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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명 정치학
제8판
강제명
피데스(fides) 201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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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정치학의 기초

제1장 정치의 본질 / 정치권력과 정당성
제1절 정치에 대한 정의 3
Ⅰ. 인간과 정치 3
Ⅱ. 정치의 본질에 대한 접근 7
제2절 정치권력과 정당성 14
Ⅰ. 정치와 정치권력 14
Ⅱ. 정치권력에 대한 이론적 베이스 18
제3절 갈등의 정치, 그리고 한국 정치의 현실 36
제2장 현대정치학의 사상적 기초
제1절 정치사상과 이데올로기 39
Ⅰ. 이데올로기의 개념과 기능 39
Ⅱ. 고전 정치사상 : 도시국가와 정치사상 43
Ⅲ. 마키아벨리 44
Ⅳ. 사회계약론 48
제2절 자유주의 59
Ⅰ. 자유주의의 원리 59
Ⅱ. 현대자유주의 61
제3절 공화주의 / 공동체주의 73
Ⅰ. 공화주의 75
Ⅱ.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 79

제2편 민주주의

제1장 개 관
제1절 민주주의 개념의 다양성 93
Ⅰ. 민주주의의 정의 93
Ⅱ. 민주주의와 지배의 의미 : 실질적 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주의 104
Ⅲ.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 110
Ⅳ.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115
제2절 민주주의에 대한 역사적 고찰 120
Ⅰ. Polis 민주주의 121
Ⅱ.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태동 122
Ⅲ. 현대사회와 민주주의 125
제2장 현대 민주주의 원리와 모델
제1절 현대 민주주의 원리, 현실 128
Ⅰ. 다수결주의 128
Ⅱ. 대표의 원리 : 대의제 149
Ⅲ. 법의 지배, 입헌주의 160
Ⅳ. 자유와 평등 173
Ⅴ. 민주주의와 포퓰리즘(populism) 181
Ⅵ. 민주주의와 언론 186
제2절 민주주의의 대안적 모델들 192
Ⅰ. 참여민주주의 192
Ⅱ. 결사체 민주주의 199
Ⅲ. 심의(Deliberative ; 협의·토의) 민주주의 202
Ⅳ. 경제민주주의 : 시민권을 중심으로 214
제3장 민주주의 이행과 공고화
제1절 민주주의 이행론들 219
Ⅰ. 구조 중심의 연구 219
Ⅱ. 민주주의 이행론 : 전략적 선택이론 222
Ⅲ. 제도론적 접근 225
Ⅳ. 정 리 227
제2절 민주주의 공고화 228
Ⅰ. 민주주의 공고화의 의의 228
Ⅱ. 민주주의 공고화의 조건 : 개념 논쟁 230
제3절 한국의 민주주의 이행과 포스트 이행기의 과제 235
Ⅰ. 한국 민주화과정 개관 235
Ⅱ. 권위주의 형성과 해체, 그리고 민주주의의 지체 237
제4장 정치환경변화와 민주주의 조건
제1절 지구화(세계화, globalization)에 관한 고찰 249
Ⅰ. 지구화(globalization)의 본질 250
Ⅱ. 지구화의 양면성 : 지구화와 효율성, 국가, 민주주의 253
제2절 정보사회와 민주주의 265
Ⅰ. 개 관 265
Ⅱ. 정보화와 민주주의와 관련된 쟁점들 271
Ⅲ. 전자민주주의 274
Ⅳ. Web2.0 / 소셜미디어 / SNS, 그리고 민주주의 279
Ⅴ. 전자투표 286
제3절 후기 산업사회 / 탈근대, 그리고 정치 290
Ⅰ. 후기산업사회 / 탈근대(post modernism) 290
Ⅱ. 네트워크 사회 292
Ⅲ. 4차 산업혁명 295
Ⅳ. 위험사회와 정치논리 301
Ⅴ.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 306

