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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농 지
제1절 농지의 개념 CHAPTER 2농업진흥지역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2절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 CHAPTER 3농지의 취득 제1절 농지의 소유 제2절 농지 취득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제3절 농지취득자격증명 제4절 토지거래허가 제5절 수용에 따른 대토 및 보상 제6절 등기부등본 CHAPTER 4농지의 관리 제1절 농지의 임대차 제2절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등의 처분제도 제3절 농지의 개량 제4절 분할ㆍ합병 및 등록전환 제5절 경작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제6절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제7절 농지&산지와 관련된 세금 제8절 농지연금 CHAPTER 5농지전용 제1절 지목변경 제2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3절 도로 제4절 농지전용허가 제5절 농지전용협의 제6절 농지전용신고 제7절 농지보전부담금 제8절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제9절 농지ㆍ산지의 개발 CHAPTER 6농지전용 사후관리 제1절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 제2절 불법 농지 CHAPTER 7산지와 초지 제1절 산지의 개념 제2절 산지전용 제3절 토석채취 제4절 산지전용 등에 따른 복구 제5절 입목벌채 제6절 개간허가 제7절 입목에 대한 등기 제8절 초지의 전용 CHAPTER 8개발 부담금ㆍ부동산 개발업 1. 개발부담금 2. 부동산 개발업 등록 부 록 위성사진위에 지적도 덧씌우기 용도별건축조건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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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특징은 농지와 산지에 관한 기본서이면서 실무에서 필요한 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법령을 근거로 자주 묻는 질문 내용으로 본문을 보충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 등 각종 공익사업으로 농지나 산지가 수용됨에 따라 대토나 세금감면 등 수용과 관련된 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셋째, 농지나 산지는 농지법이나 산지관리법만으로 취득부터 전용까지 해결할 수 없어 이 책에서는 관련분야를 종합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나 농지연금과 관련한 내용을 수록하여 보상이나 지원을 받는데 참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상담과 질문이 많아 이에 관한 내용을 강화하였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누구나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여섯째, 사업별로 농지를 개발하는 방법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공장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부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받는 내용까지 정리하여 공장 개발에 대한 밑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임야의 취득에서 전용까지는 물론 채석허가, 임목 등기와 벌목, 개간허가 등 임야와 관련된 내용과 토지 개발 시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도 정리하였습니다. 마지막 특징으로 이 책은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책을 보시다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 www.nongji114.com에 질문하시면 늦어도 다음날이면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머리말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