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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구화를 다시 생각한다
제1부 지구화와 세계정치 제2장 세계정치의 이해 제3장 현실주의와 세계정치 제4장 자유주의와 세계 평화 제5장 세계정치의 역사 1: 전쟁과 국제관계 제6장 세계정치의 역사 2: 냉전에서 불안정한 세계로 제2부 지구화와 세계경제 제7장 세계경제를 보는 시각 제8장 역사적 자본주의 제9장 대공황과 그 극복을 위한 정치적 기획 제10장 세계 금융체제의 변환 제11장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체제 제3부 세계문제 제12장 정의로운 전쟁 논쟁 제13장 세계 금융위기와 구제금융 논쟁 제14장 지구화 시대 문화 보호 논쟁 제15장 기후변화와 지구환경정치 제16장 빈곤, 기아 그리고 발전 제4부 지구화와 민주주의 제17장 민주적 지구공동체를 향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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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 기업 뒤에 항상 국가가 있다는 것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한다. 국가경제를 훼손하는 초국적 기업의 경영 활동이 문제라고 해서 자기 본연의 기능을 하는 기업만을 탓할 수는 없다. 초국적 기업에 대한 분노의 중심에는 그들의 이윤 증진을 지원하는 세계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국가들에 대한 반발도 포함된다. 세계 NGO 시위대가 초국적 기업의 지구화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기업이 독하게 이윤을 추구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국가가 기업의 이윤 증대를 도울 뿐 인민의 삶을 방기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마르크스주의의 표현으로 돌리자면 ‘자본가계급의 도구’로 전락한 국가에 대한 날 선 비판이다. --- p.27
민주주의 체제가 민주적 공공성을 어느 정도나 구현해야 국가와 국민이 전쟁이 아닌 평화적 대안을 선택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예상하건대, 인민의 의식 속에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세계시민의 의무로까지 확장될 때 대안적 의사결정이 나타날 것이다. 전쟁 참여를 결정하는 문제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시민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시민으로서 판단할 때 그 결정은 국경을 넘어선 우리 내부의 문제가 된다. --- p.100 분명 자본주의가 문제이지만, 자본주의만을 문제 삼는 단일한 접근 방법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문제가 바로 지구화다. 다 같은 자본주의국가이고 다 같은 신자유주의국가이지만 유럽과 미국이 다르고 또한 한국이 다르다. 경악할 만한 세계문제가 자본주의의 논리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지구화 때문이라면 어느 국가에서나 동일한 문제와 반응이 나타나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 p.136 민간인이나 민간 기업을 피식민지 국가에 보내고 그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무장 세력을 보내는 것은 과거에 제국주의 세력이 보여주었던 고전적인 침략 방식 중 하나다. 동인도회사가 그렇고 동양척식회사가 그렇다. 이라크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은 오늘날에도 통용된다. 역사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한 지구화라는 것이 선진 기업과 국가의 탐욕을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p.163 전시 특수는 대공황 위기를 극복하는 데 모든 국가에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전쟁의 승패에 따라 특정 모델에 대한 후대의 평가는 달라진다. 파시즘 모델 자체가 억압적 질서에 기초했기 때문에 그것이 장기화할수록 실패할 가능성은 더욱 커졌을 것이다. 하지만 파시즘 모델은 전쟁 패배가 그 종국적 실패를 앞당겼다. 뉴딜 모델이 성공한 것으로 비춰진 것은 연합국의 전쟁 승리와 무관하지 않다. 뉴딜 모델은 승전국의 모델이었을 뿐만 아니라 전후 협조 체제를 형성했기 때문에 장기간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었다. --- pp.179~180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입한 국가의 주요 세력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어떻게 자기 신념으로 맹신하게 되었을까? 신자유주의 정책이 새롭거나 선진적이었기 때문은 아니다. 여기에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특정’ 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의 수출이다. 미국이 주도한 신고전주의 경제학을 중심으로 전 지구적인 동질성을 증가시키면서 좀 더 깊이 있는 내면적 동의를 유도했다. 미국은 지배적 학문을 주변부 국가에 수출하고, 주변부 국가의 지식 엘리트는 중심부 국가의 학문을 수입해 권력경쟁에 활용한다. --- p.209 소수의 문화를 지원해 보호한다면 배제 없는 지구적 문화공동체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문화다양성 보호는 소수자 보호 논리와 잇닿아 있어 지구적 문화공동체를 좀 더 공공성을 띤 형태로 완성할 수 있다. 내 문화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문화여서가 아니라, 넓게 보면 세계시민에게도 소중한 공공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 p.262 선진국이 자국민만 챙기던 습관은 세계 빈곤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를테면 선진국들은 남아도는 식량을 수시로 폐기 처분했다. 식량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폐기 처분해서라도 높은 농산물 가격을 유지해야 자국 농민들의 소득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이러한 조치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 p.298 민주적 지구공동체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와 공공성은 늘 우리가 평상시에도 중요하게 취급해오던 가치다. 친숙한 국경 개념을 넘어설 때나 자유라는 가치가 그것을 뒤덮었을 때에도 사회의 공공성이라는 가치는 여전히 우리에게 소중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온 삶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묶어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주의와 공공성이 없다면 미래 사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민주적 지구공동체는 모든 세계시민의 삶을 위한 현실이어야 한다. 그러하기에 민주적 지구공동체는 ‘사람 사는 세상’의 질서다. --- p.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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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화 시대 필수 교양, ‘세계 정치·경제’
