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민법총칙 일반의 쟁점
쟁점 01 민법의 의의
(1) 사법으로서의 민법
(2) 일반사법으로서의 민법
(3)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4) 실질적 의의의 민법과 형식적 의의의 민법
쟁점 02 민법의 법원과 제1조의
(1) 민법의 법원의 의의
민법 제1조의 의미
(2) 민법의 법원의 종류
쟁점 03 민법의 기
(1)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의 변화
민법의 3대 기본원리의 변화
사적 자치의 원칙의 수정
(2)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쟁점 04 민법의
(1) 의의
(2) 해석의 목적
(3) 해석의 방법
쟁점 05 민법의
(1) 시간적 효력
(2) 대인적 효력
(3) 장소적 효력

제2장 권리의무관계의 쟁점
쟁점 01 법률관계
(1) 의의
호의지급의 상여금 문제
(2) 법률관계의 내용
(3) 책무
쟁점 02 권리와 의무
(1) 권리
(2) 의무
쟁점 03 권리의 종류
(1) 내용에 따른 분류
(2) 작용(효력)에 의한 분류
청구권과 형성권
(3) 기타의 분류
절대권과 상대권의 구별 실익에 관한 논의
쟁점 04 권리의 경합과
(1) 권리의 경합
(2) 법조경합(법규의 경합)
(3) 권리의 충돌
쟁점 05 신의성실의 원칙
(1) 신의성실의 원칙
(2) 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원칙
사정변경에 관한 민법의 규정
쟁점 06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2) 권리남용의 요건
쟁점 07 권리의 보호
(1) 의의
(2) 국가구제
(3) 사력구제
강행법규의 구성
제3장 권리주체의 쟁점
쟁점 01 권리능력
(1) 의의
(2) 구별개념
민법상 능력
(3) 권리능력의 시기
(4) 권리능력의 종기
동시사망의 추정과 상속 순위
쟁점 02 태아의 권리능력
(1) 태아의 의의와 보호의 필요성
(2) 태아의 법적 지위
관련 판례
쟁점 03 행위능력
(1) 행위능력 일반론
관련 판례
민법상 능력일반
(2) 민법상의 무능력자제도
용어정리
쟁점 04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미성년자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의 구별
(3) 법정대리인
행위능력제도와 관련한 개정 민법 - 2013.7.1. 시행
(4) 법정대리인의 권한
2013.7.1. 시행 개정 민법
쟁점 05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1) 한정치산자
(2) 한정치산자의 행위능력
쟁점 06 금치산자의 행위능력
(1) 금치산자
(2) 금치산자의 행위능력
(3) 금치산선고의 취소
금치산자와 피성년후견인
한정치산자와 피한정후견인
쟁점 07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1)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2) 3가지 특례
무능력자의 상대방과 무권대리의 상대방의 최고권 비교
2013.7.1. 시행 개정 민법 정리
(3) 상대방의 철회권·거절권
2013.7.1. 시행 개정 민법 정리
쟁점 08 민법상 주소
(1) 주소의 의의
(2) 주소의 법률상 효과
(3) 거소·현재지·가주소
쟁점 09 부재와 실종
(1) 부재자의 재산관리 문제
(2) 실종선고
실종기간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재산행위
신분행위
쟁점 10 법인
(1) 법인의 의의
(2) 법인의 종류
(3) 재단법인·사단법인
쟁점 11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1) 법인 아닌 사단
총유
(2) 법인 아닌 재단(권리능력 없는 재단)
비법인 사단과 비법인 재단의 예
사단과 조합
쟁점 12 법인의 설립
(1)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2)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3)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출연재산 귀속시기
쟁점 13 법인의 능력
(1) 법인의 권리능력(제34조)
(2) 법인의 행위능력
(3)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법인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특수문제
쟁점 14 법인의 기관
(1) 기관의 의의
(2) 이사
이 사
대내적 권한
대외적 권한
(3) 감사
(4) 사원총회
쟁점 15 정관의 변경
(1)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2)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쟁점 16 법인의 소멸
(1) 의의
(2) 해산사유
(3) 청산
쟁점 17 법인의 등기
법인등기의 종류
민법상 등기의 효력
쟁점 18 법인의 감독과 벌칙
(1) 법인의 감독
(2) 벌칙

