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계약 총설

제1장 계약서 작성의 개관 29
1. 의 의 29
(1) 계약의 개념 29
(2) 계약의 성립조건 29
(3) 계약의 성립시기 29
(4)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30
2. 계약서의 구성 및 작성 실무 30
(1) 계약서 작성 원칙 31
(2) 계약서의 구성 31
1) 표 지 31
2) 표 제 31
3) 본 문 31
4) 후문(後文) 40

제2장 영문계약서의 일반적 구성 43
1. 의 의 43
2. 구 성 44
(1) 표제(Title) 44
(2) 전 문 44
(3) 설명조항 45
(4) 약인 및 대가 45
(5) 정의조항 46
(6) 계약의 주된 내용에 관한 조항 46
(7) 계약기간 47
(8) 계약의 종료 47
(9) 불가항력 48
(10) 계약의 양도 50
(11) 중재조항 50
(12) 재판관할 51
(13) 준거법 52
(14) 다른 계약과의 관계 52
(15) 계약의 수정·변경 53
(16) 통 지 53
(17) 기타조항 54
1) Waiver 54
2) Severability 54
3) Indemnification 55
4) Waiver of Sovereign Immunity 56
(18) 말미문헌 57
1) 날인증서 없는 계약서의 예 57
2) 날인증서가 있는 계약서의 예 58
(19) 서명의 방법 58
1) 계약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 58
2) 대리인이 계약당사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경우 58
3) 계약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58
(20) 날 인 59
1) 개인인 경우 59
2) 회사인 경우 59
(21) 정 정 60
(22) 계약의 등기, 등록, 인지 및 공증 60

제2편 계약서 작성 실무

제1장 경제·경영 63
1. 동업계약서 63
(1) 의 의 63
(2) 필수적 기재사항 63
2. 관련 판례 64
(1) 무효인 동업약정 64
(2) 동업지분권 확인 65
(3) 동업계약 해지 시 투자금 반환 66
【동업계약서】 67
【동업해지계약서】 70
【동업계약서(지분양도)】 71
【공동경영계약서】 72
【공동사업계약서】 74
【공동투자계약서】 76
【동업계약서(3인공동출자】 79
【현물출자계약서】 81
【투자계약서】 82
【합작투자계약서(외국인투자)】 84
【합작투자계약서(해외투자)】 90
【합작투자중재계약서】 94
【회사경영위임계약서】 96
【경영자문계약서】 98
【경영위탁계약서】 100
【재직근로자향상훈련위탁계약서】 102
【사업주위탁훈련계약서】 104
【기술이전의뢰계약서】 106
【스톡옵션표준계약서】 109
【업무제휴계약서】 112
【업무제휴계약서(온라인)】 115
【업무제휴양해각서】 119
【컨텐츠제휴계약서】 120
【신설합병계약서】 122
【흡수합병계약서】 125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127
【상호 및 영업양도계약서】 129
【영업 및 자산양수도계약서】 130
【자산·부채양수도계약서】 134
【전환사채인수계약서】 141
【주식매매계약서】 146
【신주인수계약서】 147
【주식양수·양도매매계약서】 153
【주식매매(양수도)계약서】 154
【주식상호교환계약서】 155
【주식 및 회사경영권 양도양수계약서】 158
【주식매입선택권부여계약서】 163
【채권양도계약서】 166

제2장 인사·고용·노무 168
1. 근로계약서 168
(1) 근로기준법 규정사항의 준수 168
(2) 근로조건의 명시 168
(3)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169
2,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169
3, 관련 판례 171
(1) 사용자가 교부해야 할 서면의 의미 171
(2) 사이닝 보너스의 성격 172
(3) 근로계약 갱신의 부당한 거절 172
(4) 상여금 지급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인지 여부 173
【근로계약서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175
【근로계약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177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179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181
【기간제교원 임용계약서】 182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184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186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188
【파견고용계약서】 191
【고용계약서(운수회사)】 193
【근로자파견계약서】 195
【노무관리대행계약서】 203
【사장경영계약서】 205
【연봉계약서】 210
【인력공급계약서】 211
【강사채용계약서】 213
【프리랜서계약서】 216
【신원보증계약서】 220

