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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금융투자세제
CHAPTER 1 국세기본법 1절 조세의 의의와 분류 1_ 조세의 정의 2_ 조세의 분류 2절 총칙 1_ 기간과 기한 〈국세기본법 제4조, 제5조 제5조의2〉 2_ 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0조 제11조〉 3절 납세의무 1_ 납세의무의 성립 〈국세기본법 제21조〉 2_ 납세의무의 확정 〈국세기본법 제22조〉 3_ 납세의무의 소멸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8조〉 4_ 납세의무의 승계 〈국세기본법 제23조, 제24조〉 5_ 제2차 납세의무자 〈국세기본법 제38조, 제39조, 제40 제41조〉 4절 수정신고, 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1_ 수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8조〉 2_ 경정청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3_ 기한 후 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5절 국세우선의 원칙 6절 심사와 심판 단원정리문제 CHAPTER 2 소득세법 1절 소득세 총설 1_ 소득세의 의의 〈법인세법 제2조, 소득세법 제2 2_ 과세소득의 범위:소득원천설 〈소득세법 제4조, 제16조 제17조〉 3_ 우리나라 소득세 제도의 특징 4_ 납세의무자 5_ 원천징수 6_ 과세기간 〈소득세법 제5조〉 7_ 소득의 구분 및 계산구조 단원정리문제 CHAPTER 3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 1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1_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 2_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 2절 이자·배당소득금액의 계산 및 귀속연도 1_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및 귀속연도 2_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및 귀속연도 3절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1_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2_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3_ 종합과세의 구체적인 방법 4_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특 〈소득세법 제62조〉 5_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 〈소득세법 제17조 제56조, 제57조〉 4절 양도소득 1_ 양도소득의 범위 2_ 비과세양도소득과 과세표준의 계산 및 세율 단원정리문제 CHAPTER 4 집합투자기구와 세금 1절 집합투자기구 등의 구분 1_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와 집합투자기구 2_ 세법상 집합투자기구와 신탁, 변액보험의 구분 2절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1_ 새로운 집합투자기구와 세법의 정비 2_ 세법상 적격집합투자기구 3_ 펀드투자자의 과세소득금액 4_ 펀드투자자의 과세소득 수입시기 3절 집합투자증권의 양도 1_ 의의 2_ 현행 세법의 내용 단원정리문제 CHAPTER 5 증권거래세법 1절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의 범위 1_ 과세대상 〈증권거래세법 제1조〉 2_ 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법 제3조〉 3_ 비과세양도 〈증권거래세법 제6조〉 4_ 과세표준 〈증권거래세법 제7조〉 5_ 세율 〈증권거래세법 제8조〉 6_ 거래징수 〈증권거래세법 제9조〉 7_ 신고·납부 〈증권거래세법 제10조〉 8_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 단원정리문제 CHAPTER 6 기타금융세제 1절 외국인의 증권세제 1_ 비거주자 등의 과세개요 2_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과세 2절 파생금융상품의 조세제도 단원정리문제 실전예상문제 part 2 절세전략 CHAPTER 1 