제3편 정치체제·정치과정·정치문화

제1장 정치과정에 대한 이해
제2장 민주주의와 이익집단
제1절 이익집단에 관한 이론 321
Ⅰ. 기본 시각과 주요 개념 321
Ⅱ. 이익집단론의 전개 324
Ⅲ. 보론 : 한국 이익집단의 정치 329
제2절 이익대표체계 330
Ⅰ. 다원주의적 이익대표체계 330
Ⅱ. 코포라티즘(조합주의) 331
제3장 정당정치와 민주주의
제1절 개 관 334
Ⅰ. 정당의 개념과 기능 334
Ⅱ. 정당과 민주주의 335
Ⅲ. 정당의 종류 336
제2절 정당에 관한 연구 339
Ⅰ. 전통적 논의 339
Ⅱ. Sartori의 정당체계론 339
Ⅲ. 정당의 변천과 후기산업사회 정당 344
Ⅳ. 정당정치와 정당체계의 동태적 변화 : 균열구조·행위·제도차원 351
Ⅴ. 정당 조직과 당내 민주화 357
제3절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제도화 366
Ⅰ.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366
Ⅱ. 한국 정당정치 제도화 수준 367
Ⅲ. 한국 정당정치에 대한 진단과 개혁과제 370
제4장 선거제도와 민주주의
제1절 선거제도의 개관 377
Ⅰ. 선거와 민주주의 377
Ⅱ. 선거제도의 정향(평가준거) 379
제2절 선거제도와 선거정치 381
Ⅰ. 선거제도의 종류 381
Ⅱ. 유권자 투표행태 394
Ⅲ. 선거제도와 정당체계의 관계 399
제3절 한국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향 402
Ⅰ. 한국의 선거제도 :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402
Ⅱ.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 403
Ⅲ. 한국 선거제도의 개혁 404
Ⅳ.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소고 411
제5장 정부형태와 정부제도
제1절 정부형태 논의 413
Ⅰ. 정부형태와 민주주의 413
Ⅱ. 이원집정부제(dual executive system ; Semi-presidential system) 420
Ⅲ. 한국의 정부형태와 개헌 논의 425
Ⅳ. 분점정부 431
제2절 의회제도 435
Ⅰ. 의회의 기능 및 역할 435
Ⅱ. 정치발전을 위한 국회의 활성화 437
제3절 대통령 441
Ⅰ. 대통령의 권한 441
Ⅱ. 의회와 대통령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441
Ⅲ. 대통령의 리더십 445
제6장 정치문화와 정치제도
Ⅰ. 기본개념 451
Ⅱ. 한국의 정치문화와 유교에 대한 해석 454
Ⅲ. 사회자본 462

제4편 정치학의 제이론

제1장 국 가 론
제1절 근대국가 473
Ⅰ. 국가의 개념정의 473
Ⅱ. 근대국가의 형성과 특징 474
제2절 국가의 본질 : 국가에 관한 제 이론 476
Ⅰ. 국가와 경제 : 정치경제학적 접근 476
Ⅱ. 국가와 사회 : 정치사회학적 접근과 세 가지 패러다임 478
제3절 국가능력과 자율성 480
Ⅰ. 국가관료제 480
Ⅱ. 국가의 자율성 483
제2장 시장과 민주주의
제1절 기본 개념 489
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489
Ⅱ. 시장실패와 국가실패 491
Ⅲ. 포디즘과 포스트포디즘 496
제2절 시장(자본주의)과 민주주의 498
Ⅰ. 개관 : 관련 이론들 498
Ⅱ. 시장과 민주주의의 상호관계 503
Ⅲ. 시장과 사회의 통합 /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 506
제3절 국가와 시장 509
Ⅰ. 국가와 시장경제체제의 관계 509
Ⅱ. 신자유주의 개혁과 복지·발전국가의 변형 515
Ⅲ. 동아시아 발전국가 524
제3장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제1절 개 관 535
Ⅰ. 시민사회의 정의와 특성 535
Ⅱ. 한국의 시민사회 541
제2절 시민사회·NGO·신사회운동 545
Ⅰ. 신사회운동 545
Ⅱ. NGO와 한국민주주의 심화를 위한 과제 551
제4장 국가, 시장, 시민사회, 거버넌스
Ⅰ. 거버넌스 개념 556
Ⅱ. 정치체제의 사회경제적 성취수준과 거버넌스 559
Ⅲ. 거버넌스와 정치과정 562
제5장 기타 정치학 이슈들
제1절 이념균열과 세대균열 566
Ⅰ. 이념균열 :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566
Ⅱ. 세대균열 574
제2절 민족주의 576
Ⅰ. 민족주의의 정의 576
Ⅱ. 민족주의의 전개 576
Ⅲ. 세계화와 민족주의, 민주주의 579
Ⅳ. 한국 민족국가의 발전방향 579
제3절 환경정치 581
Ⅰ. 환경문제의 대두 581
Ⅱ. 환경정치 584
Ⅲ. 녹색성장 589
제4절 여성정치 593
Ⅰ. 여성정책의 흐름과 양성평등 593
Ⅱ. 여성의 권리 597
제5절 제3세계 정치 599
Ⅰ. 권위주의 이론 599
Ⅱ. 관료적 권위주의(Bureaucracy Authority ; B·A체제) 600
Ⅲ. 권위주의 이론과 한국의 정치체제 601
Ⅳ. 종속이론 603

