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이 안내하는 ‘정의로운 국가’를 위한 길 찾기!

나는 어떤 국가를 원하는가? 내가 바라는 국가는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수립하는 국가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는 국가이다. 국민을 국민이기 이전에 인간으로 존중하는 국가이다. 부당한 특권과 반칙을 용납하거나 방관하지 않으며 선량한 시민 한 사람이라도 절망 속에 내버려두지 않는 국가이다. 나는 그런 국가에서 살고 싶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소로가 말한 것처럼 “먼저 인간이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시민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런 국가를 만들 수 있고, 또 그런 나라에서 살 합당한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 (맺음말 중에서)

‘정의’를 넘어 ‘국가’로!

작년 한 해를 뜨겁게 달구었던 ‘정의 열풍’과 ‘복지국가 논쟁’을 거쳐 2011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우리 사회의 지배적 담론이 서서히 ‘국가’로 옮겨오고 있다. 올 초에 나온 김상봉-박명림의 『다음 국가를 말하다』에 이어, 진보적 지식인이자 현실정치인이면서 베스트셀러 저자로 꾸준히 사랑받아온 유시민이 본격적으로 국가의 본질을 묻고 진보정치가 지향해야 할 바를 논하는 『국가란 무엇인가』를 펴냈다.

2009년 벽두에 일어난 ‘용산참사’를 계기로 국가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과 공부를 시작했다는 저자는 더 훌륭한 국가, 정의를 실행하는 국가를 바로세우기 위한 논의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과 더욱 깊은 대화를 나누고자 이 책을 썼다고 말한다. 당시 용산참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국가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것에서 민간의 이익분쟁에 국가가 폭력을 동원하여 개입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의견, 기득권자만을 위한 ‘계급지배의 도구’라는 국가 본연의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냉소, 무엇보다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정의를 실현해야 할 국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라는 시각까지 다양했다.

왜 같은 사건을 두고 이렇게 다양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것일까? 저자는 그것이 바로 국가관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국가란 무엇인가』에서 유시민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로크, 홉스, 마키아벨리, 마르크스, 스미스, 포퍼, 하이에크, 소로 등의 고전적 저작은 물론 김상봉, 박명림, 이남곡 등의 국내 최근작까지를 두루 살피면서 다양한 국가론의 기원과 이념적 갈래를 면밀히 고찰하고, 이러한 분석 틀을 토대로 한국의 국가론을 분석·조명하며, 나아가 ‘정의로운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

다양한 국가론의 향연으로 안내하는 인문교양적 길라잡이

일찍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각자가 자신이 존경할 만한 정부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밝히는 것이 더 나은 정부를 얻을 수 있는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가란 무엇인가』는 지금 우리 사회에 시급히 요청되는 바람직한 국가관을 모색해보는 진중한 인문교양서이다. 이 책에는 동서고금의 저명한 철학자와 이론가들이 펼친 ‘국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일목요연하게 소개되어 있다. 진보자유주의자를 자처하는 지식인이자 직업정치인이기도 한 저자는 시종일관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하며 역사상 의미 있는 네 가지 국가론(플라톤의 목적론적 국가론, 홉스의 국가주의 국가론, 로크와 밀의 자유주의 국가론, 마르크스의 도구적 국가론)을 차근차근 짚어준다.

진보자유주의자의 국가론?“국가로 하여금 정의를 세우게 하라!”

흔히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진보진영은 국가관이 불투명하다”라고들 한다. 왜 그럴까? 저자에 따르면 “진보주의는 새로운 사유습성을 창조하여 지배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운동이다. 진보는 본능을 거슬러 간다. 그래서 쉽게 단결하지 못하며 작은 오류만으로도 쉽게 무너진다. 한번 무너지면 복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저자는 지금이야말로 진보진영의 국가관을 명확히 하고 공론화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또 나와 다른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며 그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도 국가에 관한 공부와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저자가 강조하는 진보자유주의자의 국가론은 자유주의 국가론의 토대 위에 목적론적 국가론을 결합한 이른바 ‘미덕국가론’ 또는 ‘선행국가론’이라 할 수 있다. 유시민이 명명한 ‘선행국가’란 한마디로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정의, 선, 미덕’을 행하는 국가를 말한다.

