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문]

제01장 통 칙
단문 01 민법의 기본원리 ★ 25점 14
단문 02 민법의 법원 ★ 25점 17
단문 03 관습법 25점 19
단문 04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25점 22

제02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단문 05 법률관계 ★ 25점 26
단문 06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 50점 28
단문 07 사정변경의 원칙 ★★ 25점 34
단문 08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자기모순금지의 원칙, 금반언의 원칙) ★★★★★ 30점 36
단문 09 실효의 원칙 ★★★ 20점 39
단문 10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25점 41

제03장 자연인
단문 11 민법상 능력(=권리주체의 능력) ★ 25점 44
단문 12 태아의 권리능력(태아의 민법상 지위) ★★★★ 30점 47
단문 13 권리능력의 소멸 20점 51
단문 14 의사능력(의사무능력) ★★ 20점 53
단문 15 제한능력자 제도 ★ 30점 55
단문 16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 30점 58
단문 17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 25점 62
단문 18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 25점 65
단문 19 피특정후견인 ★★ 20점 68
단문 20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방식 ★★ 25점 70
단문 21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와 제한 ★★★ 25점 73
단문 22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 50점 76
단문 23 부재자의 재산관리 ★★ 30점 83
단문 24 실종선고 ★★ 25점 86
단문 25 실종선고의 취소 ★★ 30점 89
단문 26 실종선고와 인정사망의 비교 ★ 20점 92
단문 27 동시사망의 추정 25점 94

제04장 법 인
단문 28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이동 20점 98
단문 29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50점 101
단문 30 법인의 권리능력제한 ★★ 25점 105
단문 31 법인의 불법행위책임(불법행위능력) ★★★ 20점 107
단문 32 법인의 대표기관 ★★ 30점 109
단문 33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 ★★★ 30점 112
단문 34 대표권남용 ★★ 30점 115
단문 35 권리능력 없는 사단 ★ 30점 118

제05장 권리의 객체
단문 36 부동산 25점 124
단문 37 주물과 종물(=종물이론) ★★ 25점 128
단문 38 원물과 과실(=과실이론) ★ 25점 130

제06장 법률행위 일반
단문 39 법률행위의 요건 ★ 20점 134
단문 40 법률행위 목적의 불능 ★★★ 30점 136
단문 41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강행법규(=강행규정) 50점 139
단문 42 반사회적 법률행위(=법률행위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 50점 151
단문 43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의 법률관계 ★★ 20점 160
단문 44 불공정한 법률행위 ★ 30점 163
단문 45 법률행위의 해석 ★★ 50점 166
단문 46 예문해석 ★ 20점 174


제07장 의사표시
단문 47 의사표시 ★ 25점 178
단문 48 의사표시에 관한 이론 ★ 20점 181
단문 49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30점 182
단문 50 비진의표시 ★ 25점 185
단문 51 통정허위표시 ★★★ 50점 188
단문 5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50점 196
단문 53 동기의 착오 ★★ 25점 204
단문 54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30점 208
단문 55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30점 212

제08장 대 리
단문 56 대리인과 사자 20점 216
단문 57 대표권과 대리권 ★ 25점 219
단문 58 수권행위 ★★ 25점 221
단문 59 대리권의 범위 및 제한 ★★★★★ 30점 225
단문 60 대리권 남용 ★★★ 25점 233
단문 61 현명주의 ★★ 30점 236
단문 62 타인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대행의 문제, 명의사칭) ★★ 25점 239
단문 63 대리행위의 하자(하자 있는 대리행위) ★★ 30점 241
단문 64 대리인의 능력 ★★★ 20점 243
단문 65 복대리 ★★★ 30점 245
단문 66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30점 248
단문 67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30점 252
단문 68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 30점 256
단문 69 일상가사대리권 ★★★★★ 30점 262
단문 70 협의의 무권대리 ★★★ 30점 267
단문 71 협의의 무권대리에서 무권대리인이 계약을 한 경우 본인과 상대방의 관계 ★★★ 30점 271
단문 72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 30점 275
단문 73 제한능력자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와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권 ★★ 20점 277
단문 74 무권대리와 상속 ★★ 25점 279

