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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01 법률주의
02 소급효금지원칙
03 명확성원칙
04 유추해석금지원칙
05 과잉금지원칙
06 시간적 적용범위
07 추급효가 부정되는 경우
08 반의사불법규정
09 친고죄
10 양벌규정
11 인과관계
12 정당방위
13 긴급피난/정당방위
14 피해자승낙
15 정당행위
16 심신장애
17 정당한 이유
18 기대가능성
19 실행의 착수
20 공동정법
21 방조범
22 공범과 신분
23 부직위범
24 과실범
25 결과적기증범
24 포괄일죄
27 상상적경합

저자 소개 1

법학박사(형사법 전공).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현) 김중근 폴리스 아카데미 원장. 전) 국립중앙경찰학교 형사법 교수, 국립중앙경찰학교 순경졸업시험 출제위원, 계명문화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간부 합격의 법학원 대표 형법 교수,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계명대학교 법경대학 외래교수,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사법시험 특강 교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형사법 교수, 경상북도 공무원 승진시험 출제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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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2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412쪽 | 188*254*30mm
ISBN13
978899434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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