오늘날 세계 정치, 경제는 먼 곳에 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지금 이곳의 이야기다. 결국 이 책이 말하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며,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관한 것이다. 이 책은 오늘날 우리가 삶 속에서 광범위하게 경험하는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와 그 틀에서 이루어지는 세계 정치, 경제의 핵심 쟁점을 찾아 그 진짜 모습을 해체해 보여준다. 이를 위해 지구화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그것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일어나는지 알아본다. 또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계 정치, 경제의 기본 이론과 실제 세계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접합해 지구화 시대 세계 정치, 경제의 쟁점과 그 본질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어떻게 세계 정치, 경제 문제 해결 과정에 개입해 변화의 방향을 올바로 이끌 수 있을지 현실적 대안을 모색한다. 이 책은 크게 4부로 구성된다. 제1부에서는 먼저 세계정치를 이해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설명한다.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라는 두 관점에서 세계정치 현상을 바라보고, 각 관점을 비판적으로 점검해본다. 그리고 세계정치의 역사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어온 전쟁을 국제관계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세계정치가 어떻게 작동해왔는지 알아보며, 그 미래의 모습에 관해 생각할 거리를 던진다. 제2부에서는 세계경제에 관해 이야기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자유시장주의와 국가개입주의라는 두 관점을 바탕으로 세계경제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짚어보고, 두 관점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본다. 이어서 오늘날 지구화의 핵심적인 키워드라고도 할 수 있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역사적 흐름을 되짚어본다. 이러한 이론적 설명을 바탕으로 하여 대공황과 세계 금융체제라는 세계경제의 핵심 이슈를 이야기하며,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지구화의 근본 성격을 신자유주의적 지구화로 규정하고 이에 관해 자세히 알아본다. 제3부에서는 지구화 시대에 나타나는 세계문제를 다섯 가지 핵심 주제로 간추려 설명한다. 전쟁과 금융위기, 문화 다양성, 기후변화와 지구환경정치, 빈곤과 기아 그리고 발전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앞의 내용을 통해 얻은 세계 정치, 경제에 관한 이해에 깊이를 더한다. 제4부에서는 지구화라는 틀에서 이루어지는 세계 정치·경제를 말할 때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향해야 하는지를 논한다. 이 책에서 말하는 가치란 바로 민주적 공공성 실현과 민주적 지구공동체 형성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구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세계시민으로서 세계 정치, 경제에 어떻게 참여하고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할 것인지에 관해 이야기한다. 신간 출간의의 오늘날 우리는 지구화라는 거대한 조건 속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시야는 국가나 국민이라는 한정된 범위에 머물러 있다. 이는 우리 삶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에도 마찬가지다. 지구화 시대에 우리 삶을 결정하는 많은 요소는 이미 국민국가라는 범위를 넘어 존재하며, 따라서 어떤 문제의 해결 방안도 그 지향하는 바가 세계적 범주에 이르지 않는다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구화라는 흐름을 올바로 볼 줄 알아야 하며, 그 속에서 우리 삶을 지배하는 요소들, 무엇보다도 세계 정치, 경제에 관한 관심과 이해가 절실하다. 더욱이 자본의 이익을 좇는 기업과 국가가 세계시민의 삶을 보호하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세계문제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세계 정치, 경제를 되돌아봐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계 정치, 경제의 이론과 실제를 다룬다. 세계정치와 세계경제 중 어느 한 범주에 치우치지 않고 둘의 상호작용적 관계를 고려해 설명한다. 그리고 이 책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짚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이면에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알기 쉽게 풀어준다. 여기서 더 나아가 민주적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민주적 지구공동체 건설이라는 가치를 지향함으로써 단순한 사실 설명 또는 평가에서 더 나아가 독자의 올바른 가치판단과 현실적 대안 모색을 돕는다. 쉽게 쓰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된 글과 각 장 끝에 제시된 이야깃거리 및 읽을거리는 논술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토론 모임, 대학 강의 등의 교재로 활용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