제09장 무효와 취소
단문 75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 25점 282
단문 76 유동적 무효 - 토지거래허가제도 ★★★★ 25점 285
단문 77 일부무효 25점 288
단문 78 무효행위의 전환 20점 291
단문 79 무효행위의 추인 ★ 30점 293
단문 80 무효와 취소 ★★ 20점 296
단문 81 법률행위의 취소 ★★ 30점 299
단문 82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 30점 302
단문 83 법정추인 ★★ 20점 305

제10장 조건과 기한
단문 84 조건부 법률행위 ★ 30점 312
단문 85 기한부 법률행위 25점 315
단문 86 기한의 이익 25점 317

제11장 기 간

제12장 소멸시효
단문 87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25점 322
단문 88 소멸시효의 기산점 ★★ 20점 324
단문 89 응소와 시효중단 ★★ 30점 326
단문 90 소멸시효의 정지 ★ 20점 329
단문 91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25점 331
단문 92 소멸시효이익의 포기 ★★ 30점 334

[사 례]

01 사정변경의 원칙★★ 338
02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341
03 실효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345
04 태아의 권리능력★★★★★ 349
04-2 태아의 권리능력★★ 353
05 의사무능력과 제한능력자의 경합★★ 357
06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363
07 제한능력자의 속임수와 상대방 보호★★ 367
08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금반언의 원칙★★★ 373
09 미성년자의 신용카드계약, 신용구매계약★★★ 377
10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 상대방보호★ 382
11 부재자의 재산관리 387
12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391
13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395
14 법률에 의한 대표권 제한★★★ 399
15 정관에 의한 대표권의 제한★★★★ 404
15-2 정관에 의한 대표권의 제한★★★★ 410
15-3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정관에 의한 대표권의 제한★★★ 413
16 대표권남용,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420
17 종중 ★ 424
18 권리능력 없는 사단, 대표권 제한 및 대표권 남용★★★ 427
19 금반언의 적용한계, 유동적 무효, 강행규정★★ 432
19-2 금반언의 적용한계, 유동적 무효, 강행규정★★★ 435
20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불법원인급여★ 438
21 부동산의 이중매매★ 442
22 불공정한 법률행위 447
23 쌍방 공통하는 지번의 착오·오표시무해의 원칙★★ 451
24 통정허위표시☆ 454
25 차명대출,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포시 458
26 법률행위의 해석, 착오, 금반언원칙☆ 464
27 동기의 착오★ 469
28 내용의 착오를 이용한 경우, 유발되거나 제공된 동기의 착오★ 473
29 당사자 쌍방의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 479
29-2 당사자 쌍방의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484
30 동기의 착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488
31 제3자의 사기인지 여부, 선의의 제3자★★★ 493
32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합★ 497
33 비진의표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502
34 대리행위의 하자, 제3자의 사기 등★★★ 506
35 행위능력, 수권행위의 유·무인성★★★★ 510
36 공동대리,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516
37 친권의 공동행사, 이해상반행위, 친권남용★ 520
38 표현대리, 대리권남용 ★★★ 523
39 타인 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 527
39-2 타인 명의를 사용한 법률행위, 대리권 남용★★ 532
40 복대리, 제126조 ★★★ 536
41 복대리, 제129조의 표현대리★★★ 540
41-2 복대리, 제129조·제126조의 표현대리, 일부무효법리(심화)★★ 543
41-3 복대리, 제129조·제126조의 표현대리, 일부무효법리(심화)★★ 548
42 사자(使者)의 행위와 표현대리☆ 553
43 일상가사대리권★★★★ 558
44 무권대리★★★ 564
45 제125조, 제126조 표현대리, 무권대리의 추인★★★★ 569
46 무권대리행위의 효과와 상속★★ 574
47 무권대리 및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 579
48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586
49 토지거래허가제도 - 유동적 무효★★ 591
50 제104조와 무효행위의 전환, 무상행위 ★★ 594
51 일부취소, 동기의 착오★★ 601
52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응소★ 605
53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확정이 연대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 609
54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시효이익포기★★★ 612
55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변제의 효과★★★ 615
56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시효이익의 포기 ★★★ 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