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Introducing

Unit 01 행정쟁송법의 최근출제경향 2
Unit 02 행정쟁송법의 학습방법 3
Unit 03 행정법의 기본구조와 기초개념 4
Unit 04 행정구제법의 체계 5
Unit 05 행정소송의 절차흐름도 7
Unit 06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종류와 소송형식 8
Unit 07 항고소송의 4분류체계 10

제2부 행정소송법

Unit 08 행정소송의 한계★☆☆ 12
Unit 09 무명항고소송의 인정여부★★☆ 14
Unit 10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작위)처분★★☆ 16
Unit 11 소극적 처분개념으로서 거부처분★★☆ 26
Unit 12 특수한 처분개념으로서 재결★★★ 34
Unit 13 취소소송(방어소송)의 원고적격★★☆ 44
Unit 14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과 피고경정★★☆ 55
Unit 15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익)★★★ 60
Unit 16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73
Unit 17 행정심판전치주의★☆☆ 78
Unit 18 행정소송의 관할법원★☆☆ 81
Unit 19 행정소송의 소송참가★☆☆ 83
Unit 20 관련청구소송의 이송과 병합★☆☆ 86
Unit 21 소변경제도★★☆ 88
Unit 2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92
Unit 23 집행정지제도★★☆ 98
Unit 24 행정소송법상 가처분의 허부★★☆ 105
Unit 25 행정소송의 심리원칙★★☆ 109
Unit 26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111
Unit 27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113
Unit 28 일부인용(일부취소)판결의 가능성★☆☆ 115
Unit 29 사정판결★★☆ 118
Unit 30 취소판결의 기판력★☆☆ 121
Unit 31 취소판결의 기속력★★★ 125
Unit 32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제도★★★ 133
Unit 33 취소판결의 형성력과 제3자효★★☆ 136
Unit 34 판결에 의하지 않은 소송종료★★☆ 138
Unit 35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40
Unit 36 무효등확인소송★★☆ 146
Unit 37 형식적 당사자소송★☆☆ 152
Unit 38 실질적 당사자소송★☆☆ 153
Unit 39 기관소송★☆☆ 159

제3부 행정심판법

Unit 40 행정심판의 개념과 다른 제도와의 구별★☆☆ 162
Unit 41 행정심판의 종류★☆☆ 165
Unit 42 의무이행심판★★☆ 167
Unit 43 행정심판의 대상★★☆ 169
Unit 44 행정심판의 청구인★☆☆ 170
Unit 45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172
Unit 46 행정심판위원회★☆☆ 174
Unit 47 행정심판법상 가구제제도★★☆☆☆ 178
Unit 48 행정심판의 심리절차★★☆ 182
Unit 49 행정심판청구의 변경 및 취하★☆☆ 185
Unit 50 재결의 효력★☆☆ 187
Unit 51 행정심판법상 직접강제(직접처분)제도★★☆ 191
Unit 52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 193

제4부 노동쟁송의 특수문제

Unit 53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196
Unit 54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에 대한 행정쟁송★★☆ 200
Unit 55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한 불복★★★ 205
Unit 56 산재법상 보상급여결정에 대한 불복★★☆ 208
Unit 57 고용보험법상 보상급여결정에 대한 불복★★☆ 212
Unit 58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불복★★☆ 215
Unit 59 부관에 관한 행정쟁송★★☆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