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CHAPTER 1 총설
1절 자본시장법 개관
1_ 자본시장법 제정 기본 방향
2_ 자본시장법의 의의 및 기대효과
3_ 자본시장법의 적용 범위등
2절 금융투자업 감독기관 및 관계기관
1_ 감독기관
2_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단원정리문제
CHAPTER 2 기능별 규제의 기본 개념
1절 금융투자상품
1_ 정의
2_ 금융투자상품의 분류
3_ 증권
4_ 파생상품
2절 금융투자업
1_ 금융투자업의 분류
3절 투자자
단원정리문제
CHAPTER 3 금융투자업자 규제
1절 진입규제
1_ 금융투자업 진입규제 개요
2_ 인가·등록업무 단위
3_ 인가·등록요건
4_ 인가·등록 절차
5_ 업무의 추가 및 인가·등록단위의 변경
6_ 인가·등록요건의 유지
2절 지배구조 규제
1_ 대주주 변경 승인
2_ 임원의 자격
3_ 사외이사 선임 및 이사회 구성
4_ 감사위원회 설치
5_ 상근 감사
6_ 내부통제기준 및 준법감시인
7_ 파생상품업무책임자
8_ 소수주주권
3절 건전성 규제
1_ 재무건전성 유지(영업용순자본비율 유지의무)
2_ 경영건전성 기준
3_ 회계처리
4_ 업무보고서 및 경영공시
5_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4절 영업행위 규칙
1_ 공통 영업행위 규칙
2_ 투자권유
단원정리문제
CHAPTER 4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1절 개요
2절 매매 또는 중개업무 관련 규제
1_ 매매형태의 명시
2_ 자기계약의 금지
3_ 시장매매의무
4_ 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
5_ 임의매매의 금지
3절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1_ 개요
2_ 선행매매의 금지
3_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매매금지
4_ 조사분석자료 작성자에 대한 성과보수 금지
5_ 주권등의 모집·매출과 관련된 조사분석자료의 공표·제공 금지
6_ 투자권유대행인 및 투자권유자문인력 이외의 자의 투자권유 금지
7_ 일임매매의 금지
8_ 기타 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9_ 매매명세의 통지
4절 신용공여에 관한 규제
1_ 개요
2_ 신용공여의 기준과 방법
3_ 인수증권에 대한 신용공여의 제한
4_ 위반시 제재
5절 투자자 재산 보호를 위한 규제
1_ 개요
2_ 투자예탁금의 별도 예치
3_ 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6절 투자성 있는 예금·보험에 대한 특례
1_ 개요
2_ 적용배제
7절 전자증권중개회사에 대한 특례
1_ 개요
2_ 전자증권중개회사에 대한 규제
3_ 규제의 예외
단원정리문제
CHAPTER 5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1절 집합투자업자 행위 규칙
1_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2_ 투자신탁재산：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3_ 자산운용의 제한
4_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5_ 금전차입, 대여 등의 제한
6_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등
7_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8_ 성과보수의 제한
9_ 의결권 행사 및 공시등
10_ 자산운용보고서
11_ 수시공시등
단원정리문제
CHAPTER 6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1절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1_ 선관의무와 충실의무
2_ 투자자문계약 및 투자일임계약의 체결
3_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4_ 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5_ 역외투자자문업자등의 특례
6_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단원정리문제
CHAPTER 7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1절 신탁의 개념
1_ 신탁의 의의
2_ 신탁의 성립
3_ 신탁관계의 주요 특징
