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 개념 2
SECTION 1. 형법의 의의 2
Ⅰ 개념 2
Ⅱ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 2
SECTION 2. 형법의 지위와 성격 3
Ⅰ 형법의 법체계상 지위 3
Ⅱ 형법의 규범적 성격 3
SECTION 3. 형법의 기능 4
Ⅰ 규제적 기능 4
Ⅱ 보호적 기능 4
Ⅲ 보장적 기능 4
SECTION 4.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5

CHAPTER 02 형법학파에 따른 범죄ㆍ형벌이론 6
SECTION 1. 고전학파(구파)와 근대학파(신파) 6
SECTION 2. 범죄이론 8
SECTION 3. 형벌이론 9
Ⅰ 절대적 형벌이론(응보형주의) 9
Ⅱ 상대적 형벌이론(목적형주의) 9
Ⅲ 특별예방주의 10
Ⅳ 결합설(합일적 형벌이론) 11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12
SECTION 1. 죄형법정주의 의의 및 법적 근거 12
Ⅰ 의의 12
Ⅱ 법적 근거 12
SECTION 2.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13
SECTION 3.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4
Ⅰ 관습형법의 금지(법률주의, 성문법률주의) 14
Ⅱ 명확성의 원칙 19
Ⅲ 소급효금지의 원칙 21
Ⅳ 유추해석의 금지의 원칙 26
Ⅴ 적정성의 원칙 83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88
SECTION 1. 시간적 적용범위 88
Ⅰ 행위시법주의의 원칙 88
Ⅱ 행위시법주의의 예외：재판시법주의 89
Ⅲ 한시법과 추급효 92
Ⅳ 백지형법 103
SECTION 2. 장소적 적용범위 104
Ⅰ 속지주의(영토주의) 104
Ⅱ 속인주의 106
Ⅲ 기국주의 107
Ⅳ 보호주의(현실주의 : 국가보호주의) 108
Ⅴ 세계주의 109
Ⅵ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의 면제 110
Ⅶ 우리 형법의 태도 112
SECTION 3. 인적 적용범위 113
Ⅰ 원칙 113
Ⅱ 예외 113

PART 02 기본적 범죄형태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120
SECTION 1. 범죄의 의의와 범죄의 체계 120
Ⅰ 범죄의 의의 120
Ⅱ 범죄의 체계 120
Ⅲ 범죄체계론 123
SECTION 2. 행위론 125
Ⅰ 행위론의 의미 125
Ⅱ 행위개념의 기능(마이호퍼(Maihofer)의 주장) 125
Ⅲ 각 행위론의 내용 125
Ⅳ 행위개념의 종합 127

