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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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펴내며
추천의 글 1부 사법개혁, 정의를 말하다. 국민의 뜻 그대로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어야 한다 사법권은 국민의 통제 밖 ‘치외법권’ 판결문은 신성불가침 누구로부터의 독립인가? 막말 판사와 상처받는 국민들 법조일원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대법원장은 ‘제왕’이다 성공한(?) 대법원장 차기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는‘하나회’다 고무줄 판결, 이대로는 안 된다 양형기준법안을 대표발의하다 판사의 양심 그리고 양형기준 제2부 채무자도 인권이 있다 불법 추심은 이제 그만 채무자도 알고 대처하자 불법 추심, 근절되었을까? 제3부 조두순 사건과 화학적 거세법 아동 성폭력, 용서받지못할 그 잔혹함 영혼의 살인자, ‘공소시효’는 없다 전자발찌, 유용하나 아직도 미흡 왜 ‘화학적 거세’인가? 만능키는 아니지만, 또 하나의 유용한 무기 내 집 주위에 ‘괴물’이 살고 있다 아동 성폭력, 남의 일이 아니다 남아 있는 몇 가지 문제들 제4부 이제는 피해자 인권이다 범죄자 인권 vs 피해자 인권 외국의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피해자 보호, 돈이 아닌 인권의 문제 103인의 여야 의원들이 뜻을 함께 하다 왜 예산당국은 반대하는 걸까? 우리 인권사에 새로운 획을 긋다 아픈 그들……, 희망의 날개를 달다 부록 미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품목정보
- 발행일
- 2013년 01월 07일
- 지원기기
- 크레마,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아이폰,아이패드,안드로이드폰,안드로이드패드,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PC(Mac)
- 파일/용량
- EPUB(DRM) | 5.73MB ?
- 글자 수/ 페이지 수
- 약 12.9만자, 약 3.9만 단어, A4 약 81쪽 ?
- ISBN13
- 9788963120492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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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박 민식 국회의원이 18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그리고 현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했던 내용 등을 엮은 것으로 ‘사법개혁, 정의를 말하다 국민의 뜻 그대로’와 ‘피해자 보호, 돈이 아닌 인권의 문제’라는 2가지 부제가 붙어 있다.
저자는 “이 책은 아동 성범죄 피해자, 범죄 피해자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사법 안전망이 과연 튼튼했는가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다. 초선으로서 힘든 점도 있었지만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 즉 입법으로까지 이어진 점에 대해 스스로 어느 정도 성과는 이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이 책에 담았다”며 출판 이유를 밝혔다. 저자 박민식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일명 화학적 거세법과 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법, 2개의 법안을 제정 발의해 했고 국회에서 통과 되었다. 저자는 덧붙여 사법개혁 부분을 다룬 이유에 대해서는 18대 국회 사개특위 법원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부족했던 부분들, 개인적으로는 미처 밝히지 못했던 생각들을 이 책에서 밝히는 것이, 미진했던 사개특위 활동을 그나마 보완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것이라고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