4_ 신탁업
2절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1_ 신탁업자의 의무
2_ 신탁업무의 방법
3_ 수익증권
4_ 신탁재산의 회계처리
5_ 신탁업자의 합병등
6_ 신탁업자의 청산
단원정리문제
CHAPTER 8 증권의 발행공시제도
1절 총칙
2절 증권신고서제도
1_ 개요
2_ 모집 또는 매출의 개념－대상행위
3_ 적용면제증권
4_ 신고대상 모집 또는 매출 금액
5_ 신고의무자
6_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7_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8_ 거래의 제한
9_ 특수한 신고서제도
3절 투자설명서제도
1_ 개요
2_ 투자설명서의 작성 및 공시
3_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교부의무
4절 발행공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1_ 행정적 조치
2_ 형사적 책임
3_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단원정리문제
CHAPTER 9 기업내용공시제도
1절 개요
2절 정기공시
1_ 사업보고서등 제출대상법인
2_ 사업보고서등 제출면제법인
3_ 제출기한
4_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5_ 연결재무제표등에 관한 특례
6_ 외국법인등에 대한 특례
3절 주요사항보고제도
1_ 개요
2_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법인
3_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 및 제출기한
4절 정기공시 및 주요사항보고제도의 실효성 확보 제도
1_ 행정조치
2_ 형사처벌
3_ 손해배상책임
단원정리문제
CHAPTER 10 기업의 인수합병(M&A) 관련
1절 개관
2절 공개매수제도
1_ 개요
2_ 공개매수의 의의
3_ 공개매수의 적용면제
4_ 공개매수의 절차
5_ 공개매수제도의 실효성 확보제도
3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5% 보고제도)
1_ 개요
2_ 보고대상증권 및 보고의무자
3_ 보고사유
4_ 보고내용
5_ 보고기한
6_ 보고기준일
7_ 보유지분 산정방법
8_ 냉각기간
9_ 5% 보고제도의 실효성 확보 제도
4절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
1_ 개요
2_ 적용범위
3_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방법
4_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의 실효성 확보제도
단원정리문제
CHAPTER 11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1절 개관
2절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1_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특례
2_ 이익소각의 특례
3_ 합병등에 관한 특례
4_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특례
5_ 일반공모증자에 관한 특례
6_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우선배정 특례
7_ 액면미달발행의 특례
8_ 현물출자의 검사에 관한 특례
9_ 사채발행의 특례
10_ 신종사채의 발행 특례
11_ 이익배당의 특례
12_ 주식배당의 특례
13_ 공공적 법인 배당등의 특례
14_ 의결권 없는 주식에 대한 특례
15_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16_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등
17_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단원정리문제
CHAPTER 12 장외거래등
1절 개요
1_ 개요
2_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비상장주권의 장외거래
3_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4_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5_ 환매조건부매매
6_ 증권의 대차거래
7_ 기업어음증권의 장외거래
8_ 기타의 장외거래등
9_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등