세무전략:금융자산 TAX-PLANNING 1절 증여세 절세전략 1_ 증여세는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됨을 한다 2_ 자녀가 어릴 때 분할하여 증여하는 것이 하다 3_ 증여재산공제 범위라서 증여세를 내지 않더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_ 비실명채권을 이용한 절세전략 5_ 레버리지를 활용한 증여전략 6_ 저평가재산의 증여 2절 상속세 절세전략 1_ 사전 절세전략 2_ 사망 후 3절 금융소득 종합과세 1_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언제 부활되었는가 2_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으로 종전과 어떻게 달라 3_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하에서는 모든 사람이 종 신고를 해야 하는가 4_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받으면서 세금을 냈는데, 종 신고시 세금을 다시 납부하면 이자에 대하여 이중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가 4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1_ 금융소득은 어떤 소득을 말하는가 2_ 모든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대상이 되는가 3_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에는 어떤 금융소 있는가 4_ 만기가 10년 이상인 채권은 종합과세대상 제외되는가 5_ 만약 배우자명의나 자녀명의로 저축을 어떻게 되는가 6_ 채권이나 주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되는가 7_ 동창회나 교회의 예금을 대표자 개인명의로 저축 어떻게 되는가 8_ 만기가 3년인 채권의 이자가 만기에 한꺼 지급되면 불리할 것이다. 이를 해결할 수 방법은 없는가 9_ 외국에 이민을 간 교포가 사업관계상 또는 친지 위해 가끔씩 국내에 들어와서 일을 보기도 하기 때 국내에 예금을 하고 싶어한다. 이 같은 경우에 금융 종합과세를 적용받는가 5절 금융소득 종합과세시의 금융거래 통보 여부 1_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되면 모든 금융거래가 는가 2_ 소득원이 불분명한 예금은 어떻게 되는가 6절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_ 종합소득세 신고는 누가 언제까지 어디에 해야 가 2_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7절 절세할 수 있는 올바른 투자방법 단원정리문제 실전예상문제 part 3 금융상품 개론 CHAPTER 1 금융기관의 종류 1절 금융기관의 기능 2절 우리나라의 금융기관 1_ 은행 2_ 비은행예금 취급기관 3_ 보험회사 4_ 증권회사(투자매매·중개업자) 5_ 기타 금융기관 단원정리문제 실전예상문제 part 4 은행상품 CHAPTER 1 은행의 예금상품 1절 요구불예금 1_ 보통예금 2_ 당좌예금 3_ 가계당좌예금 2절 저축성 예금 `1_ 입출금식 예금 2_ 적립식 예금 3_ 거치식 예금 4_ 증권투자관련저축 5_ 대출상품 CHAPTER 2 은행의 신탁상품 1절 은행신탁상품의 종류 1_ 주요금전신탁 상품 2_ 연금저축 신탁 단원정리문제 실전예상문제 part 5 보험상품 CHAPTER 1 생명보험 1절 생명보험의 역사와 기본 개념 1_ 생명보험의 역사 2_ 생명보험의 기본 개념 2절 생명보험 상품 1_ 보험의 종류 2_ 생명보험 상품의 특징 3_ 생명보험의 분류 4_ 생명보험의 계산기초 3절 생명보험 세제와 배당제도 1_ 생명보험 세제 2_ 생명보험 계약자배당제도 4절 생명보험 판매시장별 상품 종류 1_ 기본 구조 2_ 보험상품 Positioning 3_ 실적배당보험(변액보험, 변액유니버설보험, 변 보험) 5절 생명보험 계약과 보험약관 1_ 생명보험 계약과 보험약관 2_ 보험계약의 구조 6절 생명보험의 자산 1_ 생명보험자산의 특징 2_ 생명보험자산의 운용 단원정리문제 CHAPTER 2 손해보험 1절 손해보험의 분류 2절 손해보험의 상품내용 1_ 화재보험 2_ 해상보험 3_ 특종보험 4_ 자동차보험 5_ 장기손해보험 단원정리문제 실전예상문제 part 6 금융투자상품 CHAPTER 1 자본시장법의 개요 1절 자본시장법 주요내용 1_ 포괄주의 규율체계 2_ 기능별 규율체계 3_ 업무범위의 확대 4_ 투자자보호의 강화 2절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이해 1_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2_ 