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국가경쟁력에 달려 있다!

국가경쟁력은 한 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능력을 한 단어로 압축해 표현한 것이다. 이는 현재의 성과뿐 아니라 미래에 발현될 실력 즉, 잠재력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나라의 미래는 밝으나 경쟁력 없는 나라는 미래가 불투명하다 할 수 있다.

유럽의 위기를 재정문제로만 생각하지만 정작 걱정해야 할 것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유럽의 경쟁력이다. 예를 들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평가에 따르면 그리스의 국가경쟁력은 2002년 36위에서 2012년 58위로 10년간 무려 22단계나 하락했다. 스페인의 경우, 2002년 23위에서 2012년 36위로 같은 기간 13단계 하락했다. 쇠락하는 미래를 가진 국가는 결국 투자가로부터 외면 받는 법이다.

유럽의 위기가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는 시각의 근저에는 이러한 인식이 깔려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살펴야 한다. 우리나라의 IMD 국가경쟁력 순위가 2012년 22위로 10년 전 27위보다 5단계 상승했다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역할과 노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여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2008년 3월 설치된 대통령직속위원회다. 그동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국민 개개인과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어야 국가경쟁력 향상이 가능하다는 생각으로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거나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왔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의 확립을 통해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데 전진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문화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세계에 알리는 노력도 계속되어야 한다. 주요 경쟁력평가기관들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정부정책 결정의 투명성·일관성과 효율성, 금융시장 성숙도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취약점으로 지적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경제, 글로벌 국가경쟁력

글로벌화는 곧 개방과 경쟁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번영한 나라다. 물론 ‘개방’이나 ‘경쟁력’이라는 용어에 거부감을 갖는 이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화가 된 세계경제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개방과 경쟁을 피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 관련 조직을 만들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국가경쟁력위원회(Council on Competitiveness), 영국의 토니 블레어 및 고든 브라운 정부의 국가전략청(Strategy Unit), 아일랜드의 경쟁력위원회(National Competitiveness Council)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 역시 2008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발족, 규제 및 제도개혁을 통한 기업환경 개선, 성장동력 발굴, 사회적 자본 구축을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이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리포트》를 읽는 독자에게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리포트》는 ‘국가경쟁력’의 의미와 평가방법에서부터, 규제개혁, 노동정책, 산업정책, 인력양성정책, 법질서, 국민생활안전,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경제·사회적 문제 등 폭 넓은 분야의 정책과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 국제기구들의 정책 사례도 다양하게 포함한다. 수개월에 걸쳐 20여 명이 참여하여 만들어 낸 의미 있는 성과다. 이 책은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10～20년 뒤 새로운 먹을거리를 발굴하고, 정치변화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와 방향을 찾기 위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실무추진단 직원들의 고민의 산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