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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선(善)과 악(惡), 대결의 역사를 넘어
역사의 이유 386세대가 지나온 역사 선과 악의 개념만 남은 역사인식 새 세대에게도 아른거리는 386의 역사인식 깨진 거울 2부 : 386 컴퓨터로 돌리는 한국경제 386, Are you ready? 풀어야 하는 것은 경제, 할 줄 아는 것은 투쟁 386 경제관의 뿌리를 찾아서 386, 업그레이드된 적이 없다 글로벌 DNA가 없다 좌표 찍었으니 따라와 386의 파트너, 괴물노조 새로운 이야기 불편하지만 필요한 이야기 3부 : 386의 절대반지 ‘민주주의’ 그 이후 ‘386, 그들만의 민주화 386표 민주주의 “국민만능주의” 386 “민주절대주의” 무능과 위선 직접민주주의≠ 집단지성 꼰대민주주의 2030 민주주의 “민주주의도 채찍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해방 CVID 자유주의의 새 시대 4부 386 정치세력은 왜 희망을 주지 못하는가? 386세대의 부상, 왜 지금인가. 집권세력으로 등장한 386 독과점 386 386세대가 헬조선을 만들었다? 동의하지 않는다! 빛바랜 영광, 386세대의 무능함 밀레니얼, 386세대와 다를까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5부 : ‘우리 민족끼리’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386의 낭만적 북한관 386의 민족주의적 통일관 현실에 눈감는 가짜 진보 통일은 수단이다 시대착오를 넘어 6부 : 386세대의 안보, “민족”과 “한반도”에 갇히다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 김대중 · 노무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이명박 ·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김대중· 노무현과 문재인의 차이 ‘인식’이 ‘상식’이 될 때 한국은 소멸될 잠정 국가 전면전, 그 기억의 포로 현재와 현실 7부 미래와 386의 충돌 오래 전의 미래 그들만 모르는 위기 짓밟힌 꿈과 비전 386세대는 모든 걸 알고 있다 찾아온 미래를 쫓아내는 386 정부 규제를 삭제하라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8부 노동, 좌절이 아닌 희망으로 땀은 처절하다 최저임금의 현황 적당한 수준인가 ‘쉬운 일자리 파괴’의 주범 인력수급 불균형을 낳은 최저임금 인상 2.87%, 작살을 내고서야 인정한 결과 산업별 차등적용 & 기업의 지급능력 향상 중소기업은 절대 ‘善’ 노력의 배신 중소기업이면 다 무죄 공공 일자리 줄어야 중소기업이 산다 먹고 사는 문제의 중심, 중소기업 현안에 집중해야 9부 386 정규직, 그들만의 노동시장 시대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복지인식, 386 vs 밀레니얼 두 얼굴의 노동시장 불평등의 교차로 정규직, 386의 카르텔 386 최후의 책무 10부 386 자사고 폐지? 사람이 먼저다! 너 귀족학교 출신이라며 집권 386의 ‘자사고 죽이기’ 폐지, 그 빈약한 근거 선택의 이유 폐지의 이중성 자사고 폐지, 강남 집값 상승 비뚤어진 시선 11부 386 문화독재, 자유의 힘 그림자의 엄습 M 세대, 못 배워먹은 비정상 다른 의견은 모두 정신 장애 386 인터넷 검열로 통제되는 사회 386이 두려워하는 M 세대의 문화 M 세대의 숙제, 문화주권 12부 달팽이가 부러운 우리들의 이야기 장막을 세우는 사람들 ‘사는(buying) 것’에서 ‘사는(living) 곳’으로 3기 신도시 지정 논란 도시재생은 선이고 재건축은 악 21세기 촌락공동체? SMART한 도시 주거사다리 시장은 국민이다 [부록] - 설문조사 문항지 |
Won Hee-Ryong,元喜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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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롱
그들은 국민을 배신했다. 그리고 386의 약속을 조롱했다. 그들이 말하는 ‘균등 공정 정의 연대’ 그 아름다운 가치들은 이제 ‘위선’의 다른 말이 되었다. 그들은 진보의 가치를 능멸함으로써 진보를 죽였고, 진보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었다. 80년대로부터 30년이 훌쩍 넘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386은 크게 한덩어리로 이야기되었다. 그것은 나와 그들이 가진 공통의 가치 때문이었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자유와 사랑’이라는 가치. 나와 그들에게 그 가치는 저 푸른 생명의 소나무였다. 괴테가 파우스트를 통해 남긴 ‘모든 이론은 회색이고 오직 푸르른 것은 생명의 나무’라는 말, 분명 그 말은 서로가 서로의 가슴에 남긴 약속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괴테를 버렸다. 그들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해괴한 이론으로 사회적 약자를 낭떠러지로 밀어 넣었다. 그때만 해도 나는 그들을 믿었다. 그래서 나는 호소해 왔다. ‘친구여!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부디 정신 차리고 현실을 보자 실사구시하자 회색의 이론에서 벗어나 저 푸른 생명의 나무들, 우리가 눈물로 맹세한 그이들의 삶을 직시하자’고. 