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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에듀윌 7급 공무원 행정법 문제집
김욱
에듀윌 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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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문제

제1편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정
CHAPTER 0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성립 등
제2절 법치행정
제3절 행정법의 법원
제4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5절 행정법의 효력
CHAPTER 03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2절 특별권력관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특질
CHAPTER 04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CHAPTER 02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등
제2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제3절 복효적 행정행위 등
제4절 행정행위의 내용 등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8절 행정행위의 무효취소, 철회 및 실효 등
CHAPTER 03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제1절 행정계획
제2절 공법상 계약
제3절 사실행위행정지도 등
CHAPTER 04 행정절차
CHAPTER 05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등

제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CHAPTER 02 행정조사
CHAPTER 03 행정벌
제1절 행정형벌
제2절 행정질서벌
CHAPTER 0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
CHAPTER 0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
CHAPTER 02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기타의 손해전보제도
CHAPTER 03 행정상 쟁송
제1절 행정심판
제2절 행정소송

제5편 행정조직법
CHAPTER 01 권한의 위임 등
CHAPTER 02 지방자치법
CHAPTER 03 공무원법

제6편 특별행정작용법
CHAPTER 01 경찰행정법
CHAPTER 02 급부행정법
CHAPTER 03 공용부담법토지행정법
CHAPTER 04 조세행정법
CHAPTER 05 환경행정사회보장행정 등

정답 및 해설

PART 01 행정법 서론
PART 02 일반행정작용법
PART 03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PART 04 행정구제
PART 05 행정조직법
PART 06 특별행정작용법

저자 소개 1

에듀윌 7, 9급 공무원 행정법 전임교수이자 종로 박문각 행정고시학원 행정법 전임교수이다. 한국법학교육원 행정법 전임교수, 남부행정고시학원 행정법 전임교수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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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2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824쪽 | 188*254*40mm
ISBN13
9788965722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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