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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정치현상과 경제학
Ⅱ. 시위와 납치의 경제학 Ⅲ. 노동운동과 노사관계의 경제학 Ⅳ. 재벌 개혁의 경제학 Ⅴ. 부동산정책과 경제학 Ⅵ. 교육의 경제학 Ⅶ. 금융경제학 Ⅷ. 민생·복지의 경제학 Ⅸ. 경제정책과 새옹지마 Ⅹ.‘이게 아닌데’정부 정부와 경제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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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정치경제학자는 우리 경제가 제대로 된 자유시장경제라기보다 천민자본주의라고 깎아내린다. 우리 민족이 좀 극성스런 데가 있다고 치부하고, 이런 자기비하(自己卑下)도 이젠 지양하는 게 좋다. 사회주의계획경제를 채택한 나라치고 공산당 최고지도자가 왕조처럼 세습된 나라는 북한밖에 없지 않은가?
역사학계에서는 대한민국 건국이 민족 분단의 원죄를 이룬다고 보는 관점이 연면히 흐르고 있다. 광복 후 민족통일을 추구했다면 자유시장경제의 통일국가가 출현할 수 있었겠는가? 모두가 잘 산다는 사회주의에 혹해 계획경제 쪽으로 나가고 지금은 한반도 전체가 세습독재 속에 쪽박 차고 있지 않겠는가?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13위의 총생산과 2만 달러의 1인당 소득을 자랑한다. 이 경제력이 각 분야를 상향시키는 힘은 엄청나다. 물론 4류 정치, 3류 행정, 성장잠재력 저하, 빈부 격차, 지나친 집단이기주의를 비롯한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세계화시대에 걸맞게 법치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더 잘 개화시켜 나간다면 우리나라의 역동적인 발전은 계속될 것이다. 이 대한민국 체제의 햇볕을 북한에도 쐬는 것이 참된 햇볕정책이다.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나라가 있어 진정 고마운 마음’을 매일 새롭힐 것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를 부끄럽지 않게 사랑하는 항심(恒心)은 가지도록 하자.” ---정부와 경제체제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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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은 2008년에 일어난 미국의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했다. 그 후의 심각한 세계경제 침체를 극복할 처방전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중구난방(衆口難防)이다. 이 때문에 경제학이 요즘 질타 당하고 있다. 경제학이 전제하고 있는 시장경제와 자유주의도 같이 질타 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 큰 잘못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은 여전히 재미있고 기발하며 다방면으로 아주 유용한 학문이다. 경제현상 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다른 여러 분야의 현상을 독특하고 통찰력 있게 설명해 낸다. 예전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경제학자 안국신 교수는 일찍부터 각종 신문과 잡지에 활발하게 기고활동을 해 왔다. 세칭‘3인 공저 경제원론’과『안국신 경제학 길잡이』를 통해 안 교수는 어렵고 딱딱한 경제이론을 대학생들에게 가급적 쉽게 설명해 왔다. 일반대중에게는 경제이론이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서 유별나고 재미있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기고활동으로 보여 온 것이다. 이 책은 안 교수가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4반세기가 넘게 신문에 기고해 온 칼럼들을 추려서 주제별로 정리하여 펴낸 것이다. 안 교수는 경제이론을 이용하여 경제현상 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등 다른 분야의 현상을 흥미롭게 설명한다. 그러면서도 경제이론이 불변의 이론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가 달라짐에 따라 달라지는‘상대적인’이론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안국신 교수의 글은 재미없는 것으로 알려진 경제이론을 다방면에 걸쳐 재미있게 활용하여 독자들을 사로잡는다. 이 때문에 책의 제목이『경제학으로 세상 읽기』이다. 경제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전시작전통제권, 대통령 탄핵, 민주화 시위와 민생시위, 국제납치사건, 노조파업, 노사관계, 재벌 개혁, 정치 개혁, 교육 개혁, 민생 복지 등 여러 분야의 크고 작은 현안들을 가리지 않고 경제이론으로 다룬다. 이 칼럼집에서 다루는 경제이론이나 경제원리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경제학원론 교과서에 으레 나오는 기본적인 것들이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따라서 좋은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다, 사람들은 자기네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 특히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사람들은 으레 위험을 줄이거나 분산시킨다, 의도와 성과가 아주 다를 수 있다, 성과도 단기와 장기에 아주 다를 수 있다, 사람들은 넘겨짚기를 좋아한다, 효율과 평등 둘 다 중요하지만 효율이 더 중요하다 등이다. 이것들을 구체적인 사회현상에 일관되게 적용하여 실용적이고 지혜로운 정책시사점을 얻어 낼 수 있다는 것이 이 칼럼집의 메시지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다루지 않은 다른 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상들도 책에서 선보인 경제이론과 경제학적 관첨으로 흥미 있게 분석할 수 있다고 공언한다. 그때 그때 예민한 현안문제들을 다룬 칼럼들은 시대적 현안에 대해 경제학자가 실사구시적 입장에서 고민하고 목소리를 틔운 것으로서 역사적 자료의 가치를 가지기도 한다. 이 책은 11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은 작게는 4개에서 많게는 11개에 이르는 칼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칼럼 첫머리에 칼럼 내용과 관련된 시대적 상황 내지 배경을 간략하게 서술하여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칼럼집을 읽음으로써 독자들은 해당 사안의 최근 전개에 대해 저자와 일반 경제학자가 어떻게 발언할 것인가를 해독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경제학이 어렵고 딱딱한 학문이 아니라 재미있고 기발하며 다방면으로 유용한 학문이라는 저자의 생각에 공감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