 교육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 연평균 7% 성장과 5년간 250만 일자리 창출을 이뤄냄으로써 삶의 질 향상의 바탕을 마련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국가비전의 성공여부는 궁극적으로 국민경제 부가가치 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역할에 달려 있다. 기술적?인적?물적 인프라를 개선한다 해도 기업정책이 잘못되어 실제로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비전도 그림의 떡이 되고 만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좌승희 〈선진경제 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정책관이 달라져야〉

진정한 경제중심국이 되려면 기업을 살려야 한다
세계경제 통합으로 국경을 넘어선 자원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진정한 의미의 경제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 전체의 경제환경이 기업활동에 적합하도록 조성되어 경제적 자원이동이 요충이 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모든 기업이 장애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권영민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전략에 대한 고찰〉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기업
일자리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막노동 영역이든 고고한 정신노동 영역이든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일 이상으로 더 효과적인 분배정책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기업이다. 정부는 기업이 장사가 잘 되도록 도와줌으로써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이끌어야 한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배울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잘하는 사람보다 더 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다. 창조적으로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을 추월하는 과정이 경제발전이며, 성장잠재력의 향상과정이며, 일자리 창출과정이다.
- 좌승희 〈경제주체 힘 모아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자〉

교육에도 시장경제원리를 적용시켜야 한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교육은 인적자본이라는 중요한 생산요소를 생산하는 부문이다. 따라서 이 부문에서도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이 가장 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독점적이고 획일적인 교육공급 및 관리체제를 포기하고, 교육부문에도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첫째, 중등교육의 평준화를 지양하고 차별화를 지향한다. 둘째, 교육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한다. 셋째, 합리적인 평가제도와 선발제도를 만든다. - 한광석 〈경제학자가 바라본 교육문제〉

현정부가 해야 할 일
①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바로 해야 한다. 시장이 해결할 수 있는 일까지 정부에서 관여해서는 안 된다. ② 정부의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발상이나 정부 운영원리의 근본적인 변화가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높일 수 있다. ③ 과욕을 버리고 집중적으로 추진할 개혁과제에 국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한다. 가장 시급한 3개 이내의 국정과제를 일관된 원칙하에 추진해야 한다. 교육개혁, 정치시장에의 경쟁도입, 법치가 보장되는 노사문화의 확립이 그것이다. ④ 모든 인사는 능력에 따라야 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기업정책은 법과 질서에 따라 수립?집행되어야 한다. 국민정서나 여론에 흔들려선 안 된다. - 이규황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제대로 된 규제개혁을 하려면
현 경기상황 및 기업현실에 걸맞는 합리적이고 실천가능하며 시장친화적인 개혁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투자결정에 민감한 제도인 출자총액제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금융계열사 분리청구제, 주 5일근무제, 산별노조,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의 예외 및 유예 조항이나 도입시기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법치주의에 기초해 균형잡힌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불법적인 기업경영이나 파업행위 등을 철저히 처벌하며, 일관성 있고 투명하며 예측가능한 정책 및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배상근 〈경제위기 타개책 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