CHAPTER 02 구성요건 128
SECTION 1. 구성요건의 개념 128
SECTION 2.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128
Ⅰ Beling 이전의 구성요건론 128
Ⅱ Beling의 형식적 구성요건론 128
Ⅲ SauerㆍMezger의 구성요건론과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 129
SECTION 3.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130
Ⅰ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130
Ⅱ 불법과 책임 130
Ⅲ 불법의 요소 130
SECTION 4. 구성요건 일반 132
Ⅰ 구성요건의 기능과 형태 132
Ⅱ 구성요건의 분류 134
Ⅲ 구성요건의 유형 134
SECTION 5.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142
Ⅰ 행위주체(법인의 범죄능력) 142
Ⅱ 행위객체와 보호법익 150
Ⅲ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50
Ⅳ 객관적 귀속론 158
Ⅴ 형법 제17조의 해석 161
SECTION 6. 주관적 구성요건 170
Ⅰ 고의의 의의 170
Ⅱ 고의의 범죄체계론상 위치 170
Ⅲ 고의의 내용과 인식대상 171
Ⅳ 고의의 종류 177
Ⅴ 기타의 주관적 구성요건：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 180
SECTION 7.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181
Ⅰ 구성요건착오의 개념 181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효과 182
CHAPTER 03 위법성 190
SECTION 1. 위법성 일반론 190
Ⅰ 위법성의 의의 190
Ⅱ 위법성의 본질 190
Ⅲ 위법성의 판단방법 191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근거 192
Ⅴ 주관적 위법성조각사유(주관적 정당화요소) 192
Ⅵ 위법성조각사유의 종류 193
SECTION 2. 정당방위 195
Ⅰ 의의 및 기본사상 195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95
Ⅲ 정당방위권의 제한(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198
Ⅳ 과잉방위 199
Ⅴ 오상방위(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조건)에 관한 착오,
허용구성요건의 착오) 199
Ⅵ 오상과잉방위 200
SECTION 3. 긴급피난 207
Ⅰ 긴급피난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07
Ⅱ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208
Ⅲ 긴급피난의 특칙 210
Ⅳ 과잉피난 211
Ⅴ 오상피난 211
Ⅵ 의무의 충돌 211
SECTION 4. 자구행위 218
Ⅰ 자구행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18
Ⅱ 성립요건 218
Ⅲ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221
SECTION 5. 피해자의 승낙 223
Ⅰ 서설 223
Ⅱ 승낙과 양해의 구별 224
Ⅲ 양해 224
Ⅳ 피해자의 승낙 226
Ⅴ 추정적 승낙 228
SECTION 6. 정당행위 234
Ⅰ 의의 234
Ⅱ 법령에 의한 행위 234
Ⅲ 업무로 인한 행위 238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40
Ⅴ 사회상규와 사회적 상당성 246

CHAPTER 04 책임 262
SECTION 1. 책임이론 262
Ⅰ 책임의 의의와 책임주의 262
Ⅱ 책임의 근거 263
Ⅲ 책임의 본질：범죄체계론과 책임개념 265
SECTION 2. 책임능력 268
Ⅰ 책임능력의 의의 및 규정방법 268
Ⅱ 책임무능력자 269
Ⅲ 한정책임능력자 272
Ⅳ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273
SECTION 3. 위법성의 인식 278
Ⅰ 의의 278
Ⅱ 위법성인식의 형태 279
Ⅲ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280
SECTION 4. 금지착오(법률의 착오, 위법성착오) 282
Ⅰ 의의 282
Ⅱ 형태 283
Ⅲ 효과 285
Ⅳ 형법 제16조의 해석 286
SECTION 5.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296
Ⅰ 의의 및 기대가능성론의 출발점 296
Ⅱ 기대가능성이론의 발전 296
Ⅲ 기대가능성을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로 볼 것인가의
여부 297
Ⅳ 범죄유형과 기대가능성 297
Ⅴ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297
Ⅵ 형법상의 책임조각사유 298
Ⅶ 기타의 문제 300

PART 03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312
SECTION 1. 미수범 총설 312
Ⅰ 범죄 완성의 시간적 단계 312
Ⅱ 범행의 각 시간적 단계에 대한 형법상 취급 312
Ⅲ 예비, 음모와 미수의 가벌성 근거 316
SECTION 2. 예비와 음모 317
Ⅰ 개념 317
Ⅱ 성격 317
Ⅲ 성립요건 318
Ⅳ 처벌 319
Ⅴ 관련문제 321
SECTION 3. 장애미수 324
Ⅰ 의의 324
Ⅱ 성립요건 325
Ⅲ 처벌 327
Ⅳ 실행착수가 문제되는 특수한 경우 327
SECTION 4. 중지미수 334
Ⅰ 의의 334
Ⅱ 관대한 처벌의 근거 335
Ⅲ 성립요건 335
Ⅳ 처벌 338
Ⅴ 관련문제 338
SECTION 5. 불능미수 342
Ⅰ 의의 342
Ⅱ 성립요건 343
Ⅲ 처벌 345