2절 공공적 법인의 주식 소유제한
1_ 공공적 법인의 개념
2_ 공공적 법인의 주식 소유제한
3절 외국인의 증권 소유제한
1_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제한
2_ 외국인의 투자등록등
3_ 외국인등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거래기준
단원정리문제
CHAPTER 13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1절 총칙
2절 내부자거래 규제
1_ 개요
2_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3_ 공개매수 관련 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4_ 대량취득 및 처분관련정보 이용행위 금지
5_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6_ 임원 및 주요주주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7_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등
8_ 위반에 대한 제재
3절 시세조종행위의 금지
1_ 개요
2_ 규제대상 시세조종행위
3_ 위반시 제재
4절 사기적 행위의 금지
1_ 개요
2_ 부정거래의 유형
3_ 위반시 제재
5절 공매도의 금지
1_ 개요
2_ 공매도의 개념
3_ 적용대상 증권
4_ 적용면제 공매도
5_ 공매도로 보지 않는 경우
단원정리문제
CHAPTER 14 집합투자기구(총칙)
1절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1_ 개요
2_ 집합투자기구의 개념 및 종류
3_ 등록대상 집합투자기구 및 등록주체 등
4_ 집합투자기구 등록요건
5_ 집합투자기구 등록절차
6_ 집합투자기구의 변경등록
7_ 집합투자기구 등록의 효력 발생시기
2절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1_ 집합투자기구 상호 또는 명칭 사용
2_ 유사명칭 사용금지
3절 집합투자기구의 업무 수행
1_ 집합투자재산 운용의 주체
2_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의 의결권행사 주체
3_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의 신탁업자에의 위탁
4_ 집합투자증권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
5_ 투자회사 업무의 일반사무관리회사에의 위탁
4절 연대책임
5절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6절 투자회사등의 자료의 기록·유지
단원정리문제
CHAPTER 15 집합투자기구의 구성등
1절 투자신탁
1_ 신탁계약의 체결등
2_ 수익증권의 발행등
3_ 수익자총회
4_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 매수청구권
5_ 투자신탁의 해지
6_ 투자신탁의 합병
2절 투자회사
1_ 투자회사의 설립
2_ 투자회사 설립 절차
3_ 부동산투자회사 및 선박투자회사 설립 제한
4_ 투자회사 정관의 변경
5_ 투자회사 주식의 발행
6_ 투자회사의 이사
7_ 주주총회등
8_ 투자회사의 해산 및 청산
9_ 투자회사의 합병
10_ 투자회사의 특례
3절 투자유한회사
1_ 투자유한회사의 설립
2_ 투자유한회사의 지분증권
3_ 법인이사
4_ 사원총회등
5_ 그 밖의 준용 규정
6_ 상법과의 관계
4절 투자합자회사
1_ 투자합자회사의 설립
2_ 업무집행사원
3_ 사원총회등
4_ 그 밖의 준용 규정
5_ 특례
5절 투자조합
1_ 투자조합의 설립
2_ 업무집행조합원
3_ 조합원총회등
4_ 투자조합의 해산·청산
5_ 그 밖의 준용 규정
6_ 투자조합의 특례
6절 투자익명조합
1_ 투자익명조합 설립
2_ 영업자
3_ 익명조합원총회등
4_ 그 밖의 준용 규정
5_ 투자익명조합의 특례
7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등
1_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2_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3_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4_ 평가 및 회계
5_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6_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특례