제5편 국제정치

제1장 국제정치학의 기초 개념
제1절 들어가기 전에 607
Ⅰ. 분석 수준 : K.Waltz, 「Man, the State and War(1959)」 607
Ⅱ. 게임이론 608
제2절 국제정치학의 기본 개념 612
Ⅰ. 국력과 국익 612
Ⅱ. 주권과 안보 613
Ⅲ. 무정부성의 문제 618
Ⅳ. 보론 : 국제정치에서 권력(power) 개념 619
제2장 국제정치학의 주요 이론
제1절 국제정치학의 이론논쟁의 흐름과 패러다임 622
Ⅰ. 국제정치경제질서의 변화 622
Ⅱ. 국제정치 패러다임 626
제2절 국제정치 이론들 653
Ⅰ. 국제체제 653
Ⅱ. 세력균형(Balance of Power ; BOP) 659
Ⅲ. 동맹이론 664
Ⅳ. 핵과 핵확산 667
Ⅴ. 국제레짐 672
Ⅵ. 지역통합이론 674
Ⅶ. Two-Level Games(양면게임) 683
Ⅷ. 민주평화론 686
Ⅸ. 문명충돌론(The Clash of Civilizations) 690
Ⅹ. 국제협력과 공공외교 698
제3장 한국의 대외정책 방향
제1절 동북아 질서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 703
Ⅰ. 동북아 안보환경 703
Ⅱ. 미-중국 관계 713
Ⅲ. 한미동맹 724
제2절 분단체제와 북한 문제 732
Ⅰ. 북한 문제의 성격변화 732
Ⅱ. 북한의 체제위기와 예상시나리오 732
Ⅲ. 북핵 문제와 정책적 대응 738
Ⅳ. 대북정책의 방향 : 협상과 게임 761
Ⅴ. 보론 : 통일대박론과 통일의 조건 767

부 록

참 고 문 헌 772
기 출 문 제 786
색 인 807

저자 소개 1

제갈공명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춘추관법정연구회, 한림법학원, 합격의 법학원 정치학 전임, 남부행정고시학원, 대구한국공무원학원 행정학 전임, 프라임법학원 정치학 전임. 현재는 베리타스법학원 정치학 전임이다. 저서로는 『정치학: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과제(피데스)』 『행정학:한국행정현실과 과제(도서출판 해인)』 『정보체계론(도서출판 해인)』 『지방행정학(문성)』 『정치학 요약집(피데스)』 『EBS 행정학개론(박문각)』 『제갈공명 행정학(ST & books)』 『제갈공명 행정학 기출문제집(피데스)』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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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10월 02일
쪽수, 무게, 크기
832쪽 | 190*260*40mm
ISBN13
9788964794616