CHAPTER 02 공범론 350
SECTION 1. 공범의 일반이론 350
Ⅰ 공범의 의의 350
Ⅱ 다수가 가담한 범죄형태 351
Ⅲ 공범 유사개념 352
Ⅳ 공범이론 357
SECTION 2. 공동정범 369
Ⅰ 의의 369
Ⅱ 공동정범의 본질 370
Ⅲ 요건 370
Ⅳ 공동정범의 처벌 383
Ⅴ 관련문제 387
SECTION 3. 간접정범 387
Ⅰ 의의와 본질 387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388
Ⅲ 간접정범의 처벌 394
Ⅳ 관련문제 395
SECTION 4. 교사범 399
Ⅰ 의의 399
Ⅱ 본질 399
Ⅲ 교사범의 성립요건 400
Ⅳ 처벌 404
Ⅴ 관련문제 404
SECTION 5. 종범(방조범) 408
Ⅰ 의의 408
Ⅱ 성립요건 408
Ⅲ 처벌 411
Ⅳ 관련문제 411
SECTION 6. 공범과 신분 413
Ⅰ 문제 제기와 형벌규정의 기본태도 413
Ⅱ 신분의 의의와 종류 414
Ⅲ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415
Ⅳ 관련문제－소극적 신분과 공범문제－ 417

CHAPTER 03 부작위범 426
Ⅰ 서설 426
Ⅱ 부작위범의 종류 427
Ⅲ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427
Ⅳ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432
Ⅴ 관련문제 432

CHAPTER 04 과실범 439
SECTION 1. 과실범 일반론 439
Ⅰ 과실범의 개념 439
Ⅱ 과실의 체계상 위치 440
Ⅲ 과실의 유형 440
SECTION 2. 과실범의 성립요건 442
Ⅰ 구성요건 442
Ⅱ 위법성 446
Ⅲ 책임 446
Ⅳ 관련문제 446
SECTION 3. 결과적 가중범 457
Ⅰ 서설 457
Ⅱ 문제점：책임주의원칙 위배여부 457
Ⅲ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458
Ⅳ 성립요건 459
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460
Ⅵ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460
Ⅶ 결과적 가중범과 교사ㆍ방조 461

PART 04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466
SECTION 1. 죄수론의 일반이론 466
Ⅰ 죄수론의 의의 466
Ⅱ 죄수결정의 기준 466
SECTION 2. 일죄 469
Ⅰ 법조경합 469
Ⅱ 포괄일죄 472
SECTION 3. 수죄(경합론) 483
Ⅰ 상상적 경합 483
Ⅱ 경합범 488

PART 05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512
SECTION 1. 형벌의 의의와 종류 512
Ⅰ 형벌의 의의 512
Ⅱ 형벌의 종류(제41조) 512
SECTION 2. 사형 513
Ⅰ 서설 513
Ⅱ 사형존폐론 513
SECTION 3. 자유형 515
Ⅰ 의의 515
Ⅱ 형법상의 자유형 515
Ⅲ 자유형제도의 개선책으로 제시된 의견들 516
SECTION 4. 재산형 516
Ⅰ 의의 516
Ⅱ 형법상의 재산형 516
SECTION 5. 명예형 529
Ⅰ 의의 529
Ⅱ 종류 529
SECTION 6. 형의 경중 530
Ⅰ 형의 경중의 기준 530
CHAPTER 02 양형(형의 양정) 531
SECTION 1. 의의 531
SECTION 2. 형의 양정의 단계 531
Ⅰ 법정형 531
Ⅱ 처단형 531
Ⅲ 선고형 531
SECTION 3. 형의 가중ㆍ감경 532
Ⅰ 형의 가중사유 532
Ⅱ 형의 감경사유 532
Ⅲ 형의 가감례 534
SECTION 4. 양형 537
Ⅰ 의의 537
Ⅱ 양형의 기준 537
Ⅲ 양형의 조건 538
SECTION 5. 형의 면제 등 539
Ⅰ 형의 면제 539
Ⅱ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539
Ⅲ 판결의 공시 540
Ⅳ 자수와 자복 540