7_ 집합투자기구 관계회사
8_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한 특례
9_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10_ 외국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단원정리문제

PART 2 금융위원회규정

CHAPTER 1 금융위원회규정의 의의와 법적 성격
1절 금융위원회규정의 의의 및 법적 성격
1_ 금융위원회규정 및 금융감독원 규칙
2_ 법규체제
3_ 금융위원회규정의 법적 성격
CHAPTER 2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제·감독
1절 진입규제 및 승인·보고
1_ 금융투자업의 인가·등록
2_ 승인·보고
2절 내부통제기준의 설정 및 운용
1_ 개요
2_ 내부통제기준 설정·운용시 준수사항
3_ 세부적인 내부통제기준
3절 건전경영 유지
1_ 회계처리
2_ 자산건전성의 분류 및 충당금 적립
3_ 영업용순자본 규제
4_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5_ 위험관리
6_ 외환건전성
7_ 업무보고서
4절 영업행위 규칙
1_ 공통 영업행위 규칙
2_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3_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4_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5_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단원정리문제
CHAPTER 3 증권의 발행·공시 및 단기매매차익 규제
1절 총설
1_ 개요
2_ 용어의 정의등
2절 증권의 발행신고등
1_ 청약권유대상자의 수에서 제외되는 자
2_ 전매가능성기준
3_ 효력발생시기의 특례등
4_ 일괄신고서 및 추가서류 관련사항
5_ 증권분석기관등
6_ 안정조작의 기준가격
3절 기업의 인수·합병관련제도
1_ 공개매수신고
2_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등
3_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
4_ 기타 사항
4절 상장법인등의 공시
1_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2_ 주요사항보고서의 공시
3_ 외국법인등의 공시
5절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1_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등
2_ 합병등 관련사항
3_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6절 단기매매차익 반환등에 관한
(이하 ‘단기매매규정’)
1_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
2_ 종류가 다른 특정증권등의 가격 및 수량산정방법
3_ 단기매매차익 산정시 고려사유등
4_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5_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 보고시 첨부서류
단원정리문제
CHAPTER 4 장외거래등
1절 총설
2절 비상장주권의 장외거래
1_ 호가중개시스템의 공시사항 및 공시방법등
3절 채권의 장외거래
1_ 결제방법
2_ 채권의 공매도
3_ 매매약정단가
4_ 매매수익률호가 게시등
5_ 장외거래정보의 공시등
4절 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5절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1_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지정
2_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의무
3_ 거래내역등의 보고등
6절 환매조건부매매
1_ 매매대상증권
2_ 매매가격 및 매매거래의 통지
3_ 매도증권의 보관·관리 및 종목교체
7절 증권의 대차거래
1_ 담보의 징구
2_ 대차거래대상증권의 인도
3_ 대차거래의 중개방법 및 공시
8절 기업어음증권의 장외거래
1_ 취급방법의 제한등
2_ 신용평가방법
9절 해외 증권시장·장내파생상품시장 거래
1_ 용어의 정의
2_ 해외시장거래등
3_ 외화증권의 결제
4_ 외화증권의 결제일
5_ 외화증권의 매매성립 결과 통지등
6_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의 계좌별 구분관리
