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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2013 행정사 1차 행정법 문제집
제1회 1차 객관식 시험대비
김욱
박문각 201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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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행정법총론

Part 01 행정법 서설

Chapter 01.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Chapter 0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특수성
제3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제4절 법치행정
제5절 행정법의 법원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7절 행정법의 효력

Chapter 03. 행정법 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제3절 개인적 공권
제4절 특별권력관계
제5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Chapter 04.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사건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

Part 02 일반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법규명령
제2절 행정규칙

Chapter 02. 행정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와 분류
제2절 재량행위
제3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4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Chapter 03.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1절 행정행위의 특질
제2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3절 행정행위의 효력소멸과 실효

Chapter 04. 그 밖의 행정작용
제1절 행정행위의 확약
제2절 행정계획
제3절 공법상 계약
제4절 행정지도

Chapter 05. 행정절차와 정보제도
제1절 행정절차
제2절 정보제도

Part 03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상 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제2절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Chapter 02. 행정벌과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행정벌
제2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Part 04 행정구제법
Chapter 01. 국가배상
제1절 손해전보제도 개설
제2절 국가배상 2

Chapter 02. 손실보상제도
제1절 손실보상
제2절 결과제거청구권

Part 05 행정쟁송제도

Chapter 01.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 개설
제2절 행정심판법

Chapter 02. 행정소송
제1절 항고소송
제2절 당사자소송
제3절 객관적 소송

행정법각론

Part 01 행정조직법
Part 02 특별행정작용법

저자 소개 1

에듀윌 7, 9급 공무원 행정법 전임교수이자 종로 박문각 행정고시학원 행정법 전임교수이다. 한국법학교육원 행정법 전임교수, 남부행정고시학원 행정법 전임교수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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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03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296쪽 | 188*254*20mm
ISBN13
9788941479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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