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편〉

제1부 행정법총론

제1편 행정법 통론 … 2

제1장 행정 … 2
제1절 행정의 의의 … 2
제2절 통치행위 … 2
제3절 행정의 분류 … 3
제2장 행정법 … 3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 … 3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 4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리 … 4
제4절 법치행정 … 4
제5절 행정법의 법원 … 6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 8
제7절 행정법의 효력 … 13
제3장 행정법관계 … 14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 14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 15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17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 17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 17
제6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 20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21
제1절 의의 및 종류 … 21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 21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 21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 22


제2편 행정작용법 … 30

제1장 행정입법 … 30
제1절 법규명령 … 30
제2절 행정규칙 … 32
제3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및 행정입법부작위 … 37
제4절 행정입법 종합 … 39
제2장 행정행위 … 41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 … 41
제2절 불확정개념, 기속행위·재량행위 … 43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 43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 54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 54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 58
제7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와 철회) … 67
제8절 행정행위의 실효 … 70
제9절 행정행위의 부관 … 70
제10절 단계적 행정결정 … 76
제3장 그 밖의 행정작용 … 78
제1절 행정계획 … 78
제2절 확언과 확약 … 85
제3절 공법상 계약 … 86
제4절 단순고권행정(비권력적 행정) … 89
제5절 공법상 사실행위 … 89
제6절 행정지도 … 90
제7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 91


제3편 행정절차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94

제1장 행정절차법 … 94
제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 101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10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 110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 … 116
제3장 행정조사 … 117
제4장 행정벌 … 118
제5장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119
제1절 금전상 제재 … 119
제2절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 121
제3절 공급거부 … 121
제4절 공표 … 122
제5절 시정명령 … 122


제5편 행정구제법Ⅰ(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손해배상제도 … 126
제2장 손실보상제도 … 142
제3장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 152


제6편 행정구제법Ⅱ(행정쟁송)… 154

제1장 행정심판 … 154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 154
제2절 행정심판의 절차 … 156
제2장 행정소송 … 162
제3장 항고소송 … 164
제1절 취소소송 … 164
┃제1항 의의 및 성질 … 164
┃제2항 재판관할 … 164
┃제3항 취소소송의 당사자와 협의의 소익 … 164
┃제4항 소송참가 … 170
┃제5항 처분 등의 존재(대상적격) … 171
┃제6항 그 밖의 제기요건(제소기간, 행정심판의 전치 등) … 181
┃제7항 소의 변경 … 186
┃제8항 소제기의 효과 … 186
┃제9항 취소소송의 심리 … 188
┃제10항 취소소송의 판결 … 190
┃제11항 취소소송의 종료 … 196
┃제12항 취소소송의 불복 … 196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 197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199
제4장 당사자소송 … 200
제5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 203


제2부 행정법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 216


제2편 지방자치법 … 218


제3편 공무원법 … 234


제4편 개별행정법 … 240

제1장 경찰법 … 240
제2장 공적시설법 … 241
제3장 공용부담법 … 247
제4장 토지행정법 … 250
제5장 기타 … 250

헌법·행정법 종합문제 … 251






〈해설 편〉


제1부 행정법총론

제1편 행정법 통론 … 2

제1장 행정 … 2
제1절 행정의 의의 … 2
제2절 통치행위 … 2
제3절 행정의 분류 … 4
제2장 행정법 … 5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 … 5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 6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리 … 6
제4절 법치행정 … 7
제5절 행정법의 법원 … 11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 15
제7절 행정법의 효력 … 28
제3장 행정법관계 … 31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 31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 33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38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 40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 40
제6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 47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48
제1절 의의 및 종류 … 48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 48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 48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 50


제2편 행정작용법 … 68

제1장 행정입법 … 66
제1절 법규명령 66
제2절 행정규칙 71
제3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및 행정입법부작위 82
제4절 행정입법 종합 85
제2장 행정행위 … 90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 90
제2절 불확정개념, 가속행위·재량행위 … 93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 94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 119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 120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 132
제7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와 철회) … 152
제8절 행정행위의 실효 … 160
제9절 행정행위의 부관 … 160
제10절 단계적 행정결정 … 172
제3장 그 밖의 행정작용 … 175
제1절 행정계획 … 175
제2절 확언과 확약 … 193
제3절 공법상 계약 … 195
제4절 단순고권행정(비권력적 행정) … 203
제5절 공법상 사실행위 … 203
제6절 행정지도 … 205
제7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 210


제3편 행정절차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216

제1장 행정절차법 … 216
제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 231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48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 248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 … 262
제3장 행정조사 … 263
제4장 행정벌 … 267
제5장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270
제1절 금전상 제재 … 270
제2절 제재적 행정처분(관허사업의 제한) … 275
제3절 공급거부 … 275
제4절 공표 … 275
제5절 시정명령 … 275


제5편 행정구제법Ⅰ(행정상 손해전보)… 284

제1장 손해배상제도 … 284
제2장 손실보상제도 … 318
제3장 국가책임제도의 보완 … 337


제6편 행정구제법Ⅱ(행정쟁송)… 342

제1장 행정심판 … 342
제1절 행정심판의 의의 … 342
제2절 행정심판의 절차 … 347
제2장 행정소송 … 361
제3장 항고소송 … 364
제1절 취소소송 … 364
┃제1항 의의 및 성질 … 364
┃제2항 재판관할 … 364
┃제3항 취소소송의 당사자와 협의의 소익 … 365
┃제4항 소송참가 … 378
┃제5항 처분 등의 존재(대상적격) … 379
┃제6항 그 밖의 제기요건
(제소기간, 행정심판의 전치 등) … 400
┃제7항 소의 변경 … 410
┃제8항 소제기의 효과 … 410
┃제9항 취소소송의 심리 … 414
┃제10항 취소소송의 판결 … 418
┃제11항 취소소송의 종료 … 432
┃제12항 취소소송의 불복 … 432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 432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437
제4장 당사자소송 … 438
제5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 445


제2부 행정법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 468


제2편 지방자치법 … 472


제3편 공무원법 … 506


제4편 개별행정법 … 520

제1장 경찰법 … 520
제2장 공적시설법 … 523
제3장 공용부담법 … 536
제4장 토지행정법 … 543
제5장 기타 … 543

헌법·행정법 종합문제 … 544

● 출처색인 … 552

● 판례색인 … 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