그러나 나와 그들의 선의만은 믿었던 다수의 386들도 절망에 빠졌다. ‘J씨의 PC 반출은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보존’이라는 전무후무한 궤변들 앞에서 나와 우리는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괴물 파우스트가 되어버린 것일까? # 변질 집권 386, 그들은 왜 변질했을까? 그 길에 접어들지 않을 세 번의 기회가 있었다. 회색의 이론을 꺼내어 저 푸른 생명의 나무에 비춰볼 수 있었던 그 소중한 계기들, 그들은 그 시간들을 이상한 이분법으로 탕진해 버렸다. 스스로 성찰의 계기를 걷어차 버렸다. 1990년을 전후한 시기에 사회주의국가들은 처참한 몰골을 드러내며 역사에서 사라졌다. 그때 우리는 진솔하게 살폈어야 했다. 수백만 명에 달했다는 북한 동포들의 가공할 고통과 죽음이 전 세계인에게 충격을 안겨주던 그때에 ‘우리 민족끼리’라는 망상을 깨뜨렸어야 했다. 광우병이라는 희대의 사기극이 대한민국을 100일 동안 휩쓸고 지나갔을 때 진실을 농락한 ‘통한의 반성’이 어렸어야 했다. 그들은 역사가 진통속에서 마련한 그 기회에 모두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렸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때의 회색 이론을 여전히 품고 있을까? 그렇지는 않아 보인다. 만일 그들이 사회주의자이거나 그런 경향이라도 남아 있다면 어떻게 민노총의 위선과 타협하고 있겠는가? 그들은 또한 진정한 민족주의자들도 아니다. 이미 그들은 세계인이 분노한 북한동포들의 고통을 싸늘하게 외면했었다. 북한 인민들을 뺀 우리 민족끼리의 그 민족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리고 그들이 80년대의 푸르렀던 초심에서 너무 멀리 가버렸다. 진보의 가치를 시궁창에 쳐박는 일을 태연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 그들은 그저 변질된 것일 뿐이며 꺼내어 들 회색이론도 없다. # 이유 왜 그랬을까? 그들은 다만 용기가 없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자신의 생각을 공론의 장에서 토론할 경우 여지없이 배신자 취급당하는 분위기에서 외로움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90년대 당시 80년대의 이론을 공론의 장에서 성찰하며 앞으로 나가자고 했던 사람들은 여지없이 변절자로 몰렸다. 과거의 이념은 현실에서 생명을 다했고 새로운 진화의 모색은 중단되었다. 이제 과거의 추억을 간직한 사람들이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통의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일만이 앙상하게 남게 되었다. 이 이익의 네트워크에 명분을 부여한 것은 어처구니없게도 ‘보수’였다. 박정희 향수와 반공권위주의에 기대 시대변화에 적응은커녕 퇴행적인 모습만 보여주는 보수는 오히려 집권 386 네트워크에 디딤돌이 되어버렸다. 현 386의 집권 과정은 이 비극을 간명하게 드러내었다. # 여명 어둠이 깊다. 자연의 시간은 우리에게 기다리라 하나 대한민국의 시간은 우리에게 부디 혁신하라 한다. 386이 혁신해야 한다. 푸르렀던 386의 약속으로 집권 386의 변질을 강타해야 한다. 생활 속에서 묵묵하게 사랑과 연대의 가치를 쌓아온 생활 386들, 그 자체로 푸른 생명의 나무인 그들이 혁신의 원천이다. 그리고 보수가 혁신해야 한다. 보수가 혁신하면 그때서야 참된 진보가 탄생한다. 그 길만이 우리 공동체를 위한 유일한 길이다. 저 어둠의 끝에서 함성이 들려온다. 미약하나 그것은 분명 함성이다. 밀레니얼들이다. 2000년생, 이제 갓 스물의 청년에서부터 81년생 무르익은 청년까지 십여 명이 펜과 스마트폰을 들고 나섰다. 그들이 386시대를 전복하겠다고 한다. 그들의 이야기는 각자이면서도 하나의 맥락을 갖는다. 그들은 자유주의자다. 대한민국은 이제 이념으로써가 아니라 실존으로 존재하는 자유주의자를 보게 되었다. 현실 공산주의와 빈곤으로 국가의 존립 자체가 의심스러웠던 시기에 ‘반공권위주의’와 ‘돌진적 산업화’는 불가피했다. 그에 저항하며 민주화를 성취해냈던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조직문화에 익숙해야만 했던 386세대의 집단주의도 피하기 어려웠다. 이런 이유로 앞선 두 세대가 결코 체화할 수 없었던 자유주의, 그 자유주의를 밀레니얼들은 자신의 삶으로 온전하게 담아내고 있다. 자유주의는 다양성과 관용을 생명으로 한다. 386시대를 전복하라는 그들의 말은 강렬하나 자유주의는 산업화시대와 민주화시대에 대한 존중을 태생적으로 안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전복은 유쾌할 것이다. 줄탁동시, 함께 껍질을 깨고 넓은 미래로 날아오르자. 집권 386의 변질을 가슴 아파하는 나와 우리는 나름대로 안에서 열심히 껍질을 두드려 깨나갈 것이다. 밀레니얼, 유쾌한 자유주의자들은 저 광야에서부터 씩씩하게 진군해 올 것이다. 타락의 껍질은 사라질 것이고 대한민국은 미래로 나아갈 것이다. 첫술에 배부를 리 없다. 이제 시작이다. --- 「해제」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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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善)과 악(惡), 대결의 역사를 넘어 김진우 (1991년생. 역사학도)