후불제 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 권력의 역주행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민주공화국이었다. 1948년 7월 17일 제헌의회가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규정하고 그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기본 질서를 담은 첫 헌법을 공포한 순간부터 그랬다. (……) 나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 선언한 대로 대한민국이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정통성 있는 민주공화국이라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제헌헌법이 규정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을 다 지불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헌법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손에 넣은 일종의 '후불제 헌법'이었고, 그 '후불제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 역시 나중에라도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하는 '후불제 민주주의'였다." --- '본문' 중에서

1년간의 침묵을 깨고 돌아온 유시민, 헌법을 말하다!

유시민은 늘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비판적 논객에서 방향을 바꿔'정당 개혁'을 모토로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할 때도, 캐주얼 차림으로 국회의원 선서를 하기 위해 본회의장 단상에 올랐을 때도, 참여정부 시절 여당 최고위원에서 복지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참여에 이르기까지, 그는 지난 6년간 늘 정치적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그러던 그가 2008년 18대 총선 대구에서 출마 의사를 밝히고 '예상대로 낙선'한 후, 꽤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왔다. 간혹 인터뷰나 방송토론 프로그램에 '어쩔 수 없이' 모습을 드러내긴 했지만 그런 때에도 최대한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였다. 향후 행보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지식소매상'이라는 글자가 박힌 명함을 들고 출판사 구석방에서 집필에만 몰두했다. 스스로 '유배 생활', '내적 망명'이라고 이름 붙인 그 기간 동안 그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까.

이 책은 유시민이 정치 활동을 접고 지식소매상 유시민, 저자 유시민으로 돌아온 후 최초로 그간의 생각을 정리해 발표한 것이다. 오랜 성찰의 끝에 그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헌법'이다. 그는 이 헌법의 조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간상과 세계상을 그리고 있는지 음미하며, 이 조문들이 담고 있는 당위와 이상의 세계를 현실에 구현하는 것을 과제로 제시한다.

돌아온 '지식소매상', 유시민

정계에 본격적으로 발을 들여놓기 전까지 유시민은 경제학이라는 전공에 구애받지 않는 폭넓은 지식과 날카로운 시사적 감각, 촌철살인의 명쾌한 문장으로 수많은 독자들을 사로잡은, 명실상부 당대 최고의 논객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였다. 당시 시사 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학생, 직장인, 지식인들이라면 그의 책을 한 권쯤 읽지 않은 독자들이 없을 정도였다. 오래전 씌어진 『거꾸로 읽는 세계사』,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는 아직도 수많은 독자들의 교양 욕구와 지식 욕구를 채워주고 있다. 그런 그가 '정당 운동'을 모토로 다시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시작했을 때, 독자들의 마음에 기대와 함께 마음 한편에 아쉬움이 없었을 리 없다. 그런 그가 본격 교양 에세이 『후불제 민주주의』를 들고 다시 돌아왔다!

사실 그는 정치 활동을 하는 동안에도 열심히 글을 썼다. 그가 2003년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던 「유시민의 아침편지」는 정치인 블로그 글쓰기의 원조였다. 아침편지에 담긴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 국감장, 의총장, 지도부 회의장에서 느끼는 단상들은 정치현장과 시민들의 일상에 다리를 놓았으며, '아침편지' 팬들이 당원이 되는 현상도 일어났다. 의원생활을 접으면서 아침편지도 사라졌지만, 여전히 많은 팬들은 블로그에 유시민의 아침편지를 인용하고 있다. 아마 한국의 정치사에서 유시민만큼 글을 통해 소통하는 정치인도 드물었을 것이다. 게다가 그는 최장집 교수에게 논쟁을 청했던 국회의원이었고, 대선출마선언을 하기 전에는 의정 활동과 보건복지부 장관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대한민국개조론』을 집필했던 '작가'였다.

이제 그는 정치인이나 작가 중 어느 하나로 분류되기 어려운 사람이다. 어쩌면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유일하게 그 경계를 넘나드는 하이브리드 작가, 혹은 하이브리드 정치인일지도 모른다. 많은 이들이 유시민이 작가 선언을 해도 여전히 정치 활동을 계속하리라 추측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책에는 언뜻언뜻 앞으로의 정치행보에 대한 실마리가 담겨 있다.