7_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의 외국환은행계좌의 지정
8_ 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
9_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 자금확인서 및 예탁시한
10_ 외화증권 투자현황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현황 보고
10절 단주 장외거래등
1_ 단주매입 대행
2_ 단주매매약정단가
3_ 단주매매 결제방법
4_ 단주매매 공동계좌의 설정
5_ 단주매매취급의무등
11절 장외파생상품의 거래
1_ 장외파생상품의 매매등 기준 세부사항
2_ 장외파생상품의 위험관리기준
12절 공공적법인 발행주식의 취득승인
1_ 주식의 대량취득의 승인간주
2_ 주식의 대량취득의 보고
13절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1_ 보유보고 수량기준
2_ 변동보고 수량기준
3_ 보고 사항
단원정리문제
CHAPTER 5 집합투자기구
1절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및 구성
1_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2_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2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1_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2_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
3_ 종류형 집합투자기구
4_ 모자형 집합투자기구
5_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3절 집합투자기구의 환매
4절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5절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등
6절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특례
7절 외국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단원정리문제
CHAPTER 6 기타 금융위 규정 및 감독원 규정
1절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1_ 규정 개요
2_ 검사대상기관
3_ 검사 실시
4_ 검사의 방법 및 절차
5_ 검사결과의 처리
6_ 제재효과
7_ 제재절차
8_ 내부통제
9_ 자체감사 등
10_ 금융사고
11_ 주요 정보사항 보고
2절 자본시장 조사업무규정
1_ 규정 개요
2_ 조사의 주요 대상
3_ 조사의 실시
4_ 조사결과 조치
3절 금융분쟁조정세칙
1_ 규정의 개요
2_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3_ 금융(증권)분쟁조정 절차
4_ 조정의 효력
5_ 재조정신청
6_ 분쟁조정의 공표
단원정리문제

PART 3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

CHAPTER 1 한국금융투자협회 규정 개관
CHAPTER 2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1절 개관
2절 투자권유등
1_ 개요
2_ 투자권유의 적합성 확보 및 설명의무
3_ 전문투자자
4_ 투자권유대행인
3절 조사분석자료 작성 및 공표
1_ 조사분석자료 작성 원칙등
2_ 조사분석업무의 독립성 확보
3_ 조사분석대상법인의 제한등
4_ 조사분석자료의 의무공표
5_ 조사분석자료 공표 중단 사실 고지
6_ 금융투자분석사의 매매거래 제한
7_ 교육연수
4절 투자광고
1_ 총칙
2_ 의무표시사항
3_ 투자광고시 금지행위
4_ 홈쇼핑 광고시 준수사항
5_ 펀드 운용실적 표시
6_ 투자광고의 심의
5절 영업보고서 및 경영공시등
1_ 영업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
2_ 주요 경영상황 공시
3_ 기타 공시사항
6절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1_ 재산상 이익 수수 대상
2_ 재산상 이익의 범위
3_ 재산상 이익의 제공 한도
4_ 재산상 이익의 수령 한도
5_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절차
6_ 부당한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 금지