CHAPTER 03 누범 543
SECTION 1. 일반이론 543
Ⅰ 의의 및 성질 543
Ⅱ 누범가중과 책임주의 544
SECTION 2. 누범가중의 요건 545
Ⅰ 전범(前犯)에 관한 요건 545
Ⅱ 후범(後犯)에 관한 요건－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546
Ⅲ 전범의 형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 546
SECTION 3. 누범의 효과 등 547
Ⅰ 누범의 처벌 547
Ⅱ 소송법적 효과 547
Ⅲ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547

CHAPTER 04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549
SECTION 1. 선고유예 549
Ⅰ 의의 549
Ⅱ 요건 549
Ⅲ 보호관찰명령 550
Ⅳ 효과 550
Ⅴ 선고유예의 실효 551
SECTION 2. 집행유예 554
Ⅰ 의의와 요건 554
Ⅱ 효과 등 555
SECTION 3. 가석방 561
Ⅰ 의의와 요건 561
Ⅱ 효과 등 562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565
SECTION 1. 형의 시효 565
Ⅰ 의의 565
Ⅱ 시효의 기간 565
Ⅲ 효과 566
Ⅳ 정지와 중단 566
SECTION 2. 형의 소멸 567
Ⅰ 의의 567
Ⅱ 형의 실효 567
Ⅲ 복권 567

CHAPTER 06 보안처분 571
SECTION 1. 의의와 연혁 571
Ⅰ 의의 571
Ⅱ 연혁 571
SECTION 2. 보안처분의 종류와 성질 572
Ⅰ 보안처분의 종류 572
Ⅱ 형벌과의 관계 572
? 판례색인 574

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
SECTION 1. 살인의 죄 3
Ⅰ 서설 3
Ⅱ 살인죄(250조 1항) 4
Ⅲ 존속살해죄 9
Ⅳ 영아살해죄 13
Ⅴ 촉탁ㆍ승낙에 의한 살인죄 16
Ⅵ 자살교사ㆍ방조죄 17
Ⅶ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21
Ⅷ 살인 예비?음모죄 22
SECTION 2. 상해의 죄 23
Ⅰ 서설 23
Ⅱ 상해죄 24
Ⅲ 존속상해죄 29
Ⅳ 중상해죄 30
Ⅴ 존속중상해죄 33
Ⅵ 상해치사죄 34
Ⅶ 존속상해치사죄 34
Ⅷ 특수상해죄 35
Ⅸ 상습상해죄 35
SECTION 3. 폭행의 죄 36
Ⅰ 서설 36
Ⅱ 단순폭행죄 37
Ⅲ 존속폭행죄 40
Ⅳ 특수폭행죄 40
Ⅴ 폭행치사상죄 45
Ⅵ 상습폭행죄 46
SECTION 4. 과실치사(상)의 죄 47
Ⅰ 서설 47
Ⅱ 과실치상죄 48
Ⅲ 과실치사죄 49
Ⅳ 업무상과실치사상죄 50
Ⅴ 중과실치사상죄 58
SECTION 5. 낙태의 죄 60
Ⅰ 서설 60
Ⅱ 자기낙태죄 61