출판사 리뷰

지난 개정판을 낸 후 국내외 정치는 역동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그 변화는 주로 국외 요인에서 시작되었다. 먼저,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지속되면서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경제적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불확실성도 이와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일본의 경제도발로 촉발된 한-일 간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면서 GSOMIA(한일군사보호협정) 종료로 이어지고 국내에서는 이념 대립으로 연결되었다. 또한, 하노이 쇼크라 불리는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이후, 북-미 간의 관계가 악화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북핵 협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내부적으로도 개헌논의가 잠복된 채, 공직자선거법 개정, 공수처설치,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안건을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한동안 식물국회를 경험하였다. 공론조사를 거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소위 적폐청산과 관련된 이슈는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과 관련하여 갈등이 증폭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언론이 주도하는 여론은 진보진영의 도덕성을 문제 삼았지만, 반대로 검찰과 언론에 대한 불신이 함께 커졌다. 이에 대한 판단은 가치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보사회에서 나타나는 자기확증편향과 인포데믹스 / fake news, 자발적 발칸화 현상들을 도처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로버트 다알은 비민주주의 국가에서 포괄적 민주주의 국가(polyarchy)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제도적 경쟁성은 높은 반면, 시민의 참여수준이 낮거나 제도화되지 않은 경우 경쟁적 과두체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참여수준을 양적인 측면이 아닌 질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은 민주화 이후 상당기간 동안 다알이 분류한 경쟁적 과두체제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래서였을까? 촛불혁명이라 불리는 사건으로 정권이 교체되었으나, 정치과정과 제도의 변화는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

어찌 보면, 국제정치경제 측면에서 보면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국제경제는 불확실성의 연속이었고 EU와 일본은 그 이후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여기에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 분쟁이 격화되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북핵 문제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핵폐기와 관계개선을 향해 간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과거와 달리 북한과 미국 모두 자신의 행동에 일정정도의 제약을 두고 있는 듯하다.

이들 이슈들은 기존에 고려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갑툭튀처럼 제기된 것은 아니다. 그럴듯한 표현으로 포장한다면 단절성보다는 연속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 개정판에서도 이를 감안하여 큰 틀에서 변화는 주지 않았다.

다만, 변화된 상황과 맞지 않은 부분과 문장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너무 압축적으로 서술되어 있어 비전공자가 이해하기에 어려운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물론, 정치지형이 변하면서 이전 판의 내용과 맞지 않은 부분, 그리고 공직자 선거법 개정안과 같이 제도변화와 관련된 부분은 수정하고 추가하였다. 그리고 최근 5급 공채 시험에서 기초적 이론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어, 이를 보완하였다. 개정판에서 추가되었거나 수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수험서가 갖는 한계는 분명하다. 출제 가능한 주제들을 정리하면서, 논리적 일관성과 책 전체의 체계성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부 주제의 경우 어렵게 느껴지거나 정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감안하여 민주주의론 전반부를 쉽게 풀어서 서술하였다.

그리고 다수결주의와 관련하여 선호집약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을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려고 하였다.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내용이나 부연설명 부분은 인용문 형태나 요약정리 형태로 구분해 놓았다. 처음 독해할 때는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통독하는 것을 권한다. 다만 분량이 많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간결하게 서술했기 때문에 흐름을 잡고 필요한 내용만 clipping 하는 것을 권한다. 그리고 수업 중에 설명으로 대체하거나 연습문제로 넣었던 주제들-수직적 책임성과 수평적 책임성 등이 이에 속한다-을 교재 본문에 추가로 넣었다.

[2] 정치과정, 정치제도 부분에서는 정당논쟁과 관련된 내용(소위 대중정당론 vs 원내정당론)을 대폭 보강하였고, 공직자 선거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다. 그리고 답안 특강을 진행하면서 답안지 상당수가 1990년대 분석을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데에 놀랐다. 이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 등을 통해 섦여했던 2010년대 중반 한국의 정치지형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였다.

[3] 국제정치에서는 탈냉전기 이후 새롭게 등장한 이론들을 축가로 정리했다. 그리고 세계질서 및 동북아 질서 분석과 한국의 대외전략의 선택에 잘 적용되지는 않지만, 기존에 많이 회자되었던 이론들도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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