제3장 재산권 사용·용역·컨설팅 221
1. 라이센스 계약 - 특허 221
(1) 의 의 221
(2) 계약서 기재 시 주의사항 222
1) 정의규정 222
2) 기 간 222
3) 양도금지 규정 222
4) 라이센서의 등록의무 223
5) 로열티 산정 방식 223
6) 미니멈 개런티 지급 223
7) 회계장부 및 관련 자료의 제출 223
2. 관련 판례 224
(1) 전용사용권 등록을 하지 않은 자의 지위 224
(2)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 특허발명 실시계약이 원시적 불능인지 여부 224
(3) 로열티 미지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의 경우 225
【라이센스 계약서 - 특허】 226
【특허사용계약서】 230
【특허권사용계약서(통상사용권)】 233
【특허실시권 설정계약서】 236
【기술권실시계약서】 239
【특허권(실용신안)양수·양도계약서】 241
【산업재산권 사용계약서】 243
【노하우사용계약서】 245
【노하우사용계약서(지적재산권)】 247
【저작권(조건부)양도계약서】 249
【상표라이센스계약서】 251
【비밀유지계약서】 255
【제작계약서】 257
【출판계약서】 259
【저작물복사이용 허락계약서】 263
【지적재산권사용에 관한 계약서】 266
【특허사용계약서】 269
【개발용역계약서】 272
【경영컨설팅계약서】 278
【경영컨설팅업무위임계약서】 280
【경영지도용역계약서】 282
【법률자문용역계약서】 284
【법무자문용역계약서】 287
【자산관리 재위탁계약서】 290
【재무용역자문계약서】 296
【광고업무대행계약서】 299
【금융투자자문 계약서】 301
【기술용역계약서】 304
【기술용역계약서(디자인)】 308
【운송용역계약서】 310
【경비용역계약서】 313
【아파트조경관리계약서】 319
【노무관리대행계약서】 321
【부동산컨설팅계약서】 323
【업무대행계약서】 324
【식당외주운영계약서】 326
【사내식당 위탁계약서】 329
【급식위탁공급계약서】 331
【부동산컨설턴트 업무계약서】 336
【건물관리위탁계약서】 338
【해외기술자알선위탁계약서】 341
【영업위탁계약서】 343
【창업용역계약서】 346
【설계용역계약서】 348
【창업컨설팅계약서】 351
【콜센터운영대행계약서】 354
【홈페이지제작 계약서】 357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서】 360
【소프트웨어개발 위탁계약서】 362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364
【소프트웨어유지보수계약서】 371
【용역계약서(번역 및 통역)】 373
【기계류 제조표준 하도급 기본계약서】 375
【엔지니어링표준하도급계약서】 385
【전자업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 392
【서비스유지보수 계약서】 401
【pc유지보수계약서】 403
【유지정비보수계약서】 407
【유지보수계약서(홈페이지)】 412
【정보통신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415
【정보시스템아웃소싱 표준계약서】 427
【정보공급 및 이용계약서】 438
【정보제공계약서】 440
【위탁기술개발계약서】 442
【물품수리계약서】 445
【차량용역계약서】 448
【청소용역계약서】 450
【사우나용역계약서】 451
【화물운송계약서】 452
【폐기물위탁처리(운반포함)계약서】 456
【빌딩종합관리용역 도급계약서】 458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462
【배달사원용역계약서】 466

