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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 사례·약술 연습
박이준 편저
이패스코리아 20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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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주제별 찾기

01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

02 의무이행심판

03 행정심판위원회

04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05 행정심판의 대상

06 행정심판에서의 심판청구인

07 행정심판 이해관계자의 참가제도

08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09 행정심판법상 집행부정지 원칙

10 임시처분제도

11 재결

12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13 노동행정심판

14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15 취소소송에서의 워고적격

16 피고적격

17 소송참가

18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19 취소소송의 대상

20 재결소송

21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22 행정심판의 전치

23 소의 변경

24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가구제

25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26 취소소송의 심리

27 선결문제

28 하자의 승계

29 하자의 치유

30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31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32 사정판결

33 일부위법과 일부취소

34 취소판결의 기판력

35 취소판결의 기속력

36 간접강제

37 취소소송의 종료

38 행정소송법상 제3자의 재심청구

39 무효등확인소송

40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1 무명항고소송

42 당사자소송

43 기관소송














저자 소개 1

편저박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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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 전공)충북대학교 로스쿨 박사과정 (공법 전공) · 행정고시(5급) 합격, 국회사무처(7급) 합격 · 행정사 · 공인중개사 자격 소지 · 前 행정사무관 7년 근무 (규제개혁, 감사, 의회, 문화관광 분야) · 前 강남박문각 행정고시학원, 노량진 박문각 고시학원, 로스쿨학원, 종로육서당 고시학원, 슈페리어법학원, 메가고시, 인천시 공무원 교육원, 제주대학교, 상명대학교 강의 · 現 이패스코리아 법학, 행정학 전임강사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외래교수 (PSAT)김재규 경찰학원 행정법, 행정학 전임강사 · 現
[약력]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행정학 전공)충북대학교 로스쿨 박사과정 (공법 전공)
· 행정고시(5급) 합격, 국회사무처(7급) 합격
· 행정사 · 공인중개사 자격 소지
· 前 행정사무관 7년 근무 (규제개혁, 감사, 의회, 문화관광 분야)
· 前 강남박문각 행정고시학원, 노량진 박문각 고시학원, 로스쿨학원, 종로육서당 고시학원, 슈페리어법학원, 메가고시, 인천시 공무원 교육원, 제주대학교, 상명대학교 강의
· 現 이패스코리아 법학, 행정학 전임강사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외래교수 (PSAT)김재규 경찰학원 행정법, 행정학 전임강사
· 現 이패스노무사 행정쟁송법 전임강사
[주요저서]
· 행정쟁송법 사례 · 약술 연습(이패스코리아)
· 박정섭 행정법(이패스코리아)
· 행정절차론(에듀프로)
· 주관식 경찰행정법(경찰공제회)
· 공기업 법학(상/하)
· 법학개론(경비지도사)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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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1월 02일
쪽수, 무게, 크기
574쪽 | 188*257*35mm
ISBN13
9788966387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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