Ⅲ 동의낙태죄 63
Ⅳ 업무상 동의낙태죄 64
Ⅴ 부동의낙태죄 65
Ⅵ 낙태치사상죄 65
SECTION 6. 유기(遺棄)와 학대(虐待)의 죄 67
Ⅰ 서설 67
Ⅱ 단순유기죄 68
Ⅲ 존속유기죄 71
Ⅳ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71
Ⅴ 영아유기죄 71
Ⅵ 단순학대죄 71
Ⅶ 존속학대죄 72
Ⅷ 유기치사상죄 72
Ⅸ 아동혹사죄 73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74
SECTION 1. 협박의 죄 74
Ⅰ 서설 74
Ⅱ 단순협박죄 75
Ⅲ 존속협박죄 82
Ⅳ 특수협박죄 82
Ⅴ 상습협박죄 82
SECTION 2. 체포와 감금의 죄 83
Ⅰ 서설 83
Ⅱ 체포ㆍ감금죄 84
Ⅲ 존속체포ㆍ감금죄 87
Ⅳ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 87
Ⅴ 특수체포ㆍ감금죄 88
Ⅵ 상습체포ㆍ감금죄 89
Ⅶ 체포ㆍ감금치사상죄 89
SECTION 3.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90
Ⅰ 서설 90
Ⅱ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 92
Ⅲ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죄 / 피약취ㆍ유인자
국외이송죄 98
Ⅳ 인신매매죄 100
Ⅴ 추행 등 목적 인신매매죄 /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101
Ⅵ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죄 102
Ⅶ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죄 102
Ⅷ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죄 103
Ⅸ 약취 등 범죄목적 모집, 운송, 전달 등 죄 103
Ⅹ 세계주의 103
SECTION 4. 강요죄 104
Ⅰ 서설 104
Ⅱ 강요죄 104
Ⅲ 중강요죄 108
Ⅳ 인질강요죄 109
Ⅴ 인질상해ㆍ치상죄 110
Ⅵ 인질살해ㆍ치사죄 110
SECTION 5. 강간과 추행의 죄 111
Ⅰ 서설 111
Ⅱ 강간죄 112
Ⅲ 유사강간죄 119
Ⅳ 강제추행죄 119
Ⅴ 준강간ㆍ준강제추행죄 123
Ⅵ 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124
Ⅶ 강간등 상해ㆍ치상죄, 강간등 살인ㆍ치사죄 126
Ⅷ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 131
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133
Ⅹ 피구금자간음죄 134
? 상습강간죄 134

