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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헌법의 원리
제1장 헌법학의 과제 제2장 헌법학의 접근방법 제3장 헌법의 본질 제4장 헌법의 성립 및 제정과 개정 제5장 헌법의 해석 제6장 헌법의 보호 제2편 한국헌법의 역사와 기본원리 제1장 한국헌법의 성립 및 제정과 개정 제2장 한국헌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 제3장 대한민국의 존립기반과 국가형태 제3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의 일반이론 제2장 우리 헌법상의 개별적 기본권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본질과 기능 제2장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 제3장 통치를 위한 기관의 구성원리 제4장 우리헌법상의 통치기관 |
許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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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내는 전정 9 판에서는 2012년에 달라진 법령과 2013년 1월 1일에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까지를 모두 반영해서 관련 내용을 up date 했다.
국회운영의 선진화를 추구한다는 국회법, 범죄피해자 보호법, 인사청문회법 등이 특히많이 달라진 법률이고 그 밖에도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방송법, 지방자치법, 형사소송법, 경범죄처벌법, 국민건강 증진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인정보 보호법, 변호사법 등도 부분적으로 개정한 내용을 반영했다. 이번 판에서는 저자의 다른 저서 ‘헌법이론과 헌법’을 인용한 각주의 표시를 금년에 발간한 2013년판 ‘헌법이론과 헌법’ 제 6 판에 맞게 모두 점검해서 고쳤다. 또 헌법재판에 관한 서술부분에서는 저자의 금년 ‘헌법소송법론’ 제8판을 기준으로 인용했다. 헌법판례는 헌법재판소가 2012년 12월 27일에 결정 선고한 내용까지 모두반영해서 실었다. 작년 12월 19일 치른 대통령선거에서는 여·야가 양자 대결하는 치열한 선거전에서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유효투표 과반수를 득표한 여성대통령이 탄생했다. ‘국민대통합’과 ‘민생정부’를 지향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시대에 우리 헌정질서가 명실공히 선진화하기를 기대한다. 이번 판부터 이 책을 맡아서 펴내준 편집부 김선민 부장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