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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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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특허법과 지식재산권법 민법
제1절 특허법과 다른 지식재산권법과의 관계 제2절 특허법과 민법과의 관계 제3절 특허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특허법상 특허의 대상 제1절 발명의 성립성 제2절 발명의 완성과 미완성 제3절 발명의 종류 제3장 특허출원 제1절 출원인 제2절 출원서류의 요소 제3절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된 문제 제4장 특허요건 제1절 산업상 이용가능성 제2절 신규성 제3절 진보성 제4절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제5절 확대된 선출원 제6절 중복 특허발명의 배제 제7절 명세서 기재요건 제5장 특허청구범위 해석 제1절 청구항의 의의 제2절 청구범위해석 방법 제6장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제1절 특허발명의 보호범위가 침해되는 유형 제2절 특허발명의 보호범위가 부정되는 경우 제7장 특허출원절차 제1절 출원절차 개요 제2절 출원보정 제3절 심사절차 출원공개 특허결정 제8장 특허권의 등록, 존속기간, 성질, 효력 제1절 등록 및 존속기간 제2절 성 질 제3절 효 력 제4절 특허권의 효력 제한 제9장 특허민사소송 제1절 의 의 제2절 침해금지청구(가처분 포함) 제3절 손해배상청구 제4절 부당이득, 준사무관리에 의한 반환청구 제5절 신용회복청구 제10장 특허형사소송 제1절 일반 사항 제2절 유형별 쟁점 사항 제11장 특허권의 이용 제1절 특허권의 양도 제2절 실시권 제12장 특허권의 국제적 측면 제1절 국제재판관할권 제2절 준거법 등 제3절 병행수입 관세법에 따른 수출입금지제도 제13장 특허심판 심결 제1절 일반 사항 제2절 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 제3절 특허무효심판 제4절 권리범위확인심판 제5절 정정심판 제6절 정정무효심판 제7절 정정에서 의견서 제출 절차, 정정 허용 범위 제14장 심결취소소송 제1절 의 의 제2절 일반사항 제3절 심리 판결 |
저자 소개
저자 : 윤태식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수료를 했다. 사법연수원 제24기를 수료했다. 특허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지적재산조 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지적재산권 전담재판부)를 거쳤으며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이다. 일본 동경대학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객원연구원(2005. 3.~2006. 2.), 일본 사법연수소 제59기 전기 과외강좌 ·한국법· 강사(2005), 조선고등법원판결록 번역사업 감수위원회 위원(2006), 사법연수원 지적재산권소송 실무연수, 대한변호사협회 지적재산권법 특별연수, 대한변리사회 민사소송실무연수 등 강사를 역임했다.
품목정보
- 발행일
- 2013년 01월 25일
- 쪽수, 무게, 크기
- 976쪽 | 188*254*40mm
- ISBN13
- 9788963462639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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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에는 저자가 특허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지적재산조) 및 지적재산권 전담재판부 부장판사로서 다년간 특허소송실무의 최전선에서 재판하고 연구하면서 얻은 연구내용과 특허법에 관한 깊이 있는 최신의 이론적 내용이 담겨 있다.
특허법상의 쟁점에 관한 그 동안의 이론적 연구를 더하여 방대한 특허법 이론 및 소송실무를 한 권으로 정리하였다. 본서는 특허 관련 실무종사자들을 위하여 대법원판결을 중심으로 한 판례분석 및 해설서의 측면이 강하지만 그 외에도 특허법에 대한 개설서와 특허법에 관한 깊이 있는 이론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본서는 특허소송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법관 및 변호사, 변리사 등의 법조인, 대학이나 로스쿨에서 특허법 등 지적재산권법 강의를 맡고 있는 교수, 기업에서 활동하는 특허실무가 등의 특허전문가들이 특허실무에서 문제되는 여러 쟁점들에 관해 선고된 국내외 특허 판결 및 이론 동향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본서는 어느 정도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을 위한 이론서 내지 분석서이기는 하지만 특허법을 처음 공부하거나 대학이나 로스쿨에서 특허법 등의 강의를 듣는 분들이나 변리사시험 등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특허법의 기본 지식을 쉽고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세심히 배려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