7절 직원채용 및 복무 기준
1_ 채용
2_ 직원에 대한 관리
3_ 금융투자회사 직원의 금지행위
4_ 징계내역 보고 및 열람
8절 신상품 보호
1_ 총칙
2_ 신상품 배타적 사용권 제도 도입 배경
3_ 신상품심의위원회
4_ 신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부여 및 이의신청
5_ 배타적 사용권 침해배제 신청
6_ 기타
9절 계좌관리 및 예탁금이용료의 지급등
1_ 투자자계좌의 통합
2_ 투자자계좌의 폐쇄
3_ 고객예탁금이용료
10절 신용공여
1_ 예탁증권담보융자
2_ 신용공여시 담보가격의 산정
11절 신용정보의 관리
1_ 신용정보의 등록 및 활용
12절 유사해외통화선물거래
1_ 유사해외통화선물(FX마진)거래제도 규정화
2_ 유사해외통화선물(FX마진)제도 주요내용
13절 집합투자업
1_ 총칙
2_ 집합투자기구의 공시 및 통계
3_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4_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 변경
5_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6_ 신탁업
단원정리문제
CHAPTER 3 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1절 주식의 인수
1_ 대표주관계약의 체결
2_ 주식의 평가 및 공모가격의 결정
3_ 주식 주관회사의 제한등
4_ 모집설립을 위한 주식 인수 제한
5_ 청약 및 배정
2절 무보증사채등의 인수
1_ 무보증사채의 인수
2_ 무보증사채의 주관회사 제한
3절 주관회사 실적 공시등
1_ 인수업무 조서
2_ 대표주관회사 실적 공시
단원정리문제
CHAPTER 4 금융투자회사의 약관운용에 관한 규정
1_ 표준약관 및 수정약관
2_ 개별약관
3_ 보고 특례(사후 보고)
4_ 약관 심사
5_ 약관내용의 변경권고
단원정리문제
CHAPTER 5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1_ 분쟁조정위원회
2_ 분쟁조정 신청등
3_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4_ 분쟁조정의 비공개 및 비밀유지
5_ 소송지원
단원정리문제
CHAPTER 6 자율규제위원회 운영 및 제재에 관한 규정
1_ 자율규제위원회
2_ 제재
3_ 회원에 대한 제재내역 공표
4_ 개선요구등
5_ 회원 제재의 가중 및 감면
실전예상문제

PART 4 회사법
CHAPTER 1 주식회사의 개념과 자본
1절 주식회사의 개념
2절 주식회사의 요소
1_ 자본
2_ 주식에 의한 자본의 분할
3_ 주주의 유한책임
3절 주식회사법의 특색
1_ 강행법규
2_ 공시주의
3_ 단체주의
4_ 민·형사 제재
단원정리문제
CHAPTER 2 주식회사의 설립
1절 주식회사 설립의 특징
2절 발기인
3절 정관작성
4절 실체구성
1_ 실체구성의 내용과 방법
2_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3_ 발기설립
4_ 모집설립
5_ 설립절차의 감독
5절 설립등기
6절 설립하자
7절 회사설립에 관한 책임
1_ 발기인의 책임
2_ 이사·감사등의 책임
단원정리문제
CHAPTER 3 주식과 주주
1절 주식과 주권
1_ 주식의 개념
2_ 주식의 종류
3_ 주권
2절 주주와 주주명부
1_ 주주
2_ 주주명부
3절 주식양도
1_ 주식양도의 의의
2_ 주식양도자유의 원칙
3_ 주식양도의 자유에 대한 제한
4_ 주식의 양도방법
5_ 명의개서
6_ 주권의 선의취득
4절 주식의 담보
1_ 주식질
2_ 양도담보
5절 주식의 소각·병합·분할
1_ 주식의 소각
2_ 주식의 병합
3_ 주식의 분할
6절 주식매수선택권
1_ 주식매수선택권의 의의
2_ 주식매수선택권의 요건
3_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
4_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5_ 주식매수선택권의 양도금지 등
7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1_ 의의
2_ 주식의 포괄적 교환
3_ 주식의 포괄적 이전
8절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및 소수주주의 매수청구
1_ 의의
2_ 지배주주의 매도청구
3_ 소수주주의 매수청구
단원정리문제
CHAPTER 4 회사의 기관
1절 주식회사 기관의 조직과 권한분배
2절 주주총회
1_ 주주총회의 의의
2_ 주주총회의 권한
3_ 주주총회의 소집
4_ 주주제안권
5_ 의결권
6_ 주주총회의 의사와 결의
7_ 종류주주총회
8_ 주주총회의 결의하자
3절 이사·이사회 및 대표이사·집행임원