언제까지 깨진 거울로 나를 바라볼 것인가? 역사의 다채로운 면들을 자신의 시각으로 살펴보는 역사인식을 스스로 정립할 수만 있다면 386운동권 세력이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선악의 대결구도라는 사고의 제한을 풀어헤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안마다 자신의 견해를 합리화하기 위해 과거를 소환해오는 나쁜 습관도 어느 정도 교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즉, 386운동권 세력의 역사인식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이성의 해방’을 달성하는 순간일 것이고 그때부터 진정한 밀레니얼 세대의 세상이 시작될 것이다. 386 컴퓨터로 돌리는 한국경제 백경훈 (1984년생, 청사진 공동대표) 집권 386에게는 글로벌 DNA가 없다. 그들의 대표 브랜드인 소득주도성장이 그 단적인 사례이다. 소득주도성장이 그나마 의미가 있으려면 폐쇄경제여야 한다. 그러면 소득이 늘어난 만큼 소비가 늘어나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가장 세계화된 통상강국이다. 임금이 높아지면 수출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소득이 높아지면 그 소비가 국내에 한정되지도 않는다. 글로벌 DNA는 한 점도 없는 80년대식 자립경제이론에 사로잡힌 대표적인 것이 소득주도성장이라 할 것이다. 386의 절대반지 ‘민주주의’ 그 이후 김동민 (1997년생, 나비미래회의 대표) 386은 민주주의를 절대적인 성역 안에 가뒀다. 국민의 대표들을 불신하고, 대중을 과도하게 신뢰하며 직접민주주의의 ‘국민만능주의’, ‘민주절대주의’에 빠뜨렸다. 전문성과 책임성이 사라진 민주주의는 무능했고, 자신만의 경험만이 옳다는 이분법적 꼰대민주주의로 후퇴시켰다. 밀레니얼에게 남은 과제는 진짜 민주화를 완성시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비판과 균형을 부활시키고, 자유주의의 가치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 자유와 공정을 추구하는 밀레니얼 세대는 완벽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자유주의로 민주주의를 완성시켜 나갈 것이다. 밀레니얼세대가 말하는 386 이야기 송보희 (1987년생, 한국청년정책학회 대표) 90년생은 오고, 386세대는 부상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지금, 80년대 민주화를 이뤄낸 386세대가 주요 세력으로 재등장했다. 1980년대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냈던 그들이 과연,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자신들에게 바라는 국민적 염원을 책임감 있게 받아들이고, 그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가. 반성의 대상으로 몰락해버린 자신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성찰하고 있는 자들이 과연 있는가. 밀레니얼 세대가 향후 포스트 386세대가 되지 않기 위해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우리 민족끼리’ 통일? 이준형 (1992년생, 법학대학원생) 문 정부 이후 통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왜 통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 과거 386의 낭만적인 북한관과 극단적 민족주의적인 통일관에 사로잡혀 아직까지도 우리민족끼리에 머물러 있는 통일에 대한 논의. 이제 그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북한의 비정상국가 행태, 그리고 그 폭압 속에서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이 통일에 대한 진정한 명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남과 북의 시민들의 자유와 인권의 신장에 기여할 때에만 통일은 의미를 획득할 것이다. 통일은 그 자체로 자기목적일 수 없다. 올바른 통일 논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386세대의 안보, “민족”과 “한반도”에 갇히다 김형중 (1982년생. NGO 활동가) 대한민국은 국민국가이며 이와 공화국이라는 정체를 존속시키는 것이 바로 국가 안보, 즉 국가의 안전 보장임을, 국민이 주인인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바로 국민이 선출한 국가 원수와 군 통수권자와 행정 수반의 가장 큰 책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현 정부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386세대 세계관의 근간이 된 ‘해방전후사의 인식’의 ‘인식’이 외교·안보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21세기 두 차례 집권한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특히 군사 부문을 중심으로 일별하며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미래와 386의 충돌 함동수 (1993년생, 내일을위한오늘 정책연구위원장)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한 지 몇 년이 흐른 지금, 우리가 공상과학의 이야기라고 치부했던 것들은 실제로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다. 