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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신성장 동력산업과 정책동향
1. 신성장 동력산업 정책 개요 2. 3대 산업분야별 주요과제 내용 2-1. 녹색기술산업 분야 2-2. 첨단융합산업 분야 2-3. 고부가 서비스 산업분야 3. 추진배경 및 경과 3-1. 추진배경 3-2. 추진경과 4. 기본방향과 세부 추진계획 4-1. 기본방향 1) 민관 역할분담 4-2. 세부추진 계획 1) 성장동력별 추진계획 2) 기능별 추진계획 5. 향후 추진계획 6. 3대 기능별 17개 성장동력별 주요내용 6-1. 신재생에너지 1) 개요 2) 재원규모 3) 국산 태양광 보급기반 마련 4) 해양에너지 5) 기대효과 6-2. 탄소저감에너지 6-3. 고도 물처리 산업 6-4. LED응용 6-5. 그린수송시스템 6-6. 첨단 그린도시 조성사업 6-7. 방송통신융합산업 6-8. IT융합시스템 6-9. 로봇응용 6-10. 신소재ㆍ나노융합 6-11.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6-12. 고부가 식품산업 6-13. 글로벌 헬스케어 6-14. 글로벌 교육서비스 6-15. 녹색금융 6-16. 콘텐츠.SW 6-17. MICE?관광 7. 기능별 대책 개요 7-1. 신성장동력 기술전략지도 7-2. 신성장동력 인력양성계획 7-3. 중소기업 지원계획 1 장. 첨단융합산업 개요 1. 추진배경 2. 첨단융합산업 비전 및 전략 2-1. 비전 2-2. 추진전략 3. 첨단융합산업 실행계획 3-1. 방송통신융합산업 : 주관 (방통위·지경부) 1) 개념 및 현황 2) 장애요인 3) 추진전략 3-2. IT융합시스템 : 주관 (지경부) 1) 개념 및 현황 2) 장애요인 3) 추진전략 3-3. 로봇 응용 : 주관(지경부), 협조(교과부) 1) 개념 및 현황 2) 장애요인 3) 추진전략 3-4. 신소재·나노융합 : 주관(지경부·교과부) 1) 개념 및 현황 2) 장애요인 3) 추진전략 3-5.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 주관(복지부· 지경부·교과부), 협조(농진청) 1) 개념 및 현황 2) 장애요인 3) 추진전략 3-6. 고부가 식품산업 : 주관(농식품부), 협조(농진청) 1) 개념 및 현황 2) 장애요인 3) 추진전략 4. 신성장동력 기술전략 지도 4-1. 추진배경과 경과 1) 추진배경 2) 추진경위 4-2. 기본방향 1) (수요 중심) 스타브랜드 선정 2) (기술트리 단계) 스타브랜드-전략품목-핵심기술의 3단계 3) (비즈니스 모델 연계) 시장친화적 기술전략 제시 4) (거버넌스) 기술의 라이프사이클 및 민·관의 역할분담을 제시하여 조기에 성장동력화 추진 4-3. 기술전략지도 수립결과 4-4. 첨단융합산업별 스타브랜드 현황 1) 방송통신융합산업 2) IT융합시스템 3) 로봇응용 4) 신소재.나노융합 5)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6) 고부가 식품산업 2 장. 방송통신융합산업 1. 방송통신융합산업 분야 종합 1-1. 세계시장 동향 1-2. 국내시장 동향 1-3. 핵심 장애요인 1-4. 신성장 동력 목표 1) 비 전 : ?방송통신융합산업?의 ?Global Leader? 위상 확보 2) 부문별 목표 1-5. 민관 역할분담 1-6. 추진전략 및 로드맵 1) 추진전략 2) 발전 로드맵 1-7. 추진과제 목록 3 장. IT융합시스템 1. IT융합시스템 분야 종합 1-1. 세계시장 동향 1-2. 국내시장 동향 1-3. 핵심 장애요인 1-4. 신성장 동력 목표 1-5. 민관 역할분담 1-6. 추진전략 및 로드맵 1-7. 추진과제 목록 4 장. 로봇응용 1. 로봇응용 분야 종합 1-1. 세계시장 동향 1-2. 국내시장 동향 1-3. 핵심 장애요인 1-4. 신성장동력 목표(‘13, ’18 기준) 1-5. 민관 역할분담 1-6. 추진전략 및 로드맵 1-7. 추진과제 목록 장. 신소재.나노융합 1. 신소재.나노융합 분야 종합 1-1. 세계시장 동향 1-2. 국내시장 동향 1-3. 핵심 장애요인 1-4. 신성장동력 목표 1-5. 민관 역할분담 1-6. 추진전략 및 로드맵 1-7. 추진과제 목록 6 장.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1.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분야 종합 1-1. 시장동향 1-2. 핵심 장애요인 1-3. 신성장동력 목표(‘13, ’18 기준) 1-4. 민관 역할분담 1-5. 추진전략 및 로드맵 1-6. 추진과제 목록 7 장. 고부가 식품산업 1. 고부가 식품산업 분야 종합 1-1. 시장동향 1-2. 핵심 장애요인 1-3. 