이 책은 독자에 대한 계몽적 관점에서만 씌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삶과 경험, 이념과 주장을 성찰하기 위해 씌어진 회고적 에세이의 성격을 갖는다. 저자 유시민은 자신을 감추는 객관적인 논설보다는, 저자의 육성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에세이의 형식으로 새로운 글쓰기를 시도한?. 이는 극작가 출신 전 체코 대통령인 바츨라프 하벨의 회고록 To the Castle and the Back(2007년 출간)이 재직시절 일기와 서간문 모음으로도 충분히 문학적인 것을 떠올리게 한다. 이 책과 가장 먼 거리에 있는 것이 바로 낙선 정치인들이 흔히 보여주는 업적과시형 자서전이나 미셀러니, 정책 홍보용 책자들이다.

'헌법'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과 정보를 기대한 독자라면, 혹은 단순한 정치 회고록을 기대한 독자라면 이 책의 구성과 어조에 당황할지도 모른다. 이 책은 한 편 한 편이 독립된 구성을 지닌 아포리즘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러한 단편들이 모여서 '헌법'이라는 복합적인 대상에 대한 가장 풍부한 해설을 이룬다. 독자들은 어디든 원하는 페이지를 펼쳐서 그곳부터 읽어 내려갈 수 있다. 헌법에 대한 지식과 저자의 정치경험, 개인적 삶의 단상을 '후불제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사유로 끌고 가는 이번 책은 '문학적으로 쓴 논문'이라는 에세이의 원래 정의에 부합하는 시도다. 그의 행보가 당장 '직업 정치인'으로 전환되지는 않을 듯하다. 그러나 "정치가 직업정치인들의 전유물이어서는 곤란하다"는 문제의식을 고스란히 지닌 채, 정치와 글을 구분하지 않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왜 지금 '헌법'인가?

1년 전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권력의 일방적인 독주에 항의하던 수많은 시민들이 제일 많이 부른 노래는 '헌법 제1조'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최근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도 '공공성'과 '공화국'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생각만큼 단단하지 못하다는 진단이 곳곳에서 제기된다. 우리 사회가 공공의 행복을 위한 가치를 중요시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의 나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성찰의 목소리도 들린다.

한 사회의 형식적 민주주의가 확보되었다고 여기는 바로 그 순간, 민주주의는 내부로부터 위협당하고 무너질 수 있다. 찬란한 민주주의를 꽃피운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선거를 통해 집권한 히틀러의 경우를 굳이 재론하지 않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진실이다. 그때 사회의 구성원들이 기댈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백이 바로 이 '대한민국 헌법' 첫머리의 선언이다. 이것이 저자가 지금 헌법 읽기를 제안하는 이유다. 그는 지금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환기해야 할 모든 원칙과 이상들이 다 헌법에 들어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과정과 그 근본적인 원인들을 정치 활동의 경험과 다양한 지식을 동원해 사유한다. 그중 핵심적인 몇 가지 분석틀과 용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후불제 민주주의
민주주의란 정직한 대가를 치러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인데, 한국 사회에는 그것이 이미 제도와 법 규정의 형식으로 먼저 주어졌기에 비용과 대가를 할부로 치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오래전 민주주의와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위해 누군가 흘린 피와 땀을 대가로 오늘날 우리가 현재의 '문명적' 삶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말이기도 하다. 오래전 로마의 노예들을 위해 싸운 스파르타쿠스에서부터, 프랑스 혁명의 전사들, 1980년 광주의 시민들까지……. 이들이 전해준 것은 위대한 선물이지만 공짜는 아니다. 민주주의의 구현, 헌법 이념의 구현을 위한 노력은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할 비용이며, 우리가 치르는 비용만큼 또 우리 사회와 인류 공동체가 누리게 되리라는 전언은 한국의 정치적 현실에 대한 어떤 냉소적인 비평보다도 알찬 내용을 담고 있고, 또 더 큰 위로가 된다.