CHAPTER 03 명예와 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135
SECTION 1. 명예에 관한 죄 135
Ⅰ 서설 135
Ⅱ 명예훼손죄 136
Ⅲ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155
Ⅳ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56
Ⅴ 모욕죄 160
Ⅵ 사자 명예훼손죄 163
SECTION 2.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165
Ⅰ 서설 165
Ⅱ 신용훼손죄 166
Ⅲ 업무방해죄 168
Ⅳ 컴퓨터등 업무방해죄 184
Ⅴ 경매ㆍ입찰방해죄 187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92
SECTION 1. 비밀침해의 죄 192
Ⅰ 서설 192
Ⅱ 비밀침해죄 192
Ⅲ 업무상 비밀누설죄 195
SECTION 2. 주거침입죄 197
Ⅰ 서설 197
Ⅱ 주거침입죄 197
Ⅲ 퇴거불응죄 205
Ⅳ 특수주거침입죄 207
Ⅴ 주거수색죄 208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09
SECTION 1. 절도죄 210
Ⅰ 서설 210
Ⅱ 단순절도죄 211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35
Ⅳ 특수절도죄 237
Ⅴ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241
Ⅵ 상습절도죄 242
SECTION 2. 강도죄 245
Ⅰ 서설 245
Ⅱ 단순강도죄 246
Ⅲ 특수강도죄 251
Ⅳ 준강도죄 252
Ⅴ 인질강도죄 257
Ⅵ 강도상해ㆍ치상죄 258
Ⅶ 강도살인ㆍ치사죄 262
Ⅷ 강도강간죄 263
Ⅸ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ㆍ치상ㆍ살인ㆍ치사ㆍ강간죄 265
Ⅹ 상습강도죄 266
? 강도예비ㆍ음모죄 266
SECTION 3. 사기죄 267
Ⅰ 서설 267
Ⅱ 사기죄 268
Ⅲ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310
Ⅳ 준사기죄 319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20
Ⅵ 부당이득죄 321
Ⅶ 상습사기죄 322
SECTION 4. 공갈죄 323
Ⅰ 서설 323
Ⅱ 공갈죄 324
Ⅲ 상습공갈죄 333
Ⅳ 특수공갈죄 333
SECTION 5. 횡령죄 334
Ⅰ 서설 334
Ⅱ 단순횡령죄 335
Ⅲ 업무상 횡령죄 370
Ⅳ 점유이탈물 횡령죄 372
SECTION 6. 배임죄 374
Ⅰ 서설 374
Ⅱ 배임죄 375
Ⅲ 업무상 배임죄 409
Ⅳ 배임수증재죄 410
SECTION 7. 장물죄 420
Ⅰ 서설 420
Ⅱ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421
Ⅲ 상습장물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428
Ⅳ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장물죄 429
SECTION 8. 손괴죄 431
Ⅰ 서설 431
Ⅱ 재물등 손괴죄 432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436
Ⅳ 중손괴죄, 손괴치사상죄 437
Ⅴ 특수손괴죄 437
Ⅵ 경계침범죄 438
SECTION 9. 권리행사방해죄 440
Ⅰ 서설 440
Ⅱ 권리행사방해죄 440
Ⅲ 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 중권리행사방해죄 447
Ⅳ 강제집행면탈죄 447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461
SECTION 1. 공안을 해하는 죄 461
Ⅰ 서설 461
Ⅱ 범죄단체조직죄 462
Ⅲ 소요죄 466
Ⅳ 다중불해산죄 468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468
Ⅵ 공무원자격사칭죄 469
SECTION 2. 폭발물에 관한 죄 471
Ⅰ 서설 471
Ⅱ 폭발물사용죄ㆍ전시폭발물사용죄 471
Ⅲ 폭발물사용 예비ㆍ음모ㆍ선동죄 473
Ⅳ 전시폭발물제조등 죄 473
SECTION 3. 방화와 실화의 죄 474
Ⅰ 서설 474
Ⅱ 현주건조물등방화죄 477
Ⅲ 현주건조물등방화치사(상)죄 481
Ⅳ 공용건조물등방화죄 482
Ⅴ 일반건조물등방화죄 482
Ⅵ 일반물건방화죄 483
Ⅶ 연소죄 483
Ⅷ 진화방해죄 484
Ⅸ 폭발성물건 파열죄ㆍ파열치사상죄 484
Ⅹ 가스ㆍ전기등 방류죄ㆍ방류치사상죄 485
? 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죄ㆍ공급방해치사상죄 486
? 실화죄 486
SECTION 4.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89
SECTION 5. 교통방해의 죄 492
Ⅰ 의의와 보호법익 492
Ⅱ 일반교통방해죄 493
Ⅲ 기차, 선박등 교통방해죄 498
Ⅳ 기차등 전복등죄 498
Ⅴ 교통방해치사상죄 499
Ⅵ 과실ㆍ업무상과실ㆍ중과실교통방해죄 500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503
SECTION 1. 음용수에 관한 죄 503
Ⅰ 서설 503
Ⅱ 음용수 사용방해죄 504
Ⅲ 음용수 유해물혼입죄 504
Ⅳ 수도음용수 사용방해죄 505
Ⅴ 수도음용수 유해물혼입죄 505
Ⅵ 음용수 혼독치사상죄 505
Ⅶ 수도불통죄 505
SECTION 2. 아편에 관한 죄 506
Ⅰ 서설 506