증권 3_ 파생상품 단원정리문제 CHAPTER 2 집합투자기구 1절 용어의 이해 1_ 집합투자 등 용어의 이해 2_ 집합투자증권 2절 투자신탁과 투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1_ 투자신탁 2_ 투자회사 3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1_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2_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4절 집합투자기구 관계회사 1_ 개요 2_ 신탁업자 3_ 일반사무관리회사 4_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5_ 채권평가회사 5절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평가 및 회계 1_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2_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6절 판매 중 펀드상품 유형 소개 1_ 운용전략 등 특성에 의한 종류 2_ 판매 중 주요상품 유형 7절 사모집합투자기구, 사모투자전문회사, 외국집합투자증권 특례 1_ 사모집합투자기구 특례 2_ 사모투자전문회사(PEF) 특례 3_ 외국 집합투자증권 특례 단원정리문제 CHAPTER 3 신탁상품 1절 신탁개요 1_ 신탁의 정의 2_ 신탁목적의 제한 3_ 신탁재산의 안전성과 고유재산과의 구분 4_ 신탁계약 5_ 신탁재산의 제한 등 2절 신탁의 분류 1_ 금전신탁 2_ 재산신탁 단원정리문제 CHAPTER 4 세제혜택 상품 1절 비과세 상품 1_ 생계형저축 2_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 2절 세금우대 상품 1_ 세금우대종합저축 3절 연금저축투자신탁 1_ 연금저축제도의 이해 2_ 연금저축투자신탁 단원정리문제 CHAPTER 5 기타상품/예금자보호제도 1절 랩어카운트368 1_ 개념 2_ 국내 도입과정 3_ 랩어카운트의 유형 4_ 랩어카운트의 장·단점 5_ 랩어카운트와 다른 펀드와의 차이점 2절 주식워런트증권(Equity Linked Warrant:ELW) 1_ 개념 2_ 주식워런트증권의 거래 3_ 주식워런트증권의 특징 4_ 주식워런트증권의 가격 3절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1_ 의의 2_ 기능과 효과 3_ 구조와 운용 4_ 거래흐름 예시 5_ RP상품 소개 6_ 증권사 CMA 개요 4절 예금보험제도 1_ 예금보험제도란 2_ 보호대상 금융상품(은행·증권·종금 주요상품 3_ 보호 한도 단원정리문제 실전예상문제 part 7 자산유동화증권의 구조와 사례 CHAPTER 1 자산유동화증권(ABS)의 기본개념 1절 자산유동화증권(ABS)의 기본개념 2절 자산유동화증권의 종류 1_ 현금수취방식 2_ 기초자산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종류 3_ 기초자산의 현금흐름 특성에 따른 유동화증권의 3절 자산유동화증권 도입의 의의 4절 유동화시장 분석 1_ 미국의 자산유동화증권 시장 현황 2_ 일본의 자산유동화증권 시장 현황 3_ 국내의 자산유동화증권 도입 현황 단원정리문제 CHAPTER 2 자산유동화증권의 구조 1절 기본구조 2절 발행과 관련한 다양한 주체 3절 현금흐름 분석과 신용보강 단원정리문제 CHAPTER 3 자산유동화증권의 신용평가 1절 평가의 필요성 2절 자산유동화증권 평가의 기본방향 3절 자산유동화증권의 관련 위험 및 통제방법 1_ 유동화자산의 가치저하위험 2_ 유동성위험 3_ 자산관리자(Servicer)의 부도위험 4_ 회수자금의 계좌이체에 따른 위험 5_ SPC의 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의 부도위험 6_ SPC계좌 현금의 재투자에 따른 위험 7_ 고유재산과 유동화자산의 구분 관리 4절 다양한 참여자 간의 계약서상 검토내용 1_ 자산관리계약 2_ 양도계약서상의 주요 착안점 3_ 업무위탁계약서상의 주요 착안점 4_ 수탁관리계약상의 주요 착안점 5_ 신용공여계약서상의 주요 착안점 5절 현금흐름 분석 6절 신용보강수준의 결정(선후순위 채권발행의 경우) 1_ 기본 개념 2_ 신용보강방법 3_ 원채무자가 다수인 경우의 신용보강수준의 결정 4_ 원채무자가 소수인 경우의 신용보강수준의 결정 단원정리문제 CHAPTER 4 유동화구조 및 사례연구 1절 자동차할부금융 1_ 유동화구조의 특징 2_ 사례연구(현대캐피탈오토9901) 2절 리스채권 1_ 기본구조 2_ 사례연구(프런티어제이차유동화전문회사) 3절 부실채권 유동화 1_ 기본구조 분석 2_ 사례분석(캠코 1차) 3_ 사례연구(담보부 부실채권 유동화사례) 