* 양복 입은 침팬지'와 '왕조 시대의 문화유전자'
현 정부가 '문명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저자의 주장에는 진화생물학적 시각이 담겨 있다. '자유 민주주의'란 인류의 이기적 유전자가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시킨 사회 제도라는 것. 이는 사유재산제도와 보통선거제도를 토대로 한 대의정치라는 제한적 의미만이 아니라 관용과 연대 등의 사회문화를 통칭한다. 복지 제도, 사회보장 제도 역시 이러한 문명적 진화의 산물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유전자는 여전히 고대의 생존전략이었던 '강력한 지배자와 수직질서'에 익숙하다. 양복을 입었지만 사고방식은 탕가니카 침팬지들의 반민주적 저문명 사회에 익숙한 엘리트들이 오늘날에도 권력의 핵심부를 장악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로 인한 '문명 역주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각 개체가 이 상황이 생존에 유리하지 않다는 '정치적 개명'을 하는 것이라는 주장.

* 법치주의
저자에 따르면 현 정권에서 가장 많이 오용되고 있는 말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이는 본래 국민이 법을 잘 지키라는 뜻이 아니라 말 그대로 통치자는 법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대통령과 권력기관의 권력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이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다시 말해 통치세력은 법에 규정된 것 이외의 행동은 해서 안 된다는 것이다.

* 헌법애국주의
독일의 작가 귄터 그라스의 용어를 빌린 것으로, 헌법이 규정한 공화국의 원칙, 공공성의 원리를 지키는 행위가 애국이라는 것이다. 공직자가 공무의 이름으로 하는 행위도,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해국'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어느 사회자유주의자의 성찰과 회고: 정치적 이슈
이 책은 헌법의 기본권 조항을 소재로 해 행복, 자유, 민주주의, 국가, 진보와 보수 등의 주제에 대해 온갖 정보를 참조해 놀라울 정도로 풍부한 논의를 펼친다. 하지만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의 후반부는 '헌법의 이상'과 대비되는 '권력의 실제 모습'을 다룬다. 저자 자신이 실제 정부와 국회와 정당 활동에서 경험한 사실들을 회고하고 성찰함으로써, 헌법의 절차에 따라 국민에게서 권력을 위임받는 정부와 국회의 권력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살피는 것이다. 헌법이 말하는 당위만큼이나 권력의 실질적 작동에 대해서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저자이기에 가능한 접근이다. 이로 인해 이 책에 담긴 논의들은 추상적으로만 흐르지 않고 훨씬 더 생생한 육체를 지니게 된다.

원래 이상와 현실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그는 먼저 인정하고 출발한다. 거기서 시작해 당위와 실재 사이의 거리를 조금이라도 더 좁히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 저자에 따르면 민주주의란 당위와 실재 사이의 거리에 반비례하며, 따라서 헌법은 곧 우리 사회의 민주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인 것이다. 이런 포지션에서 그가 던지는 문제들은 하나같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먼저 현 여당과 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오른쪽 세력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이들은 거대 보수 신문과 재벌, 보수 지식인 집단과 손잡고 참여정부에 이데올로기적 공격을 집중함으로써 정부를 국민에게서 이념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성공했다. 세금 폭탄론, 좌익 포퓰리즘론, 대북 퍼주기론, 잃어버린 10년론이 대표적 사례다. 진보진영에 대한 비판적 언급도 빠지지 않는다. 참여정부의 '자유주의적' 측면에 비판의 화살을 집중해 한나라당 세력과의 차이를 지우는 데 성공한 진보 진영은, 과연 그러한 담론 전쟁을 통해 무엇을 얻었나? 진보 세력은 사실상 빈손이었고 값진 전리품은 거의 보수 진영이 챙겨가지 않았나?

물론 핵심을 이루는 내용은 참여정부 세력에 대한 회고와 성찰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지지층에 대한 애정과 참여정부의 성과를 언급하면서도 '정치세력화하지 못했다'는 말로 아픈 속내를 드러낸다. 또 열린우리당이 '보수'자유주의와 '사회'자유주의의 연합정당이었으며 노무현 대통령 노선의 실질적 지지층은 사회자유주의 세력이었다고 설명하는 부분도 눈길을 끈다. 현재의 민주당에 대해서 그는 "사실상 호남 지역기반 위에서 보수 자유주의 세력이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보수 야당이 되고 말았다"(336쪽)고 언급한다.