CHAPTER 03 공공신용에 관한 죄 508
SECTION 1. 통화에 관한 죄 508
Ⅰ 의의와 보호법익 508
Ⅱ 통화 위조ㆍ변조죄 509
Ⅲ 위조ㆍ변조통화의 행사죄 513
Ⅳ 위조통화취득죄 515
Ⅴ 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죄 516
Ⅵ 통화유사물제조등 죄 516
Ⅶ 통화위조 예비음모죄 516
SECTION 2.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517
Ⅰ 서설 517
Ⅱ 유가증권 위조ㆍ변조죄 518
Ⅲ 유가증권 기재 위조ㆍ변조죄 526
Ⅳ 자격모용 유가증권작성죄 526
Ⅴ 허위유가증권작성등 죄 527
Ⅵ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529
Ⅶ 우표, 인지에 관한 죄 531
Ⅷ 예비음모죄 532
SECTION 3. 문서에 관한 죄 533
Ⅰ 서설 533
Ⅱ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죄 535
Ⅲ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548
Ⅳ 허위공문서작성등 죄 549
Ⅴ 공정증서원본등 불(부)실기재 554
Ⅵ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566
Ⅶ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죄 568
Ⅷ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574
Ⅸ 위조 등 문서행사죄 577
Ⅹ 공(사)문서부정행사죄 580
? 공(사)전자기록 위작등 죄 584
SECTION 4. 인장에 관한 죄 588
Ⅰ 서설 588
Ⅱ 공(사)인위조ㆍ부정사용죄 588
Ⅲ 위조ㆍ부정사용 공(사)인 행사죄 590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593
SECTION 1. 성풍속에 관한 죄 593
Ⅰ 의의와 보호법익 593
Ⅱ 음행매개죄 593
Ⅲ 음화 등 반포ㆍ판매ㆍ공연전시ㆍ공연상영죄 594
Ⅳ 음화 등 제조ㆍ수입ㆍ수출죄 601
Ⅴ 공연음란죄 601
SECTION 2.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01
Ⅰ 의의와 체계 601
Ⅱ 도박죄 602
Ⅲ 도박개장죄 604
Ⅳ 복표에 관한 죄 605
SECTION 3. 신앙에 관한 죄 607
Ⅰ 의의와 체계 607
Ⅱ 장례식등 방해죄 607
Ⅲ 사체등 오욕죄 609
Ⅳ 분묘발굴죄 609
Ⅴ 사체등 손괴ㆍ유기ㆍ은닉ㆍ영득죄 611
Ⅵ 변사체검시방해죄 612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616
SECTION 1. 내란의 죄 616
Ⅰ 서설 616
Ⅱ 내란죄 616
Ⅲ 내란목적살인죄 619
Ⅳ 예비등 죄 619
Ⅴ 국헌문란의 정의 620
SECTION 2. 외환의 죄 622
Ⅰ 서설 622
Ⅱ 외환유치죄 623
Ⅲ 여적죄 623
Ⅳ 기타 적국을 위한 범죄 624
Ⅴ 전시군수, 공수계약불이행죄 629
SECTION 3. 국기에 관한 죄 630
SECTION 4. 국교에 관한 죄 631
Ⅰ 서설 631
Ⅱ 외국원수ㆍ사절 및 국기에 대한 범죄 631
Ⅲ 외국에 대한 사전ㆍ중립명령위반죄 632
Ⅳ 외교상 기밀누설죄 633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634
SECTION 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34
Ⅰ 서설 634
Ⅱ 직무유기죄 635
Ⅲ 직권남용죄 642
Ⅳ 기타 직무수행상의 범죄 646
Ⅴ 뇌물죄 649
SECTION 2. 공무방해에 관한 죄 673
Ⅰ 서설 673
Ⅱ 공무집행방해죄 674
Ⅲ 직무ㆍ사직강요죄 684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685
Ⅴ 법정ㆍ국회회의장 모욕죄 693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693
Ⅶ 강제집행등 무효죄 694
SECTION 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05
Ⅰ 서설 705
Ⅱ 단순도주죄 705
Ⅲ 집합명령위반죄 707
Ⅳ 특수도주죄 707
Ⅴ 도주원조죄 707
Ⅵ 간수자도주원조죄 708
Ⅶ 범인은닉죄 708
SECTION 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15
Ⅰ 서설 715
Ⅱ 단순위증죄 716
Ⅲ 모해위증죄 724
Ⅳ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725
Ⅴ 증거인멸 등 죄(증거인멸죄ㆍ증인은닉도피죄
ㆍ모해증거인멸죄) 726
SECTION 5. 무고의 죄 731
Ⅰ 의의 및 보호법익 731
Ⅱ 구성요건 731
Ⅲ 죄수 739
? 판례색인 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