안개같은 미래, 정부가 어떤 새로운 분야를 이끌고 선도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그렇다면 한가지는 명확하다, 빠르게 시대를 이끌어나가고 있는 기업들의 발목을 잡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 스타트업들은 대한민국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없는 나라는 곧 도태될 수밖에 없다. 현재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386세대의 기여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 하지만 운동권 386의 역할은 여기까지이다. 다가오는 파도에 대응하는 역할은 새로운 세대에게 물려줘야 대한민국이 뒤쳐지지 않고 미래를 이끌어가는 국가로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 좌절이 아닌 희망으로 나보배 (1993년생, 소신의 테크노크라트) 한국의 진보와 보수는 사실 상류층의 레슬링 경기장을 꾸리는 집단에 불과하다. 재벌과 대기업의 보수와 대규모 노동조합과 학계를 등에 업고 챙겨먹는 진보가 서로 쇼를 하며 싸우는 것 말이다. 평범한 교육과 평범한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체 이 상극의 공존은 무슨 도움이 되었을까? 약자를 대변하겠다는 386 정부의 여러 정책은 어느 정권보다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감히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얻어,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최저임금과 중소기업 분야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필자와 필자의 벗들이 함께 한 땀이 짙게 배어 있는 이 글이 조그마한 울림이라도 될 수 있다면... 386 정규직, 그들만의 노동시장 이윤진 (1981년생, 사회복지학 박사) “복지라는 명목으로 무언가를 자꾸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바라는 거에요. 그냥 좀 내버려 두고, 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게 조력자 역할만 해주세요. 내 자유를 침범하지 마세요. 그리고 본인들의 잣대로 우리의 노동 시장을 마음대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제가 국가에 바라는 거에요.” (2019년 8월 2000년생들과의 인터뷰 中) 386 자사고 폐지? 사람이 먼저다! 임승호 (1994년생, 유튜브 크리에이터) 정부와 교육 당국은 어떻게 하면 ‘하나고를 일반고로 만들 수 있을까’가 아닌 ‘일반고를 하나고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학교 정규교육을 통해 전인격적 인재로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먼저’라는 현 정부가 가장 추구하는 방향 아닌가? 그렇다면 누구보다 앞장 서서 자사고 폐지에 반대해야 하는 것이 바로 현재의 정부 아닌가? 386 문화독재, 자유의 힘 박도현 (2000년생, 대학생) 프랑스의 정치철학자 알렉시 드 토크빌은 다수 인민의 목소리가 곧 법이라고 하는 원리에는 정치와 경제의 한계를 넘어 사적인 취향의 영역과 종교적 확신, 그리고 인간 진보에 대한 우리의 신념에까지 침투하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것이 악용될 경우, 개인은 여론과 타인의 의견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잃게 된다.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정치체제가 사기꾼들과 대중조작자들의 손아귀에 떨어져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을 다시 정상 궤도로 돌려놓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386 전체주의'에 대해 널리 알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하고자 한다. 달팽이가 부러운 우리들의 이야기 이준형 집은 보통의 사람들이 생애 가장 많은 비용을 들여 구매하는 재화이다. 부동산 시장에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가 여기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자신들의 통제 아래에 두고자 한다. 그 결과 주거정책은 사는(buying) 것에 집중되고 있다. 집은 ‘사는(buying) 것’에서 ‘사는(living) 곳’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주거정책도 거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집중되어야 한다. 시민이 시장이다. 시민들이 원하고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에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