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 11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 12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 12
제2절 형법의 기능 · 12
제3절 형법의 발전 · 12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 12
제1절 죄형법정주의 · 12
제2절 형법이론 · 20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 21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21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27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 31

제2편 범죄론 · 35

제1장 범죄론 기초 · 36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 36
제2절 행위론 · 44
제3절 범죄체계론 · 44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 44

제2장 구성요건론 · 47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47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47
제3절 부작위범 · 47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58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 63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 66
제7절 과실범 · 66
제8절 결과적 가중범 · 74

제3장 위법성론 · 77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 77
제2절 정당방위 · 77
제3절 긴급피난 · 78
제4절 자구행위 · 7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 78
제6절 정당행위 · 81

제4장 책임론 · 91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 91
제2절 책임능력 · 91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97
제4절 기대가능성 · 101

제5장 미수론 · 102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 102
제2절 장애미수 · 106
제3절 중지미수 · 109
제4절 불능미수 · 115
제5절 예비죄 · 120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 124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 124
제2절 간접정범 · 131
제3절 공동정범 · 137
제4절 교사범 · 144
제5절 종범 · 149
제6절 공범과 신분 · 152

제7장 죄수론 · 155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 155
제2절 일죄 · 168
제3절 수죄 · 179

제3편 형벌론 · 191

제1절 형벌의 종류 · 192
제2절 형의 양정 · 204
제3절 누범 · 216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224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 241
제6절 보안처분 · 242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247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248
제1절 살인의 죄 · 24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251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257
제4절 낙태의 죄 · 259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261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263
제1절 협박의 죄 · 263
제2절 강요의 죄 · 267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 267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 26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27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289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289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301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314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314
제2절 주거침입의 죄 · 314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323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 323
제2절 절도의 죄 · 331
제3절 강도의 죄 · 341
제4절 사기의 죄 · 357
제5절 공갈의 죄 · 384
제6절 횡령의 죄 · 393
제7절 배임의 죄 · 416
제8절 장물의 죄 · 447
제9절 손괴의 죄 · 460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465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479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48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480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 480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481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485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485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489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489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 491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495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513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515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 515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 515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515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 515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521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524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527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528
제1절 내란의 죄 · 528
제2절 외환의 죄 · 530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530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530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53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532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557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577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585
제5절 무고의 죄 · 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