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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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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물기본권에 관한 연구
제2장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장 수리권의 법적 근거와 한계 제4장 서울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간의 용수료 분쟁에 대한 항소심판례 평석 제5장 물산업지원법안에 대한 법리적 검토 제6장 상하수도 양여계약의 개념과 법적 가능성 제7장 수도시설관리위탁계약과 수도산업의 효율화를 위한 법적 과제 - 수도법 제23조 제1항에 의한 위탁계약을 중심으로- 제8장 상수도사업의 통합과 인가권 조정 제9장 광역상수도에 대한 민영화, 민간투자의 법적 문제 제10장 기후변화와 광역상수도의 안정성 제고 방안 색인 |
