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론’의 함정과 그 대안

이 책은 이른바 ‘지방소멸론’을 극복하기 위한 아베 정권의 ‘지방창생정책’을 비판하고, 그 비판을 넘어 요구되는 인구대책 및 지방정책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제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는 수도권의 인구 과잉집중으로 인한 인구 균형의 상실은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다. 지방을 살리는 길, 곧 ‘지방회생’의 길은 수도권 총 집중 현상을 억제하고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길과 연결된다.
이 책의 저자 야마시타 유스케는 2014년 9월 지방창생정책이 시작된 이후 4년여의 기간 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총체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중앙(지방의 상대어 개념으로)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제시한다.

저자의 비판을 관통하는 것은 지방 정책에 스며든 ‘도시의 시각’이다. 저자는 도시의 시각에서 지방 정책을 계획하고 도쿄의 관점에서 지방창생을 추진하는 문제를 냉혹하게 비판한다. 그리고 그것을 ‘도시의 정의’라고 칭한다(이 책의 원제는 『도시의 정의正義가 지방을 파괴한다』이다). 도시의 정의는 ‘선택과 집중’ ‘인구보다 경제와 재정’ ‘객관주의’로 표현되며, 바로 이 ‘도시의 정의’야말로 멈추지 않는 인구 감소를 일으킨 원인이고 ‘도쿄일극집중’의 본질이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쓰였지만, 현재 서울 초집중 현상과 심각할 정도의 저출산 수치를 생각하면 딱 현 시점, 우리의 이야기다.

도시의 눈으로는 지방을 살릴 수 없다

지방창생 사업과 정책은 원래 인구 감소를 막고 도쿄일극집중을 저지하자는 것인데, 그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 일자리 만들기와 고용 창출에 매진하고, 그로 인해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도쿄일극집중이 더 강화되는 구조로 진행되었다. 본래의 취지에 맞는 지방창생, 본래의 취지에 맞는 지역정책에 도달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아닌 ‘가치’로 되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도시의 정의’에 바람직한 가치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은 결코 지방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관점을 담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막연하게 한계마을이나 과소 농촌을 우려하며 바라보던 지방의 문제를 다른 시작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 또 지방의 지속가능성을 외치며 지방의 문제를 지방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도시의 정의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도시화가 지속가능한 사회가 아닌 단절된 사회를 가속화시키는 이유를 명쾌하게 알려준다.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알게 모르게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도시의 정의’로 지방을 바라보는 가치관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은 지방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해야 한다.

과잉과 쏠림에서 균형과 공존으로

도시와 지방은 공존한다. 지방이 있기에 도시가 존재한다. 그런데 지금은 도시를 위해 지방이 존재하는 것처럼 되어버렸다. 도시화가 진행되던 시기에는 도시 형성에 필요한 인구와 자원이 지방에서 나왔다. 그런데 그렇게 지방의 지원으로 형성된 도시가 지금은 지방을 파괴하는 원흉이 된 것 같다.

이에 대해 저자는 ‘공동체의 정의’ ‘지방의 정의’ ‘농촌의 정의’를 제시하며 열린사회의 다양성을 강조한다. 분산과 순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사회, 이것이 미래에 우리가 마주해야 할 사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식으로서 ‘포용’을 제안한다. 경쟁이 난무하고, 온갖 형태로 불균형이 표출되어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회에 적실한 가치와 제도에 대해 다 같이 숙고할 시점이다. 지방의 문제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