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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보험법 총론
제1장 보험과 위험 제2장 보험의 유형 제3장 보험유사제도 제4장 보험법의 발달 제5장 보험거래의 특색 제6장 주요국가의 보험과 보험관계법 제7장 보험법과 보험약관 제8장 보험감독 제9장 보험교육 제10장 보험시장의 특징과 한계 제11장 보험계약의 요소 제2편 공통법리 제1장 보험계약의 정의 제2장 보험법의 체제와 강행법성 제3장 성립전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 제4장 보험계약의 성립 이전의 단계 제5장 보험계약의 체결 제6장 위험의 변동과 보험보장 제7장 보험료 제8장 보험사고 제9장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제10장 보험기간 중의 정보제공의무 제3편 손해보험 제1장 손해보험계약의 의의 · 요소 제2장 피보험이익 제3장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제4장 초과보험 제5장 일부보험 제6장 중복보험 제7장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제8장 보험목적의 양도 제9장 손해방지의무 제10장 보험자대위 제4편 손해보험 각칙 제1장 화재보험 제2장 운송보험 제3장 해상보험 제4장 책임보험 제5장 자동차보험 제6장 보증보험 제5편 생명보험 제1장 인보험 총론 제2장 생명보험 제6편 상해보험 · 건강보험 제1장 총설 제2장 상해보험 제3장 질병보험 제7편 연금보험 부록 1. 미국보험약사 2. 2018년 수입보험료 세계10대 국가 3. 수입 세계 10대 보험회사 4. 2013년 순재보험료 세계 10대 재보험회사 5. 수입 세계 10대 보험중개회사 참고문헌 판례색인 사항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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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초판이 간행된지도 8년이 경과하였다. 그간 제4차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인슈테크의 발전과 보험모집의 아웃소싱화, 판매 채널의 다양화와 GA를 비롯한 보험대리점의 대형화, 손해사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의 강화 등 보험업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였다. 개정4판에서는 이와 같은 환경변화에 따른 각종 통계를 업데이트하고, 그동안의 우리나라 판례도 추가하였으며, 국내외 학자의 연구를 반영하였고, 이에 따라 개정3판에 비하여 약 20여 페이지가 추가되었다. 앞으로도 독자의 비판을 받아 수정할 것을 약속드린다.
보험법은 보험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보험법의 수업은 법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 모두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 책은 법학부에서 학습함에 초급수준에서 중급수준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저술되었고, 전반적으로 전형적인 판례를 소개하여 이 책만으로 보험법의 학습이 완결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였기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재의 기능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을 저술함에 있어서는 각국·지역에 따라 보험법과 보험계약에 대한 규제수준과 방법은 크게 다르지만, 국제적인 표준화를 향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보험법도 국제적인 조류에 합치하도록 단계적으로 변화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 유념하였다. 이에 고지의무, 보험자의 정보 제공의무 등 보험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유렵연합을 비롯하여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의 변동상황을 반영하고, 우리법의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제1편에서는 보험법규가 규율하는 대상인 보험법의 발달과정·현황·특징 등을 소개하고, 근래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제의 개편동향·보험교육을 포함하여 보험감독에 대하여서도 중요한 사항을 기술하였으며, 나아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와 상호협정 등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였다. 오늘날 신성장동력분야인 연금보험, 상해보험·민영건강보험에 대하여서도 독립한 편을 할애하였고, 실무상 매우 중요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대하여서도 서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