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결정 기제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서

글로벌화와 기술혁신에 의해 임금 수준과 임금구조가 큰 변화를 일으키며 이것이 다시 노동자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는데도, 인적자본론을 중심으로 한 주류 노동시장이론에서는 미시적인 노동시장 분석과 계량적으로 조작 가능한 변수 중심의 통계적 분석만 횡행할 뿐 정작 임금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이나 제도적 요인의 분석은 소홀했다. 이에 저자들은 ‘시장에 의한 임금결정’이라는 지극히 단순하고 미시적인 분석방법을 벗어나, 글로벌화와 기술혁신, 법률과 정부정책,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같은 제도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이루어지는 임금결정 과정에 대한 총체적이고 실체적인 분석을 지향해 2007년부터 국내외의 임금체계 변화에 관한 공동연구를 진행해왔다.

그 첫 번째 성과물은 주로 한국에서의 임금결정 기제에 관한 연구를 모아 2010년에 발간한 『일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I: 한국의 임금결정 기제 연구』이며, 이 책 『일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Ⅱ: 해외 사례 연구』는 임금결정 기제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를 모았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임금결정을 둘러싼 각국의 환경변화와 이에 대응한 제도적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각국에서의 임금체계 변화의 양상과 그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해외 현장방문에 의한 자료 수집과 인터뷰에 기초한, 해외 노동시장의 현실 분석

이 책의 저자들은 임금결정 기제에 관해 국제 비교를 하기 위해 먼저 대륙유럽형, 북유럽형, 영미 자유시장형, 동아시아형을 대표하는 나라로 각각 독일·스웨덴·미국·일본 등 네 나라를 선정했다. 이들 4개국에 대해 다시 임금체계 변화와 개별 사례 연구로 나누어 분석했고, 여기에 OECD 국가 전체의 임금을 비교한 장을 더해 모두 아홉 개의 장으로 이 책을 구성했다. 이 책의 저자들은 기존의 문헌자료 수집에 머무르지 않고 담당 국가들을 직접 방문해 노동조합, 경영자단체, 정부, 연구소, 대학 등의 관계자를 인터뷰하고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더 생생한 최근의 사정을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그뿐 아니라 공동연구의 취지를 살려 저자들은 월 1회 꼴로 공동세미나를 가지고 상호 토론함으로써 서로의 연구내용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연구의 통일성을 가지고자 했다. 이처럼 해외 현장방문에 의한 자료 수집과 인터뷰에 기초한 생생한 연구, 그리고 공동세미나와 토론에 기초한 연구의 통일성 지향 등은 이 책의 주요한 특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요내용

제1장 'OECD 국가 임금 비교'에서 김유선은 OECD 회원국의 임금을 비교하고 그 가운데서 한국의 위치는 어느 정도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2장 '독일의 임금체계 변화와 그 시사점'에서 윤진호는 독일의 임금체계 변화와 그것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연구했다. 제3장 '스웨덴 공공 부문 임금결정: 제도를 중심으로'에서 신광영은 스웨덴의 공공 부문 임금결정 기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4장 '미국 자동차산업의 임금결정 메커니즘: 패턴교섭을 중심으로'에서 이병훈은 미국의 임금결정 방식 변화를 자동차산업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제5장 '연공임금은 해체되는가': 일본 임금체계의 변화'에서 정이환은 일본의 임금체계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제6장 '미국의 성별 임금불평등과 임금형평 입법'에서 김경희는 미국의 성별 임금불평등과 임금형평 입법의 한계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제7장 '스웨덴 공공 부문 여성 지배 직종의 임금불평등과 노동조합의 대응'에서 우명숙은 스웨덴의 노동조합들이 여성 지배 직종에서의 임금불평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제8장 '일본의 성과주의 임금: 완성차 3사의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우종원은 일본 자동차 산업의 사례를 통해 성과주의 인사와 임금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제9장 '독일 금속산업 ERA 임금체계의 도입 과정과 구조'에서 정승국은 독일 금속산업의 새 임금체계인 ERA의 도입 과정과 구조를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