1_ 업무집행기관의 구성
2_ 이사
3_ 이사회
4_ 업무집행-대표이사 및 집행임원
5_ 업무집행지시자등의 책임
6_ 업무집행에 대한 소수주주의 감독
4절 감사
1_ 감사의 의의
2_ 감사의 선임·자격·임기 등
3_ 감사의 업무감사권
4_ 감사의 권한
5_ 감사의 의무
5절 감사위원회
1_ 감사위원회의 의의
2_ 감사위원회의 구성
3_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설치의무
6절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1_ 의의
2_ 선임 및 퇴임
3_ 직무
4_ 신분보장
단원정리문제
CHAPTER 5 신주의 발행
1절 총설
2절 발행사항의 결정
1_ 신주의 종류와 수
2_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3_ 무액면주식의 경우 자본금으로 계상할 금액
4_ 신주의 인수방법
5_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6_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관한 사항
7_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과 그 전자등록
3절 신주의 액면미달발행(할인발행)
1_ 서설
2_ 요건
3_ 회사채권자의 보호
4절 신주인수권
1_ 서설
2_ 주주의 신주인수권
3_ 제3자의 신주인수권
5절 신주인수권의 양도
1_ 서설
2_ 양도의 요건
3_ 양도의 방법
4_ 신주인수권증서
5_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6절 신주발행의 절차
1_ 신주발행 및 발행사항의 결정
2_ 신주배정일의 지정·공고
3_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공고
4_ 주주의 모집
5_ 주식인수의 청약
6_ 신주의 배정과 인수
7_ 현물출자의 검사
8_ 출자의 이행
9_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10_ 등기
7절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8절 불공정가액에 의한 신주발행의 금지
1_ 서설
2_ 이사와 통모한 신주인수인의 책임
9절 신주발행의 유지
10절 신주발행무효의 소
1_ 서설
2_ 무효원인
3_ 무효의 소
4_ 무효판결의 효과
단원정리문제
CHAPTER 6 정관의 변경
1절 총설
2절 정관변경의 절차
3절 정관변경의 효력
4절 정관변경의 등기
단원정리문제
CHAPTER 7 자본금의 감소
1절 총설
2절 자본금감소의 방법
1_ 액면주식 발행회사의 자본감소
2_ 무액면주식 발행회사의 자본금감소
3절 자본금감소의 절차
1_ 주주총회의 결의
2_ 채권자보호의 절차
4절 자본금감소의 효력발생과 등기
5절 자본금감소의 무효
1_ 무효의 원인
2_ 감자무효의 소
3_ 판결의 효력
단원정리문제
CHAPTER 8 회사의 계산
1절 총설
2절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3절 준비금
1_ 의의
2_ 법정준비금
3_ 임의준비금
4_ 비밀준비금
4절 이익배당
1_ 서설
2_ 이익배당의 요건
3_ 이익배당의 시기와 표준
4_ 중간배당 및 분기배당
5_ 배당금지급청구권
6_ 현물배당
7_ 위법배당의 경우
5절 주식배당
1_ 서설
2_ 주식배당의 요건
3_ 주식배당의 절차
4_ 주식배당의 효과
5_ 주식배당의 특수문제(자기주식·우선주식)
6절 주주의 경리검사권
1_ 서설
2_ 재무제표 등의 열람권
3_ 회계장부열람권
4_ 업무와 재산상태의 검사권
7절 이익공여의 금지
8절 사용인의 우선변제권
단원정리문제
CHAPTER 9 사채
1절 총설
2절 사채의 의의
3절 사채와 주식
1_ 양자의 유사성
2_ 양자의 차이점
4절 사채계약의 성질
5절 사채발행의 방법
1_ 직접발행
2_ 간접발행
3_ 사채총액의 인수
6절 사채발행의 절차
1_ 사채발행의 결정
2_ 사채계약의 성립
3_ 납입
7절 사채의 유통
1_ 채권(\
)
2_ 사채원부
3_ 사채의 이전
4_ 사채의 입질
8절 사채관리회사
1_ 사채관리회사의 지정 및 자격
2_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및 해임 등
3_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4_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5_ 사채관리회사의 보수 등
9절 사채의 이자지급과 상환
1_ 사채의 이자지급
2_ 사채의 상환
10절 사채권자집회
1_ 서설
2_ 소집
3_ 권한(결의사항)
4_ 결의요건 및 결의의 효력
5_ 대표자와 결의집행