대한민국 개조론

유시민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직을 물러나며 사회투자 · 건강투자전략을 기본골격으로 하는 책자 집필을 시사한 지 한 달여 만에 『대한민국 개조론』이 출간되었다.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이후 5년 만에 나온 본격 저작이다.

■ 정치적 사약을 각오하고 주권자 국민에게 올리는 상소문!
이 책은 국민들께 올리는 상소문 형식으로 구성되었으며,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차원에서의 국가발전전략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보건복지 업무뿐만 아니라,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 보고회와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의 회의체에 참석해 입수한 국정현안 전반에 관한 상세한 정보들을 국민들과 공유하고자 이 책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직접 이러한 정보를 보고, 직접 올바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국민을 존중하기 보다는 국민에게 아부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키워나가는 우리사회 일부의 정치인?지식인 · 언론인에 대해서는, 책임성 없고 일관성 없는 말과 행동으로 국민들을 현혹하지 말고, 합리적인 아이디어 경쟁과 정책 경쟁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 통상국가라는 박정희의 유산,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
저자는 박현채 선생이 제시했던 민족경제론에 대해, 그것이 훌륭한 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론적 모색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한다. 전형적인 개발독재였던 박정희 정권이 그 정반대 쪽에 있는 수출주도형 불균형성장 전략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압축적 산업화는 여러 시행착오와 위기를 겪으면서도 성공을 거두었고, ‘통상국가’라는 이러한 노선은 이제는 더 이상 수정 불가능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 저자의 진단이다. 이러한 유산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더 나은 미래를 열어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인데, 이를 위해서는 노동, 금융, 경쟁 분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갖추고 적극적 해외투자와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한미 FTA 역시, 단순히 관세 인하를 통해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성공적인 통상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 세계화와 양극화, 고령화의 위기를 넘어서!
책에서 저자는 대한민국이 현재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 및 과제들을 세계화와 양극화, 고령화로 규정한다. 결국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 세 가지 문제의 해결책은 “세계화 시대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의 원천은 사람”이라는 말에서 찾을 수 있다. 개방이 선진통상국가로 발전하는데 불가결한 필요조건이라면, 사람에 대한 투자는 대한민국이 국제 경쟁에서 성공할 가능성을 높이는 충분조건이다. 국민 개개인의 인지적·신체적·정신적·정서적 능력을 키우고 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는 것,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이 바로 이 책의 핵심인 ‘사회투자’이다.

■ 사회‘투자’의 놀라운 수익, 진보와 보수가 협력해 얻어내야
사회투자국가는 전통적 사회‘복지’정책과는 달리 효율적인 인적 관리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회‘투자’정책은, 지향은 진보적이되 방법은 보수적인 정책 조합이다. 이에 대해서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이 서로의 주장을 양보하면서 타협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참여와 비판을 통해 이들의 책임성 있고 일관성 있는 행동을 유도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은 국민이 꿈꾸는 방향으로 진화가 가능하다고 저자는 역설한다. 덧붙여 저자는 이러한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독자적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현재의 정치현실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돌파구를 찾아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
책에는 이 밖에도, 재직 중 추진했던 사회투자정책의 예로 아동발달지원계좌, 사회서비스 시장과 일자리 창출 전략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다. 복지부장관으로서 사회투자를 위한 제도혁신 차원에서 추진했던 의료급여제도 혁신과 약제비 적정화, 국민연금 개혁 등의 정책 추진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통일부를 민족협력부로 대체하자는 주장과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변경하자는 제안 등 평소의 정치적 소신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서술하고 있다. 책 중간 중간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의 소위 ‘FTA 괴담’, 건강투자전략 발표와 관련한 정언(政言) 대충돌, 그러고 이어진 총리의 ‘실세장관’ 질책기사, 한나라당 의원과의 알코올 소비와 관련한 예결위 전체회의 발언공방 등 에피소드들의 진상도 솔직하게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