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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법집행의 정치

신생민주주의 국가의 법집행과 공권력의 변화 EPUB

최경준 저

이조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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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민주화 이후 국가의 공권력 행사방식은 얼마나 민주적으로 변화되어 왔는가? 국가가 행사하는 폭력성은 약화되었는가, 아니면 더욱 강화되었는가?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법의 공정한 집행과 법치는 과연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왔는가? 이 책은 정치적 민주화를 달성한 국가들의 법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권위주의적 특성의 변화와 연속성을 살펴봄으로써, 민주화가 국가의 공권력 행사방식과 국가조직의 특성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이 법을 공정한 방식으로 성공적으로 집행하는 능력 있는 법집행 조직을 창출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민주주의로의 전환이 공정하고 능력 있는 법집행 조직의 창출과 작동을 가져올 것이라는 일반적인 희망과 직관적인 믿음과는 달리, 한국을 포함한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이 법집행과 법치 영역에서 지금까지 보여 온 변화의 궤적은 민주화가 모든 긍정적인 것들만이 가득 들어있는 하나의 ‘선물상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 민주화 과정을 겪은 나라들이 비록 자유롭고 공정하며 경쟁적인 선거의 실시와 정권교체라는 민주주의의 여러 어려운 시험들을 통과했을지라도, 여전히 공적 치안을 유지하고 공정한 법집행의 의무를 수행할 법집행 조직들을 만들어 내는 데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치안유지와 법집행의 기능적 차원에서 강한 능력을 지니고 있고 그와 동시에 공정한 방식으로 법을 집행하는 국가의 공적 조직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일은 신생민주주의라는 ‘연옥(煉獄)’에 사는 사람들에게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후퇴 또는 권위주의로의 역행을 막기 위해 신생민주주의 국가에서 달성되어야 할 하나의 목표이자 도전적인 과제이다. 이 책이 수행한 정치적 민주화 이후 한국, 대만, 멕시코의 법집행 조직(특히 경찰조직)들이 제도 및 행태 차원에서 보여준 다양한 변화 및 연속성의 경로에 대한 비교분석은 공정한 법집행과 법치의 실현에 대한 정치지도자의 의지나 시민사회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에서 쉽게 달성되기 어려운 도전적인 목표임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로의 정치적 발전과 공정한 법집행에 기반을 둔 법치가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향해 같은 속도,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어 나가는 것이 민주적 전환의 이상적인 경로임에도 불구하고, 민주화가 초래한 변화된 정치 환경 속에서 정치적 발전과 법치의 발전은 그 속도와 방향에 있어서 상당한 불일치를 나타낼 수 있다. 정치발전과 법치발전 사이에 나타나는 불일치는 신생민주주의 국가가 민주주의의 공고화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법치발전을 추월하여 높은 속도로 질주하는 민주주의의 발전은 결국 ‘기적’이 아닌 ‘신기루’가 될 수 있는데, 이는 공정한 법집행에 기반을 둔 법치의 뒷받침이 없는 상태에서는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결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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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제1장 신생민주주의와 법집행
01 국가권력 조직과 민주주의
02 신생민주주의 국가의 법집행 조직
03 경찰개혁과 민주적 경찰
04 방법론, 사례, 연구 설계
05 책의 구성
제2장 민주화와 법집행 개혁의 정치
01 민주적 경찰의 수립
02 경찰유형의 다양성
03 경찰개혁의 정치
04 결론
제3장 국가 공권력과 권위주의적 법집행
01 국가 공권력의 형성
02 권위주의 하의 정치와 관료
03 권위주의 경찰
04 결론
제4장 ‘자의적 집행자’에 대한 개혁
01 민주화와 경찰개혁의 조건
02 정치지도자의 경찰개혁
03 경찰개혁의 정치
04 결론
제5장 ‘공정한 집행자’로의 불완전한 이행
01 국가 공권력과 법집행
02 법집행의 책임성
03 법집행 변화의 경로
04 결론
제6장 제약된 ‘자의적 집행자’에 대한 개혁
01 민주화와 경찰개혁의 조건
02 정치지도자의 경찰개혁
03 경찰개혁의 정치
04 결론
제7장 ‘중재자’로의 전환
01 법집행 능력
02 법집행의 책임성
03 국가 공권력의 변화
04 결론
제8장 ‘궁정 경비병’에 대한 개혁
01 민주화와 경찰개혁의 조건
02 정치지도자의 경찰개혁
03 경찰개혁의 정치
04 결론
제9장 ‘궁정 경비병’의 지속
01 법집행 능력
02 법집행의 책임성
03 국가 공권력의 변화
04 결론
제10장 민주화, 국가폭력, 그리고 법치
01 권위주의적 경찰에 대한 개혁
02 경찰의 변화
03 법치와 민주주의의 공고화
04 결론
참고문헌
주석
수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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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

저최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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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논저 “인도네시아의 글로벌 사우스 외교: 위협과 종속의 분산을 통한 다극 질서의 모색”, “ASEAN 통합의 역내-외적 제약요인: 지역정치와 미-중 갈등 속 중심성의 위기”, “미-중 갈등과 동남아시아: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의 대응전략과 중간국 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