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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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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편〉
제1편 총론 … 2 제2편 소송의 주체 … 3 제1장 법원 … 3 제1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 3 제2절 관할 … 4 제3절 소송의 이송 … 9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 11 제1절 당사자확정·당사자능력 … 11 제2절 당사자적격 … 15 제3절 소송능력 … 20 제4절 변론능력 … 21 제5절 소송상 대리인 … 21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 27 제1장 소송의 개시 … 27 제1절 소송요건 … 27 제2절 소의 이익 … 29 제3절 소송물 … 35 제4절 소의 제기 … 35 제5절 기타(소멸시효, 압류 등) … 38 제2장 변론(심리) … 43 제1절 일반(심리의 원칙 등) … 43 제2절 변론의 준비 … 50 제3절 변론의 내용 … 51 제4절 변론의 실시 … 52 제5절 송달, 추후보완 … 55 제6절 소송절차의 정지 … 62 제3장 증거 … 65 제1절 총설, 불요증사실(자백 등) … 65 제2절 증거조사 … 68 제3절 자유심증주의, 증명책임 … 74 제4편 소송의 종료 … 79 제1장 총설 … 79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 79 제1절 총설 … 79 제2절 소의 취하 … 80 제3절 청구의 포기·인낙 … 83 제4절 화해 … 84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 86 제1절 총설 … 86 제2절 기판력 … 88 제3절 기타(소송비용, 가집행선고 등) … 101 제5편 병합소송 … 104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 104 제1절 청구의 병합, 변경 … 104 제2절 반소 … 110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 114 제1절 공동소송 … 114 제2절 선정당사자 … 128 제3절 소송참가 … 130 제4절 당사자의 변경 … 137 제6편 상소심절차 … 140 제1장 총설 … 140 제2장 항소 … 145 제3장 상고 … 149 제4장 항고 … 150 제7편 재심절차 … 151 제8편 채권자대위소송·채권자취소소송·일부청구 … 155 제1장 채권자대위소송·채권자취소소송 … 155 제2장 일부청구 … 164 〈해설 편〉 제1편 총론 … 2 제2편 소송의 주체 … 4 제1장 법원 … 4 제1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 4 제2절 관할 … 8 제3절 소송의 이송 … 20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 25 제1절 당사자확정·당사자능력 … 25 제2절 당사자적격 … 38 제3절 소송능력 … 51 제4절 변론능력 … 54 제5절 소송상 대리인 … 54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 72 제1장 소송의 개시 … 72 제1절 소송요건 … 72 제2절 소의 이익 … 78 제3절 소송물 … 93 제4절 소의 제기 … 93 제5절 기타(소멸시효, 압류 등) … 101 제2장 변론(심리) … 113 제1절 일반(심리의 원칙 등) … 113 제2절 변론의 준비 … 133 제3절 변론의 내용 … 135 제4절 변론의 실시 … 141 제5절 송달, 추후보완 … 148 제6절 소송절차의 정지 … 165 제3장 증거 … 173 제1절 총설, 불요증사실(자백 등) … 173 제2절 증거조사 … 182 제3절 자유심증주의, 증명책임 … 201 제4편 소송의 종료 … 214 제1장 총설 … 214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 214 제1절 총설 … 214 제2절 소의 취하 … 216 제3절 청구의 포기·인낙 … 225 제4절 화해 … 227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 231 제1절 총설 … 231 제2절 기판력 … 237 제3절 기타(소송비용, 가집행선고 등) … 268 제5편 병합소송 … 276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 276 제1절 청구의 병합, 변경 … 276 제2절 반소 … 290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 300 제1절 공동소송 … 300 제2절 선정당사자 … 335 제3절 소송참가 … 341 제4절 당사자의 변경 … 357 제6편 상소심절차 … 366 제1장 총설 … 366 제2장 항소 … 377 제3장 상고 … 387 제4장 항고 … 390 제7편 재심절차 … 394 제8편 채권자대위소송·채권자취소소송·일부청구 … 402 제1장 채권자대위소송·채권자취소소송 … 402 제2장 일부청구 … 424 ● 출처색인 … 430 ● 판례색인 … 434 |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0회 사법시험 합격(최상위권)
사법연수원 제40기 수료
금융권ㆍ공공기관 민사법 출제위원
법무법인(유한) 정률 Partner변호사
現 메가로이어스 민사법 대표강사
現 메가변리사 민사법 대표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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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0년 01월 30일
- 쪽수, 무게, 크기
- 609쪽 | 215*300*35mm
- ISBN13
- 9791156934585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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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 제5판을 출간하며
이번 5판을 준비하면서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와 법전협 모의시험 기출문제 분리여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는 늘어난 기출문제의 분량과 수험적합성에 대한 문제로, 각 과목별 기출문제를 빠르게 스크린하여 회독 사이클 수를 늘리기에 최적점을 찾기 위함입니다. 여러 의견 취합 끝에 내린 결정은 분권화 보다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변화를 주는 것으로, 앞선 고민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민법의 경우 분량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았던 관계로 변호사시험과 법전협 모의시험을 각각 1, 2로 분권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출태그」를 도입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에 한정하지만, 해당 파트와 문제의 핵심 키워드를 추출하여 #해시태그 형식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기출변형 대비와 사례형 학습에 이어질 쟁점 포인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각 파트별로 변호사시험 문제의 핵심키워드를 알고 적응해 나갈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해설에서는 문제에 대한 정답 지문을 먼저 배치하였습니다. 이는 정답만을 체크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출태그와 더불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먼저 체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민법 1, 2와 민소법의 경우 편저자의 의도에 따라 기존처럼 지문 순서로 배치하였습니다. 본 교재의 특징을 잘 살려서 학습한다면 분권화된 교재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선택형문제 출제 경향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전반적으로 지문의 장문화, 복합문제의 증가, 정형화되지 않은 문제 배치 순서, 출제영역/판례의 확대, 판례사실관계의 수정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제풀이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나 시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이러한 출제경향으로 인해 앞으로의 기출문제 학습방향은 더 세밀하게 학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책을 접하는 분들에게는 해당사항이 적을지 모르겠으나 선택형이 기본 3법으로 좁혀지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문제에 대한 결론, 정답이 아니라 사례형 학습과 같이 쟁점의 정확한 파악이 기초로 학습되어 있어야 변형문제와 다수의 쟁점이 복합된 문제, 나아가서는 출제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는 여러분의 향후 학습에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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