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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4대보험 제도의 기초
제1장 고용보험/제2장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제3장 국민연금/제4장 건강보험 Chapter 2. 건설일용직 4대보험의 이해 제1장 건설일용직 고용산재보험/제2장 건설일용직 국민연금/제3장 건설일용직 건강보험 실무 흐름도 Chapter 3.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 제1편 건설일용직 고용산재보험 제1장 건설업 고용산재보험의 가입/제2장 근로자 가입정보 신고/제3장 근로자 휴직, 변경, 정정, 취소/제4장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제5장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확정정산/제6장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관련 벌칙 등 제2편 건설일용직 국민연금·건강보험 제1장 건설업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적용/제2장 건설일용직 국민연금·건강보험 보험료/제3장 건설업 건강보험 사업장 지도점검/제4장 국민연금 가입자 확인 Chapter 4. 기타 건설일용직 노무관리 관련 제도 제1편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제1장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의의/제2장 장애인 고용부담금, 고용장려금, 고용계획실시 보고/제3장 장애인 고용계획, 고용부담금, 고용장려금의 신고 실무 제2편 건설일용직 퇴직공제제도 제1장 건설일용직 퇴직공제제도의 개요/제2장 건설업 퇴직공제 실무 부록 1. 건설업 4대보험 관련 주요 법령 용어정리 Ⅰ. 근로기준법/Ⅱ. 건설산업기본법/Ⅲ.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주요 용어정리/Ⅳ. 고용보험법/Ⅴ. 산업재해보상보험법/Ⅵ.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Ⅶ. 국민연금법/Ⅷ. 국민건강보험법 부록 2. 건설업 4대보험 관련 각종 서식 근로복지공단 관련 서식/국민연금·건강보험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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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제의 기반인 건설업 4대보험 관리의 필요성
건설업은 우리 국가 경제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사업 중 하나임에도 건설업 사업장이나 종사자들은 건설업 노무 및 4대보험 관리에 크나큰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그 이유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종사자가 동시에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단순 노무를 수행할 인력이 다수 필요하다는 등의 특성으로 일용직 채용 비율이 높아 모든 인력의 4대보험을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4대보험 및 노무관리 전담 수행 인력의 부족, 복잡한 계약 관계로 인한 주체의 혼동 가능성 등의 문제로 벌어지는 건설업 4대보험 미관리는 건설업의 안정적인 지속가능성 여부에 꾸준한 의문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 책 『건설일용직 4대보험 실무총서』는 건설업 4대보험 실무자들에게 매우 반가운 책일 수밖에 없다. 전국의 건설 사업체 중 한 곳에서라도 실질적인 도움되길 최근 몇 년간 건설업은 GDP의 약 5~6%를 차지하며 전문인력부터 일용직근로자까지 인구 중 상당한 비중의 고용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 만큼 그 종사자들에 대한 근로관계 및 4대보험 관리는 업의 지속가능성뿐 아니라 국가 경제의 안정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에 주목한 이 책의 저자인 노무법인 명문은 현재 건설업 전문 노무법인으로 거듭나, 수백여 건설업 자문사와 협력적 관계를 맺고 있다. 저자는 또 시간·공간적 제약으로 전할 수 없는 노하우는 네이버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책 역시도 전국의 건설 사업체 중 단 하나의 사업장에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세상에 나오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