제4장 권리 객체의 쟁점
쟁점 01 물건
(1) 의의
관련 판례
(2) 물건의 분류
쟁점 02 부동산과 동산
(1) 부동산
건물에 관한 사항 정리
(2) 동산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
쟁점 03 주물과 종물
(1) 의의
(2) 종물의 요건 및 효과
판례상 종물로 인정된 경우
종물이론의 준용
관련 판례
쟁점 04 원물과 과실
(1) 천연과실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
(2) 법정과실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
제5장 법률행위의 쟁점
쟁점 01 권리의 변동
(1) 권리변동의 의의와 태양
(2) 권리변동의 원인(법률요건과 법률사실)
법률사실법률요건법률효과의 관계
법률사실 분류표
외부적 용태
내부적 용태
쟁점 02 법률행위의 의의와 성질
(1) 의의
(2)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3) 법률행위의 성질
(4) 사적 자치와 법률행위 제도
쟁점 03 법률행위의 종류
(1)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의한 구별
(2) 법률효과에 의한 구별
(3) 일정한 방식을 요하는지에 의한 구별
(4) 출연유무에 의한 구별
(5) 유인성 여부에 따른 구별
(6) 주된 행위종된 행위
(7) 효과발생의 시기에 의한 구별
쟁점 04 법률행위의 요건
(1) 의의
(2)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3) 법률행위의 효력요건
쟁점 05 법률행위의 목적
(1) 의의
(2) 목적(내용)의 확정성
(3) 목적의 실현가능성
(4) 목적의 적법성
강행법규의 구성
(5)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쟁점 06 불공정한 법률행위
(1) 의의
(2) 요건
(3) 효과
쟁점 07 법률행위의 해석
(1) 의의
(2)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관련판례
관련판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원칙
(3)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쟁점 08 의사표시
(1) 의사표시의 의의
(2) 의사표시의 태양
의사표시의 이론
쟁점 09 진의아닌 의사표시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적용범위
관련판례
쟁점 10 허위표시
(1) 의의
(2) 요건
(3) 효과
제3자 정리
(4) 허위표시의 철회
(5) 제108조의 적용범위
관련 판례
쟁점 11 법률행위의 착오
(1) 의의
(2)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요건
관련 판례
중요부분의 착오 정리
(3) 착오의 효과
(4) 적용범위
(5) 착오와 다른 제도와의 관계
관련 판례
쟁점 12 하자있는 의사표시
(1) 의의
(2)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요건
(3) 하자있는 의사표시의 효과
관련 판례
(4) 적용범위
쟁점 13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 의의
(2)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의사표시의 도달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
(3)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4)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개정 조문- 시행일 2013.7.1.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

제6장 법률행위 대리의 쟁점
쟁점 01 대리제도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1) 대리제도의 의의와 기능
(2) 대리의 법적성질
대리와 구별해야 할 제도
(3) 대리의 종류
쟁점 02 대리권
(1) 대리의 3면 관계
(2) 대리권의 발생원인
민법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수권행위의 법적 성질 논의에 대한 실익
쟁점 03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1) 의의
(2) 대리권의 범위
(3) 대리권의 제한
관련조문
쟁점 04 대리권의 소멸
(1) 법정대리임의대리 공통 소멸원인(제127조)
(2) 임의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3) 법정대리에 특유한 소멸원인
쟁점 05 대리행위
(1) 대리의사의 표시
(2) 현명의 본질 및 방법
관련 문제
쟁점 06 대리행위의 흠과 경합
(1) 대리행위의 흠(하자)
(2) 대리인의 행위와 본인의 행위의 경합
관련 판례
대리인의 능력
쟁점 07 복대리
(1) 의의 및 법적 성질
(2)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3) 복대리인의 3면관계
(4) 복대리권의 소멸(제127조)
관련 판례
쟁점 08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1) 의의
(2) 협의의 무권대리
관련 판례
무권대리와 상속의 문제
(3) 표현대리
관련 판례
제126조의 제3자의 범위
관련 판례
정당한 이유를 부정한 사례
정당한 이유를 긍정한 사례
쟁점 09 대리권의
(1) 의의
(2) 대리권 남용의 효과
(3) 판례
관련 판례

제7장 무효와 취소의 쟁점
쟁점 01 법률행위의 무효
(1) 무효와 취소의 차이
(2) 무효의 의의
(3) 무효의 종류
일부무효의 법리
(4) 무효행위의 추인
(5) 무효행위의 전환
유동적 무효의 법리
쟁점 02 법률행위의 취소
(1) 의의
(2) 취소권
(3) 취소의 방법
(4) 취소의 효과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6) 법정추인
(7) 취소권의 소멸
법률행위의 취소와 계약의 해제
제8장 법률행위 부관의 쟁점
쟁점 01 법률행위의 부관
(1) 부관의 의의
(2) 부관의 유형과 구별개념
쟁점 02 조건부 법률행위
(1) 의의
(2) 조건의 종류
수의조건의 종류
비수의조건의 종류
기성조건과 불능조건 비교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쟁점 03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 조건의 성취 확정 전의 효력
(2) 조건의 성취 확정 후의 효력
조건성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3) 조건 성부의 의제
쟁점 04 기한부 법률행위
(1) 기한의 의의 및 종류
조건과 불확정기한
(2)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3)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4) 기한의 이익
쟁점 05 기간
(1) 기간의 의의
(2) 기간의 계산방법
기성조건과 불능조건 비교
제9장 소멸시효의 쟁점
쟁점 01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1) 시효의 의의
(2) 시효의 종류
(3)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쟁점 02 소멸시효의 요건
(1) 의의
(2) 권리의 불행사
(3) 소멸시효기간
쟁점 03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
(1) 소멸시효의 중단
(2) 소멸시효의 정지
쟁점 04 소멸시효의 효력
(1)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학설
(2) 소멸시효의 소급효
(3)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