제4장 금전소비대차/채권·채무 468
1. 금전소비대차 468
(1) 의 의 468
(2)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469
(3) 필수적 기재사항 469
1) 채권자·채무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주소) 469
2) 대리인이 있는 경우 470
3) 채무액 470
4) 이자 470
5) 변제기 471
6) 기 한 471
2. 관련 판례 472
(1) 소비대차 계약의 성립 472
(2) 소비대차 계약과 통정허위표시 473
(3) 소비대차 계약 상 이자가 민법 제103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473
(4) 처분문서인 계약서 상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경우의 해석 방법 474
(5) 상인 간의 금전소비대차 상 이자청구 475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476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 차주가 연대채무자인 경우】 477
【저당권 설정계약서】 478
【저당권부 토지매매계약】 481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484
【추가근저당권 설정계약서】 487
【금전대차 저당권 설정계약서】 488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기업용)】 489
【대금수령위임계약서】 491
【대물변제 계약서】 493
【면책적 채무인수계약서】 494
【연대보증계약서】 495
【양도담보설정계약서】 496
【담보제공계약서】 499
【준소비대차계약서】 502
【질권 설정계약서】 504
【채무자교체에 의한 채무경개계약서】 505
【채무인수계약서】 506
【채권양도양수계약서】 507
【채권양도계약서(채권매매의 경우)】 508
【증여계약서 ① 】 510
【증여계약서 ② 】 512
【현금증여계약서】 515
【채권증여계약서】 517
【채권추심위임계약서】 518
【채권추심위임증서】 522
【부동산대물계약서】 523

제5장 매매·구매·납품·공급 524
1. 물품구매(제조)계약 524
(1) 의의 524
(2) 물품구매계약의 유형 524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업의 물품구매계약 524
2) 일반 사기업의 물품구매계약 526
2. 관련 판례 527
(1) 물품구매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527
(2) 납품기한과 검사요청 528
(3)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기한 계약금액 환수청구권의 법적 성질 529
【물품구매 표준계약서】 530
【식품구매대행계약서】 545
【상품 장기공급 계약서】 554
【상품공급계약서】 557
【상품공급거래계약서】 558
【석유제품공급계약서】 560
【차량유류공급계약서】 562
【곡류공급계약서】 564
【납품계약서】 565
【물품납부계약서】 568
【독점공급계약서】 569
【물품공급계약서】 571
【물품구매계약서】 573
【물품인수계약서】 576
【매매계약서】 579
【매매계약서 - 동산】 581
【기계매매계약서】 583
【도메인 매매계약서】 585
【중고설비매매계약서】 586
【상품매매계약서】 589
【농산물위탁매매계약서】 591
【물품보관계약서】 594
【상품보관계약서】 595
【수입상품매매계약서(일반)】 596
【수출상품계약서】 600
【자재납품계약서】 602
【자재인수계약서】 603
【제작물공급계약서】 606
【물품구매단가계약서】 609

제6장 부동산 매매·임대차 612
1. 부동산 매매 612
(1) 계약 전 주의사항 612
(2) 계약서 기재사항 및 작성요령 613
(3)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한 매매계약서 기재사항 614
(4) 잔금지급과 등기서류 교부 614
2. 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615
(1) 계약 체결 전 확인사항 615
(2) 계약체결 후 전입신고 등 안내 616
(3) 작성방법 및 해설 617
3. 관련 판례 620
(1) 명의신탁자의 당사자 여부 620
(2) 부동산등기부의 표제와 실제 면적이 다른 경우 621
(3) 부동산 매수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성격 621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 622
【부동산매매계약서】 624
【부동산매각 위임계약서】 625
【건물매매계약서】 626
【토지매매계약서】 628
【토지건물매매계약서】 629
【저당권부토지매매계약서】 631
【화해계약서(임대차)】 634
【매장임대차계약서】 636
【가옥임대차계약서】 643
【건물임대차계약서】 645
【건물일시임대차계약서】 648
【상가건물임대차계약서】 650
【공장전세계약서】 653
【공장임대차계약서】 654
【농지임대차계약서】 657
【부동산임대차계약서】 658
【사무실임대차계약서】 659
【점포임대차계약서】 663
【토지임대차계약서】 665
【토지(건물)일시사용 임대차계약서】 667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669
【전대차계약서】 672
【지상권설정계약서】 673
【렌탈서비스계약서】 675
【판매 및 렌탈(임대차)계약서】 679
【분양대행계약서】 681
【상가(공동주택 복리시설) 표준분양계약서】 684
【음식점인수계약서】 688
【대관계약서】 691
【극장대관계약서】 692
【수련시설이용계약서】 694
【전세버스 임대차계약서】 699
【차량임대사용계약서】 701
【차량지입계약서】 703
【컴퓨터 임대차계약서】 705