4절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1_ 기본구조 분석 2_ 사례분석:한마음유동화전문회사 3_ 사례분석:중소기업자산유동화전문회사 발행 자 화증권 4_ 사례분석:에프엔파인유동화전문회사 발행 자산 증권 5절 신용카드자산의 유동화 1_ 기본구조 분석 2_ 신용카드 유동화구조의 기간별 구분 3_ 신용카드 유동화 신용보강에 영향을 미치는 4_ 조기상환규정 5_ 사례분석:삼성프런티어 제10차 6절 기업 매출채권의 유동화 1_ 기본구조 분석 2_ 매출채권 유동화구조에서의 주요 검토사항 3_ 매출채권 유동화시의 위험요소 4_ 신용보강수준의 결정 5_ 유동화 사례:동국산업제일차유동화회사 단원정리문제 실전예상문제 part 8 주택저당채권 CHAPTER 1 주택저당채권(MBS) 1절 저당대출시장(Primary Mortgage Market) 1_ 저당대출(Mortgage)의 정의 2_ 저당대출시장의 참여자 3_ 저당대출상품 4_ 저당대출에 따른 위험 2절 저당대출 유동화시장(Secondary Mortgage Mark 1_ 정의 2_ 경제적 효과 3_ 유형 및 사례 3절 MBS(Mortgage Backed Securities) 1_ 주택저당채권(MBS)의 특성 2_ MBS의 종류 3_ 저당대출지분이전증권(Pass-Through Securiti 4_ 저당대출담보부채권(Mortgage Backed Bond:M 5_ 저당대출원리금이체채권(Pay-Through Bond) 4절 CMO(Collateralized Mortgage Obligation) 1_ 개요 2_ CMO의 계층 3_ 분할증권(Stripped MBS) 4_ REMIC(Real Estate Mortgage Investment Condui 5절 MBS 가격결정 1_ 조기상환(Prepayment) 2_ 추정 현금흐름(Projected Cash Flow) 3_ 현금흐름 수익률(Cash Flow Yield) 6절 신용보강(Credit Enhancement) 1_ 신용평가시 고려 요소 2_ 신용보강방법 3_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KoMoCo)의 지 7절 우리나라의 MBS 제도 및 전망 1_ 우리나라 MBS 제도의 현황 2_ 법률체계 3_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Korea Mortga Corporation:KoMoCo) 4_ 한국주택금융공사 5_ 시장여건 6_ 국내 MBS 시장 활성화 방안 8절 MBS 발행사례 1_ 개요 2_ 한국주택금융공사의 MBS 발행사례 9절 역모기지(Reverse Mortgage:RM) 1_ 역모기지의 정의 2_ 역모기지론 도입의 필요성 3_ 모기지와 역모기지의 차이 4_ 역모기지의 장·단점 5_ 역모기지관련 위험 6_ 역모기지의 활성화방안 부록MBS 발행사례 요약 단원정리문제 실전예상문제 part 9 퇴직연금 CHAPTER 1 퇴직연금제도 1절 호주의 노후보장체계와 퇴직연금의 역할 1_ 개요 2_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3_ 노후보장에 있어 퇴직연금의 역할 2절 미국의 노후보장체계와 퇴직연금의 역할 1_ 개요 2_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3_ 노후보장에 있어 퇴직연금의 역할 3절 일본의 노후보장체계와 퇴직연금의 역할 1_ 개요 2_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3_ 노후보장의 있어 퇴직연금의 역할 4절 스위스의 노후보장체계와 퇴직연금의 역할 1_ 개요 2_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3_ 노후보장의 있어 퇴직연금의 역할 5절 홍콩의 노후보장체계와 퇴직연금의 역할 6절 우리나라의 노후보장체계와 퇴직연금의 역할 1_ 개요 2_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3_ 개인연금의 역할 7절 노후보장의 국제적 동향 단원정리문제 실전예상문제 part 10 부동산 개론 CHAPTER 1 부동산투자의 기초 1절 부동산의 개념과 특성 1_ 부동산의 개념 2_ 부동산의 특성 2절 부동산의 법률적 측면 1_ 물권으로서의 부동산소유권 2_ 부동산소유권의 공적제한 3_ 부동산소유권의 공시제도 3절 부동산의 경제적 측면 1_ 부동산시장의 개념 및 특징 2_ 부동산시장에서의 가격의 형성(T. H. Ross) 3_ 부동산의 경기변동 단원정리문제 CHAPTER 2 부동산투자의 이해 1절 부동산투자결정과정 1_ 투자의 목표 및 제약조건 2_ 부동산투자환경의 분석 3_ 현금흐름(Cash Flow)의 예측 4_ 투자의 타당성분석 5_ 투자결정 2절 부동산투자 개요 1_ 부동산투자의 이해 2_ 부동산투자의 유형 및 투자결정시 고려사항 3_ 부동산의 조사·확인 4_ 부동산가격의 결정 