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의 개정은 새로운 이론, 판례와 법령을 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정법이론 및 판례와 관련하여 자기구속의 원칙, 행정행위의 구속력, 신고, 집행벌, 부분인·허가의제제도, 국가배상법상의 위법, 생활보상, 이의신청, 임시처분, 행정소송법상 처분,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등에서 개정이 있었다. 그리고, 개정 국세징수법,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전문 개정된 행정절차법 등을 반영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된 후 판례가 강조되고, 행정법이론이 소홀히 되는 경향이 있다. 법이론은 법의 기능, 체계 및 논리를 담보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법이론이 경시된다는 것은 법의 기능, 체계 및 논리가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결은 구체적인 사건의 해결에 중심이 있지만 논리를 갖추고 있어야 설득력이 있고, 판례는 판결을 논리적으로 체계화하고 유형화한 것이다. 판례는 사건의 해결을 위해 법원이 채택한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론과 실무는 통합되어야 하고, 판결이나 판례에서 구체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이론도 중시되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이론의 경시를 초래하지 않고, 이론과 실무를 통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론과 실무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 속에서 통합되고 발전하여야 한다.

행정법은 공익과 사익의 조정, 공익과 공익의 조정 및 사익 상호간의 조정 전체를 그 목적으로 하는데, 그동안 공권력의 남용으로부터의 사익의 보호가 강조되어 왔다. 앞으로 국민 전체의 이익을 의미하는 공익의 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법무부는 대법원의 행정소송법 개정안과 종전의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기초로 새로운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행정소송법은 한 번 전면개정되면 향후 30년은 큰 개정 없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래지향적인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