제7장 대리점·프랜차이즈 710
1. 가맹계약서 검토 시 유의사항 710
(1) 가맹계약서의 공정성 711
(2) 면책조항의 금지 711
(3) 손해배상액의 예정 711
(4) 계약의 해제 및 해지 712
(5) 채무의 이행 712
(6) 권익 보호 712
(7) 의사표시 713
(8) 대리인의 책임 713
(9) 소송 제기의 금지 713
2. 가맹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714
(1) 가급적 피해야 할 7가지 가맹본부 유형 714
1) 정보공개서가 없는 가맹본부 714
2) 객관적 근거가 없는 고수익 보장 등으로 유혹하는 가맹본부 714
3) 공짜 가맹금을 내세우는 가맹본부 714
4) 일단 돈부터 요구하는 가맹본부 715
5) 너무 많은 브랜드를 가진 가맹본부 715
6) 가맹점 수가 너무 많거나 적은 가맹본부 715
7) 직영점 운영기간이 짧은 가맹본부 716
(2) 가맹계약 체결 전 체크리스트 716
3. 관련 판례 716
(1) 영업권리금 반환 716
(2) 유예기간 중 급부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717
(3) 영업표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주의 손해배상 청구 717
【가맹점 계약서】 718
【프랜차이즈가맹점계약서】 723
【가맹점 업무제휴계약서】 732
【총판계약서】 735
【건강식품독점판매계약서】 737
【판매위탁표준계약서】 740
【학원가맹점계약서】 745
【대리점계약서】 751
【사이버대리점계약서】 759
【지점 계약서】 761
【대리점 / 지사계약서】 764
【상품위탁판매대리점계약서】 767
【상품권판매대행계약서】 772

제8장 부동산 개발·공사 775
1. 건설공사계약 체결시의 주의사항 776
(1) 계약체결 전 주의사항 776
(2) 계약의 체결 776
2. 시공 과정에서의 주의사항 777
3. 자주 발생하는 분쟁유형과 유의사항 778
(1) 공사계약의 해제 778
(2) 공사대금 청구 780
1) 공사의 완성으로 인한 공사대금 청구 780
2)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청구 780
3) 부가가치세 781
4) 공사대금의 지급방법 781
5) 지체상금 781
(3) 하자가 발생한 경우 782
4. 관련 판례 783
(1) 하자 발생시 손해배상의 범위 783
(2) 건축 공사계약의 당사자 여부 784
(3) 미승인 건축부분에 대한 하자보수금 784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786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797
【건축용역 도급계약서】 799
【건설시설 공사계약서】 813
【건설공사변경계약서】 816
【건설공사변경도급계약서】 817
【공사하도급변경계약서】 818
【아파트 신축공사 가계약서】 819
【건축공사표준계약서】 822
【연립주택 재건축공사 계약서】 830
【건물건축공사 도급계약서】 838
【건설레미콘운반도급계약서】 840
【공사 하도급계약서】 846
【공사추가 도급계약서】 850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852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서】 858
【건물도장공사계약서】 865
【공사도급계약서】 868
【인터넷디자인 표준설계계약서】 873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서】 876
【조경공사 계약서】 881
【지장물 철거계약서】 882
【전기업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 883
【전기업종 표준외주거래기본계약서】 893
【전기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903
【전기공사계약서】 915
【감리계약서】 919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용역 표준계약서】 926
【소방시설감리 용역계약서】 933
【주택건설공사감리 용역표준계약서】 937
【골재공급계약서】 947

