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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상업등기(총론)
제1장 상업등기제도 3 제1절 총 설 3 제2절 등기사항 4 제3절 등기의 효력 7 제2장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13 제1절 등기기관 13 제2절 등기에 관한 장부 14 제3장 등기 등의 공시 및 인감증명 19 제1절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19 제2절 등기기록,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22 제3절 주민등록번호의 공시 제한 23 제4절 인감증명 24 제4장 등기신청절차 27 제1절 등기신청의 기본원칙 27 제2절 등기신청인 및 신청대리인 30 제3절 등기청구권 33 제4절 등기신청행위 34 제5절 첨부서면 41 제6절 인감의 제출 48 제7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전자신청) 54 제8절 등기의무해태와 과태사항통지 59 제9절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납부 67 제10절 등기의 촉탁절차 71 제5장 등기실행절차 79 제1절 서 설 79 제2절 등기신청의 취하·보정·각하 81 제3절 기타 이슈 89 제6장 등기의 경정과 말소 91 제1~3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91 제7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99 제1~2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99 제2편 개인상인에 관한 등기 제1장 상호의 등기 107 제1절 상호의 등기 일반 107 제2절 상호의 가등기 118 제2장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127 제1~2절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127 제3장 지배인의 등기 129 제1~4절 지배인의 등기 129 제3편 회사 및 합자조합에 관한 등기 제1장 주식회사의 등기 137 제1절 총 설 138 제2절 설립의 등기 156 제3절 상호, 목적, 공고방법,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177 제4절 본점이전의 등기 178 제5절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186 제6절 행정구역 등의 변경에 따른 본점·지점의 변경등기 190 제7절 이사·대표이사·집행임원·감사 등에 관한 변경등기 191 제8절 명의개서대리인에 관한 등기 224 제9절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 225 제10절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등기 226 제11절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227 제12절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241 제13절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등기 245 제14절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248 제15절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251 제16절 주식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256 제17절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258 제18절 상환주식의 상환에 따른 변경등기 267 제19절 자기주식의 소각에 따른 변경등기 268 제20절 전환사채의 등기 269 제21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275 제22절 이익참가부사채의 등기 280 제23절 해산의 등기 281 제24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287 제25절 회사계속의 등기 293 제26절 청산종결의 등기 296 제27절 합병의 등기 297 제28절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 308 제29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등기 315 제30절 조직변경의 등기 319 제31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 322 제32절 설립무효의 판결 등의 재판에 따른 등기 327 제2장 유한회사의 등기 333 제1~6절 유한회사의 등기 333 제3장 합명회사의 등기 341 제1~6절 합명회사의 등기 341 제4장 합자회사의 등기 345 제1~6절 합자회사의 등기 345 제5장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349 제1~5절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349 제6장 합자조합의 등기 357 제1~4절 합자조합의 등기 357 제7장 외국회사의 등기 363 제1~4절 외국회사의 등기 363 제4편 법인등기 제1장 법인등기 총론 375 제1~5절 법인등기 총론 375 제2장 법인등기 각론 381 제1~5절 법인등기 각론 381 제5편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제1~2장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395 제6편 비송사건절차법 제1장 비송사건절차(총론) 399 제1절 서 설 399 제2절 법 원 400 제3절 당 사 자 405 제4절 비송사건의 절차 406 제5절 재 판 410 제6절 항고절차 414 제7절 재판의 집행절차 418 제2장 민사비송사건 421 제1절 법인에 관한 사건 421 제2절 신탁에 관한 사건 427 제3절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430 제4절 보존·공탁·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432 제3장 상사비송사건 435 제1절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435 제1관 검사인 선임에 관한 사건 / 435 제2관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회계장부열람 및 검사허가사건 / 437 제3관 소수주주 등에 의한 총회소집허가사건 / 437 제4관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허가사건 / 438 제5관 단주의 임의매각 허가사건 / 438 제6관 직무대행자(일시이사) 선임사건 / 439 제7관 직무대행자의 상무(常務) 외의 행위의 허가사건 / 443 제8관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사건 / 445 제9관 주식의 매도가액 및 매수가액 결정 사건 / 445 제10관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사건 / 446 제11관 감사위원회 위원과 주식회사 사이의 소에 관한 대표 선임사건 / 447 제12관 신주발행무효 또는 증자무효에 의한 환급금증감청구사건 / 447 제13관 회사의 해산명령사건(외국회사의 영업소폐쇄명령사건 포함) / 448 제14관 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사건 / 450 제15관 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사건 / 450 제16관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의 합병인가사건 / 451 제17관 유한회사의 조직변경인가사건 / 451 제2절 사채(社債)에 관한 사건 452 제3절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453 제4장 과태료사건 457 제1~6절 과태료사건 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