단원정리문제 CHAPTER 3 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 1절 부동산의 이용에 대한 규제 1_ 토지이용계획 2_ 도시계획 3_ 건축법 2절 부동산개발 1_ 부동산개발의 개념 및 개발방안 2_ 부동산개발의 과정 3_ 부동산의 최유효이용안 기획 4_ 시장분석 5_ 개발사업방식의 유형 부록부동산 관련 용어정리 1_ 토지의 용어 2_ 건물의 용어 3_ 기타 단원정리문제 실전예상문제 part 11 부동산투자상품의 이해 (부동산펀드 및 부동산PF) CHAPTER 1 부동산펀드 개요 1절 부동산펀드 투자의 이해 1_ 내적성장과 외적성장 2_ 부동산 유형별 투자 3_ 재무전략 2절 매입 구조 1_ 실물 대 금융자산 2_ 미국의 지분형 REITs와 모기지 REITs CHAPTER 2 부동산 포트폴리오 1절 포트폴리오의 수익률과 위험 1_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측정 2_ 포트폴리오 위험의 측정 2절 포트폴리오의 분산투자의 효과 1_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2_ 분산투자 효과 3_ 부동산펀드에서의 분산투자 효과 단원정리문제2 CHAPTER 3 부동산 가치평가 1절 개요 1_ 가치와 가격 2절 부동산 가치분석 과정 1_ 부동산가치의 발생 및 형성요인 2_ 지역 및 개별분석 3_ 부동산 가치추계 원칙 4_ 가치평가방식 개관 3절 부동산 감정평가 3방식 1_ 시장접근법(비교방식) 2_ 비용접근법(원가방식) 3_ 소득접근법(수익방식) 4_ 감정평가 3방식의 비교 CHAPTER 4 부동산의 투자가치 분석 1절 부동산 투자의 의의 2절 투자 대상 부동산의 현금흐름 1_ 영업상의 현금흐름:보유 기간 2_ 매각 현금흐름:처분 시점 3절 수익률의 종류 1_ 내부수익률 2_ Cash on Cash 수익률 CHAPTER 5 부동산개발사업 사업타당성 평가 1절 부동산개발사업 개요 1_ 부동산개발사업의 개념 2_ 부동산개발사업의 종류 2절 사업타당성 평가 절차 1_ 의의 2_ 자료수집 3_ 분석구조 4_ 경제성 분석 단원정리문제 CHAPTER 6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1절 부동산 PF의 발전 경과 1_ 국내 부동산 개발금융의 흐름 2_ 개발신탁의 도입 3_ 프로젝트 회사의 출현 4_ 개발 자산 유동화의 출현 5_ PF 브리지론에 의한 사업부지 매입 잔금 조달 6_ 전체 PF 현황 2절 PF Loan에 대한 채권 보전 장치 1_ 사업주체 신용위험 2_ PF ABS에 대한 신용평가 방법론 3_ Cashflow에 대한 내부 안전장치 4_ 시공사에 의한 외부 신용보완 5_ 대한주택보증의 분양 보증 3절 PF채권 부실 문제의 해결 1_ 한국자산관리공사의 PF 부실채권 매입 2_ PF 워크아웃 도입 3_ 부동산 개발 펀드 단원정리문제 part 12 리츠업무 CHAPTER 1 부동산간접투자제도의 이해 1절 부동산간접투자제도의 개요 2절 부동산간접투자제도의 경과 CHAPTER 2 부동산투자회사법의 1절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연혁 2절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주요내용 1_ 부동산투자회사의 정의 2_ 부동산투자회사의 종류 3_ 부동산투자회사의 법인격 4_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5_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6_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발행 7_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및 업무위탁 8_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및 규제 9_ 부동산투자회사의 정보 공시 10_ 부동산투자회사의 내부통제기준 11_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12_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CHAPTER 3 부동산투자회사의 현황 및 전망 1절 부동산투자회사의 현황 1_ 부동산투자회사의 구조 2_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세제 혜택 3_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현황 4_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현황 2절 부동산투자회사의 전망 단원정리문제 실전예상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