제9장 무역 / 수출·입 계약 950
1. 무역계약의 주요사항 950
2. 주요 계약 조건 951
(1) 품질조건 952
1) 품질결정방법 952
2) 품질결정시기 952
(2) 수량조건(Terms of Quantity) 952
(3) 가격조건(Terms of Price) 953
1) 해상/수로 운송인 경우(Maritime Only Terms) 953
2) 복합운송수단인 경우(Multimodal Terms) 953
(4) 포장조건(Terms of Packing) 953
(5) 선적조건(Terms of Shipment) 953
(6) 보험조건(Terms of Insurance) 954
(7) 결제조건(Terms of Payment) 954
(8) 권리침해(infringement) 954
(9) 클레임 및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 955
1) 클레임조항：클레임 제기기간, 제기방법(서면) 등 955
2) 중재조항：중재기관, 중재 장소, 준거법(Governing Law) 955
3. INCOTERMS 2010의 적용 955
(1) 의 의 955
(2) INCOTERMS 2010 상의 무역거래조건 956
1) 공장 인도조건(EXW: EX Works) 956
2) 선측 인도조건(FAS: Free Alongside Ship) 956
3) 본선 인도조건(FOB: Free on Bords) 956
4) 운임 포함조건(CFR: Cost and Freight) 956
5) 운임·보험료 포함조건(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957
6) 운송인 인도조건(FCA: Free Carrier) 957
7) 운송비지급 인도조건(CPT: Carriage Paid to) 957
8) 운송비·보험료지급 인도조건(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958
9) 목적지 인도조건(DAP: Delivered at Place) 958
10) 터미널 인도조건(DAT: Delivered at Terminal) 958
11) 관세지급 인도조건(DDP: Delivered Duty Paid) 958
【수출대행계약서(완전대행)】 959
【수출대행 계약서 - Local L/C 개설】 963
【수출대행 계약서-단순명의대여】 967
【수출물품매매계약서】 970
【수출용 임가공계약서】 973
【수입대행 기본계약서】 975
【수입대행계약서(단순명의대행】 978
【해상화물운송계약서】 980
【자금지원 계약서】 982
【물품수출계약서-영문】 985

제10장 약관에 의한 계약 / 기타 계약 991
1. 약관규제의 의의 991
(1) 의 의 991
(2) 법적 성격 992
2. 불공정 약관의 유형 992
(1)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992
(2) 개별 금지조항의 위반 993
(3) 불공정약관의 효과 994
3. 보험계약 994
(1) 의 의 994
(2) 보험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994
1)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의 이행 994
2) 알릴 의무에 있어 ‘중요한 사항’의 고지 995
3)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995
(3) 고지의무에 관한 보험계약자의 면책사유 996
1)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계약자의 면책 사유 996
2) ?화재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계약자의 면책사유 996
3)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계약자의 면책사유 997
【보험표준약관 - 질병· 상해보험】 998
【여행업 표준약관 - 해외여행】 1014
【물품대부계약서】 1019
【인터넷쇼핑몰 입점계약서】 1020
【유학수속대행 표준계약서】 1023
【신탁계약서 - 부동산】 1027
【이사보관계약서】 1030
【공연이행계약서】 1031
【계속적 상거래계약서】 1033
【위임계약서】 1035
【딜러계약서】 1036
【공유물사용계약서】 1039
【하자보증계약서】 1040
【지입차량 도급계약서】 1042
【출연계약서】 1043
【매니지먼트전속계약서】 1045
【차고사용계약서】 1047
【위탁교육계약서】 1049
【화해계약서】 1051
【OEM공급계약서】 1053
【상품할부판매계약서】 1056

서식 색인 /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