11절 특수사채
1_ 전환사채
2_ 신주인수권부사채
3_ 담보부사채
4_ 기타 특수한 사채
단원정리문제
CHAPTER 10 회사의 합병·분할
1절 회사의 합병
1_ 합병의 의의
2_ 성질
3_ 종류
4_ 합병의 자유와 제한
5_ 합병의 절차
6_ 합병의 효과
7_ 합병무효의 소송
2절 회사의 분할
1_ 분할의 의의
2_ 분할의 종류
3_ 분할의 요건·절차
4_ 분할의 효과
5_ 분할의 무효
단원정리문제
실전예상문제

PART 5 한국거래소규정

CHAPTER 1 거래소 파생상품시장 개요
1절 거래소 및 장내파생상품 연혁
2절 파생상품시장 현황
1_ 시장 구성
2_ 거래 동향
3절 거래소 규정 및 시스템
1_ 거래소 규정
2_ 거래소 시스템
CHAPTER 2 회원 구조
1절 회원 종류
1_ 시장 및 금융투자상품 범위에 따른 구분
2_ 결제이행책임 부담 여부에 따른 구분
2절 회원 가입
1_ 회원의 자격
2_ 가입요건
3_ 회원가입 절차
4_ 가입비, 공동기금, 회원보증금의 납부·예탁
3절 회원의 업무
4절 파생상품시장의 결제
1_ 파생상품시장의 결제방법
2_ 결제위탁계약
3_ 손해배상공동기금
4_ 거래소의 위험관리수단
5절 회원의 의무
1_ 법규의 준수
2_ 공정·신의의 원칙
3_ 회원가입요건의 유지
4_ 재무상황의 보고
5_ 회원보증금 예탁
6_ 중요 변경사항의 거래소에 대한 보고
7_ 거래수수료 납부
6절 회원의 전환 및 탈퇴
1_ 회원종류의 전환
2_ 회원의 탈퇴
CHAPTER 3 상장상품
1절 상품시장, 결제월, 종목 등의 구분
1_ 상장상품 및 시장 구분
2_ 종목 구분
3_ 종목구분 예(2012년 5월 말 기준)
2절 주식상품거래
1_ 코스피200선물
2_ 스타지수선물
3_ 코스피200옵션
4_ 주식선물
5_ 주식옵션
3절 금리상품거래
1_ 3년국채선물
2_ 5년국채선물
3_ 10년국채선물
4절 통화상품거래
1_ 미국달러선물
2_ 일본엔선물
3_ 유럽연합유로선물
4_ 미국달러옵션
5절 일반상품거래
1_ 금선물
2_ 미니금선물
3_ 돈육선물
6절 선물스프레드거래
1_ 선물스프레드거래종목
7절 미국달러플렉스선물거래
1_ 플렉스거래란
2_ 종목 구분
3_ 거래명세
CHAPTER 4 매매거래제도
1절 거래시간
1_ 거래시간
2_ 휴장일
3_ 파생상품시장의 임시거래정지
2절 호가의 종류, 방법 등
1_ 호가의 방법
2_ 호가의 종류
3_ 호가의 유효기간
4_ 호가의 제한
5_ 호가의 정정
3절 호가의 가격제한 및 수량제한
1_ 가격제한
2_ 호가한도수량
4절 거래계약의 체결
1_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접속거래)
2_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거래(단일가거래)
3_ 협의거래
5절 거래의 중단
1_ 임의적 중단
2_ 주가지수선물거래의 필요적 거래중단(CB：Circuit Breakers)
3_ 프로그램매매호가의 효력정지(Side Car)
6절 거래 확인, 착오거래 정정, 시세 공표
1_ 거래내용 통지 및 확인
2_ 착오거래 정정
3_ 시세 공표
CHAPTER 5 시장조성자
1절 개요
2절 시장조성자 요건
3절 시장조성자 의무
4절 시장조성자 혜택
CHAPTER 6 거래증거금
1절 거래증거금 개요
2절 거래증거금 예탁수단
3절 거래증거금 예탁 및 인출방법
4절 거래증거금 산출
1_ 거래증거금 산출방법
2_ 거래증거금 산출예
CHAPTER 7 거래소와 회원 간 결제방법
1절 개요
1_ 거래소의 결제상대방(CCP)
2_ 결제과정의 이원화
3_ 결제시한
2절 선물거래의 결제방법
1_ 일일정산
2_ 정산가격
3_ 최종결제
3절 옵션거래의 결제방법
1_ 옵션대금
2_ 권리행사
4절 차감결제 및 결제시한
1_ 차감결제
2_ 결제시한
5절 회원의 결제불이행시 조치
1_ 결제회원의 결제불이행시 조치
2_ 매매전문회원의 결제불이행시 조치
CHAPTER 8 거래의 수탁등
1절 파생상품계좌 설정
1_ 파생상품계좌 개설
2_ 파생상품거래약관
3_ 파생상품거래위험고지서
4_ 위탁자파악사항
2절 기본예탁금
3절 주문의 수탁
1_ 주문수탁방법
2_ 주문입력 및 거래내용의 통지
3_ 주문수탁의 거부
4절 위탁증거금의 개요
5절 위탁증거금의 예탁
6절 위탁증거금 미예탁시 조치
7절 회원과 위탁자 간 결제
8절 위탁자 결제불이행시 조치
CHAPTER 9 기타
1절 유동성관리상품의 관리
1_ 유동성관리상품 지정
2_ 상장폐지예고상품 지정
2절 미결제약정수량의 제한
1_ 개요
2_ 상품별 미결제약정보유한도
3절 파생상품담당자
1_ 파생상품담당자 및 파생상품책임자 지정
2_ 파생상품담당자의 등록 및 등록취소
3_ 파생상품담당자의 업무
4절 미결제약정의 타회원 인계방법
5절 결제가격 등의 재산출
6절 위탁수수료의 징수
실전예상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