신성장동력 목표 1) 비 전 :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세계일류 식품산업 2) 부문별 목표 1-4. 민관 역할분담 1-5. 추진전략 및 로드맵 1-6. 추진과제 목록 부 록 1. 국가융합기술 발전 시행계획, 2009년도 중점추진 과제별 세부내용 1-1. 원천융합기술의 조기 확보 1-2. 융합 신산업 발굴 및 지원 강화 1-3. 융합기술 기반 산업 고도화 1-4. 개방형 공동연구 강화 2.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 2009년도 시행계획 2-1. 개요 1) 참여기관/ 사업 2) '09년도 시행계획 주요 특징 3) ‘09년도 투자계획 2-2.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09~’13)' 2009년도 시행계획(안)-요약 1) 개요 2) 2009년도 추진계획 3) 주요일정 및 과제내용 3. IT융합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한 “u-생활지원 기술” 4. 국내 IT산업 기술경쟁력 4-1. IT기술 경쟁력 조사결과 4-2. IT 미래유망기술 조사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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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들어 본격화하기 시작한 환경과 에너지 문제가 개별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범세계적인 이슈로 더욱 심화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화두가 경제발전의 주요 패러다임으로 빠르게 대두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이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UNWCED, 1987)이라고 정의되며, 환경보전과 성장이 공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창출을 요구하고 있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에서는 교토의정서를 채택하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결의하였고, 2005년에는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선진국들은 ’08년부터 ’12년까지 ’90년 대비 평균 5.2%의 CO2 감축의무를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12년 이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녹색성장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논의와 전략수립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최근(2009년 5월) 신성장동력 종합추진 계획을 발표하여 그동안 선언적 논의로 진행되어온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육성전략을 구체화하고 11개 부처의 관련 정책 및 예산 지원 등을 체계화시켰다. 특히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에 따라 포괄적으로 규정하던 신성장동력산업을 우리나라가 선점할 수 있는 미래시장과 새로운 시장이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서 태양전지 등 62개의 스타 브랜드로 구체화해 예산과 정책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또 이 스타 브랜드에서 기술 개발과 집중 육성 대상으로 다시 1200여개 핵심기술과제도 마련했다. 따라서 국내 기업과 산업계에게는 이번에 발표된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시행계획을 통하여 연구개발과 신시장 개척 등 사업전략의 수립을 위한 방향성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하여 포스트 금융위기 시대를 대비한 경쟁력확보의 기회를 스스로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그동안 정부에서 발표된 신성장산업과 녹색성장 등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 정리하여 본서를 발간하게 되었으며, 관련분야 종사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